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국회법안에 의견등록 합시다 ** 8/9 - 8/10 마감 **

[용준]

입법예고 국회법안에 의견등록 합시다 ** 8/9 - 8/10 마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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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마감: 13

8/10 마감: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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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인 경우에는 큰 상관없겠지만, 반대하는 경우에는 왜 반대인지 이유를 쓰는 것이 좋겠지요.

                           8/9 마감                          

9일 - 1.
[202172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인화의원 등 12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D1E9T0P7T3Z0O1G5Y2Y1G5X9T6Z0E9
== 이 법안은 교통접근성이 취약한 지역에서 수요응답형 택시를 보다 활성화하기 위하여 시·도지사가 수요응답형 택시사업자에게 재정지원을 하는 경우, 국가가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지원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주민들이 택시타는 것 까지 세금으로 지원할 만큼 한국이 귀족사회인지 모르겠으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돈이 남아서 하겠다면 알아서 하게 두기 바란다. 돈도 없으면서 이런 것 한다고 국가에 돈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타당한지 의문이다. 돈 쓰는 책임은 국가로 보내고, 권력은 지방자치단체로 보내자는 것 그만함이 어떨까 한다.


9일 - 2.
[2021718]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강훈식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G1T9N0V7F3I0C1Y0T4V7O1Y1G5Y6H4
== 이 법안은
(1) 외부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공동주택을 300세대 미만에서 150세대 이상으로 확대하고,
(2) 지방자치단체가 15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의 관리비 등에 대하여 정기적인 감사를 실시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도가 넘치는 정부개입주의가 아닌가 한다. 사유재산인 아파트를 지방자치단체가 관리비 등에 대하여 정기적인 감사를 실시한다는 것은 기가 막히는 발상이라 하겠다. 어느 자유민주주의 경제의 선진국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사유재산인 아파트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는지 의문이다.


9일 - 3.
[2021705]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강훈식의원 등 12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C1C9A0X7U2X9L1Z4I1L4Q2M4F4V0X5
== 이 법안은 아파트 하자보수에 관한 것으로 여러가지 사항을 개정하는데, 몇가지를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1) 하자보수청구에 관하여 입주자 등을 대행하는 관리주체는 하자보수청구 서류 등을 보관하고, 입주자 등이 그 서류 등의 제공을요구하는 경우 이를 제공한다.
(2) 하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보다 신속한 권리구제가 가능한 재정기능을 신설하고, 재정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분과위원회를 둔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개별 아파트 주인이 하자보수 청구한 서류를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보관하게 하는 것이 왜 필요한지 의문이다. 하자보수는 사업주체와 입주자 사이의 분쟁이므로, 입주자의 서류 관리 책임을 관리소로 넘기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기 때문이다.
(2) 하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보다 신속한 권리구제가 가능한 재정기능”을 신설한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의문이다. 조정이 되지도 않았는데 일단 돈부터 준다는 것인지? 그것을 위해서 분과위원회까지 만들어 조직을 크게 한다는 것인가? ‘하자분쟁조정위원회’는 이름 그대로 ‘조정’을 위한 것인데, “조정보다 신속한 권리구제”라는 것은 권한 밖의 사안이 아닌가 한다.


9일 - 4.
[2021734]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병원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R1Y9L0L7H3U0M1V6R5O8M4H0Z6M5L9
== 이 법안은 「법인세법」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에 따라 과세된 경우, 해당 과세정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공유하도록 하여 일감 몰아주기를 통한 사익편취행위와 불공정거래행위 등의 규제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이미 공정거래위원회는 무서울 만큼 규제하고 있는데, 더 규제하게 하는 것이 필요한지 의문이다.


9일 - 5.
[2021704]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 (강훈식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E1Q9Q0M7I2P9G1D3T5Y7J5L3O6K0H8
== 이 법안은 항공기 탑승 시 국제선은 물론 국내선에서도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지문ㆍ얼굴 등 개인의 생체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법을 바꾼다는 것이다. 신분증을 육안으로 확인으로 하던 것을 국가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생체정보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승객의 동의를 받아 생체정보 (지문ㆍ얼굴 등)를 수집ㆍ관리하면서 활용하는 데에는 이용객 증가 및 항공보안 관리에 한계가 있고, 생체정보 등록ㆍ관리 동의에 따른 이용객의 불편을 초래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항공기 탑승 시 승객의 동의도 없이 지문ㆍ얼굴 등 개인의 생체정보를 사용하게 한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하겠다. 이 방법은 편리할 수 있어도 만약 잘못 사용되는 경우에는 그 사태가 몹시 심각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행대로 신분증을 육안으로 확인하기 바란다.


9일 - 6.
[202172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채이배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J1H9C0D7X3Z0X1P5V3I9C1R7G3U6D7
== 이 법안은 상속일 직전 1년과 2년 내에 사용처가 불분명한 현금인출 액수를 하향조정하여 재산 은닉을 통한 변칙적인 상속세 회피를 방지한다는 것이다. 현행으로는, 상속일 직전 1년 이내 2억원, 2년 이내 5억원이고, 개정안은 1년 이내 1억원, 2년 이내 3억원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본인이 본인의 구좌에서 현금인출 하는 것까지 이렇게 규제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죽는 사람이 언제 죽을 것인지 항상 예측할 수 있는 것도 아닌데 말이다. 또한, 한국의 상속세와 증여세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것도 염두에 두기 바란다.


9일 - 7.
[202171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원욱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I1L9T0K7O2W9P1T7X4P4S0Q4M4U2T7
== 이 법안은 세금 혜택 신설이다. 기업이 부품·소재의 고수입의존분야에 투자하는 경우 기업의 규모에 따라 투자금액을 세액 공제를 한다는 것이다. 일본의 수출 규제로 인한 여파를 이유로 들고 있다.
== 다음이 의문이다.
한국에서 소재·부품 개발이 뒤떨어지고 있는 것이 세금 혜택이 없기 때문이라 할 수 있는지 먼저 연구를 하기 바란다. 다음 사항을 고려하기 바란다.
(1) 불화수소(에칭가스)생산공장이 한국에도 있었다고 한다. 2012-2013년에 문을 닫게 된 이유를 살펴보기 바란다. “현 청와대 및 집권여당이 야당시절 좌파 성향 환경단체와 손잡고 밀어붙인 각종 환경규제가 국내 첨단소재 공장 설립을 막아 지금 그토록 부르짖는 ‘국산화’를 늦췄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한다.
(2) 화학물질관리법의 안전기준을 살펴보기 바란다. 소재·부품 개발하기에 적절한지 살펴보기 바란다. 심지어는 '화관법 폭탄'에 1년 통째로 공장 세울 판아라는 기사도 볼 수 있음을 참고하기 바란다.
(3) 원천 기술 부족에 관해 살펴보기 바란다. 필요한 소재·부품 개발이 잘 안되고 있는 것은 세금 혜택이 없어서라기 보다 실력이 없어서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자라는 학생들이 공부를 잘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함을 되세겨 본다. 최근에는 중고생 기초학력 미달자가 급증하고 있다 하니 우려된다. 또한, 자사고를 폐지하여 개인의 학교 선택권을 줄이는 것에 따른 영향도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자사고는 '귀족 학교'라면서 자사고 폐지를 추진해온 김승환 전북교육감은 아들을 수천만원 드는 '英명문대 입시기관'에 보냈다고 보도된 것을 보면, 이중잣대가 아닌지 생각하게 된다.
(참고:
** 日 수출규제후 비상 걸린 부품소재 국산화, 文등 현 집권세력이 막았다 (2019.08.06)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21095
* '화관법 폭탄'에 1년 통째로 공장 세울 판 (2019.03.19)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9031918031
* 중고생 기초학력 미달자 급증 우려, 현실이 됐다...교육부는 '시험방식 문제' 탓만 (2019.03.29)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17713
* 文공약이었던 '자사고 폐지' 착착 진행하는 교육부와 좌파 성향 교육감들 (2019.07.10)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20345
* 김승환, 수천만원 드는 '英명문대 입시기관'에 아들 보냈다 (2019.07.19)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7/19/2019071900071.html


9일 - 8.
[2021720]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재현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I1H9M0Z7I3N0H1X4P0O2F1H0J3T1E4
== 이 법안은 일반적인 건축물과 달리 주택의 경우에는 에너지평가 분야가 상이하기 때문에 주택의 경우에는 인증기준을 달리 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으므로 법을 만든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의견이 있다’는 것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연구를 한 다음에 법안을 발의하기 바란다.


9일 - 9.
[2021575]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신보라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L1J9B0A7N2C2F1C1U1I0J5Q6S3A1Y2
== 이 법안은 여성가족부는 다양한 모성보호 및 가족친화 지원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있지만 현행법에는 관련 정책 및 상담서비스 등에 관한 정보를 적절히 제공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어 해당 정책에 대한 안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정보 제공을 법으로 만든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정보는 필요한 사람이 찾으면 되는 것이지, 국가에서 일일이 개인에게 제공해야 하는 것은 과잉이 아닌가 한다. 이것을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임신·출산 진료비의 신청과 관련된 자료 까지 요청해서, 누가 임신을 하고 출산을 했는지 국가에서 찾아서 정보를 제공한다니, 할 일이 그렇게도 없는지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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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번 – 11번. 세금 혜택 - 접대비 공제 상향

== 이 법안들은 한 세트로,
(1) ‘접대비’라는 용어에 대한 부정적 인식으로 기업의 영업활동이 위축되는 측면이 있으므로, ‘업무추진비’로 변경하고,
(2) 접대비 손금산입 한도를 상향하여, 내수경제를 활성화한다는 것이다.
(유사한 법안들이 발의된 적 있음.)
== 다음이 의문이다.
한국 'OECD 경기선행지수'가 하락한다 하더니, 드디어 한국 1분기 성장률이 OECD 22개국 중 꼴찌를 기록하여, 마이너스 성장 (-0.34%)으로 뒷걸음질을 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자 이런 법안이 발의되는 것을 보니, 접대를 많이 해서 경제를 살리자는 것인지? 효과가 있을 것인지, 아니면 퍼주기 세금감면이 될 것인지 의문이다.
(참고:
* 한국 'OECD 경기선행지수' 20개월째 하락 (2019.01.15)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901155420Y
* 한국 1분기 성장률 OECD 22개국 중 꼴찌 (2019.05.19)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5/19/2019051901118.html
* '퍼주기식 세금감면'으로 국세감면율이 10년만에 한도초과...올해 깎아주는 세금 47조원 (2019.03.20)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17281


9일 - 10.
[202172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갑윤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X1P9U0N7T3K0P1M4O1L6Y0N9X4R8S4

9일 - 11.
[2021722]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갑윤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K1P9N0P7M3Y0Y1F4J1S5J0W8U0J7Z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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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번 – 13번. 직원 책임에서 회사 책임으로

== 이 법안들은 각 해당 법에 땨라, 직원 책임을 회사 책임으로 바꾼다는 것이다. 현행으로, 금리인하요구권을 알리지 아니한 경우 해당 직원에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이것을 회사에 부과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해당 직원 대신 은행에 부과하는 것이 타당할 수 있어도, 금리인하요구권을 알리지 않은 것이 2천만원씩이나 과태료를 물어야 하는 사항인지 의문이다.

9일 - 12.
[2021709]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진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Y1J9K0X7B2Q9Y1B7Z0S6I2D3T1Y8Y2
- 은행

9일 - 13.
[2021708]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진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R1Q9I0F7J2V9L1N6C5P9L4X9P2P0J8
- 보험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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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10 마감                          

10일 - 1.
[2021713]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찬열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C1L9D0N7H3S0F0R9J4N3R2C1N4W8S9
== 이 법안은 사립초등학교의 입학 전형료를 시·도 교육규칙으로 정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사립초등학교의 입학 전형료는 사립학교 자율로 정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한다.


10일 - 2.
[2021714]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경민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R1Z9N0A7F3C0T0C9L5G9Y2A5Z0G4J4
== 이 법안은 한마디로 하면, 대한적십자사에게 자료를 주지말자는 것이다. 현행으로, 대한적십자사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주의 성명·주소, 「지방세법」에 따른 납세의무자인 사업자 또는 사업주의 상호·주소, 법인 또는 단체의 명칭·소재지 등의 자료를 제공받아 회원 모집 및 회비 모금에 활용하고 있는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므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대한적십자사에 자료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경우를 회비를 납부한 사람에 대한 영수증 발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 제한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대한적십자사에 자료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경우를 회비를 납부한 사람에 대한 영수증 발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 제한한다는 것은 억측 논리가 아닌가 한다. 회비를 납부한 사람이면 이미 대한적십자사가 그 사람의 정보를 알고 있는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부터 자료를 받아야 할 이유가 왜 있는지 의문이다.
(2) 이 법안은 대한적십자사의 존속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그 이유가 명확해야 하고, 모금에 차질이 생겼을 때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를 미리 계획해서 발의해야 할 것이다.

 

출처: https://o-sol-gil.blogspot.com/2017/09/615-616.html

[풍걸]

용준님, 오랜만에 꾸벅!
모든 괴기는 삶아도 먹고 구어도 먹고 날 것으로도 먹는데, 생누에는 삶으면 뻔데기, 너무 오래 살면 나방되는데, 요때는 진짜 요리하기 힘들고 꿈틀거릴 때가 그나마 양호하답니다.
변함없는 태극전사로써 흠잡을 곳 없는 분이시기에 항상 감사드림.

[용준]

풍걸님 오셨습니까?
반갑습니다.

아이고, 그런데, 생누에 얘기를 잊을만 하니 다시 갖고 오셨네요. 진땀나게스리 ... ㅎㅎ.
제가 생누에 글에 댓글 쓴 것을 보셨군요.

그런데, 누에도 '괴기'에 속합니까?

어머니 앞에서 생누에 먹는 풍걸 소년을 생각하면 웃음이 저도 모르게 나옵니다. 앞발 뒷발 안보이게 배춧잎에 잘 싸서 먹는 풍걸 소년! ㅎㅎ.

저는 누에가 비단실만 뽑으면 죽는 줄 알았는데, 나방이 되는 것입니까?
죽은 누에를 삶은 것이 뻔데기인줄 알았는데, 아닌가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