국방부 장관 퇴직수당 / 30일 운행정지 / 착공신고

[꿈을향해]

박사님 안녕하세요

3순 듣는 중 질문 드립니다.

1. 2023 행정법 최신판례 1/2 - 3번 (2021다219161) 국방부장관 퇴직수당 사건

1심도 행정소송 아닌 민사소송으로 잘못 진행되었는데,

이미 2심까지 진행되었으니, 2심만 다시 하라는 게 판례의 입장인가요?

2. 2023 행정법 최신판례 1/2 - 5번 (2021두40720)

2015년 8월 31일 재결하였고 - 피고가 2015.9.22.에 유예한다고 하였는데,

그 사이 기간인 22일 동안 30일의 운행정지가 진행되었다고 볼 수 있나요?

그래서 8일만 남은 것인지, 아니면 2016.1.31.부터 30일 운행정지가 진행되어 3.2 (?)에 제재가 끝난것인가요?

 3. 착공신고

정보제공적 신고와 자체완성적 신고의 차이는 신고 그 자체로서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는지 여부라고 핸드북에서 외우긴 했는데

이해가 명확히 되는 것 같지가 않아서요...

예를 들어, (자체완성적 신고인) 건축신고는 신고를 함으로써 당사자가 건축주가 됨으로써 (?) 법적 지위의 변화가 있고

착공신고는 법적 지위의 변화가 없다. - 이렇게 이해해도 될까요?

감사합니다!

[정선균]

1. 어차피 사실심은 1번만 받아도 되니까요. // 2. 정확한 사정은 알 수 없으나 후자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3.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