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p><p>여러분들,</p><p>부제증 및 기타 조합에서 하는 업무 말입니다.</p><p>그거 원래 서울시 공무원들이 해야할 일입니다.</p><p> </p><p>그런데 조합에서 공무원들을 대신해서 하고 있습니다.</p><p>차령연장 내가 전에 해봤는데, 조합에 제출안하고 직접 구청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니 받아 줍디다.</p><p> </p><p>부제증도 구청이나 시청에 찾아가서 공무원에게 직접 받으면 됩니다.</p><p>왜 찾아왔냐고 물으면.. 조합에서 50만원에 해준다고 해서 직접 서울시로 와서 받으려고 왔다고 하십시요.</p><p> </p><p>원래 </p><p>서울시기 일을 위탁을 줄때는 "얼마"를 받으라고  지정해줍니다.</p><p>즉 위탁수수료를 지정해줍니다.</p><p> </p><p>혹시 자동차 검사 받아본적 있지요.</p><p>성수동에 있는 자동차 검사소 그거 정부가 하는것 아니죠?</p><p>민간에서 하는 겁니다. 위탁받아 하는 겁니다.</p><p>그거 게내들 맘대로 받는거 아닙니다.</p><p> </p><p>위탁을 줄때, 수수료 얼마 받으라고 지정합니다.</p><p>수수료가 정확한 금액일수도있고 얼마에서 얼마까지 사이의 금액을 받으라고 지정해줍니다.</p><p> </p><p>이처럼</p><p>서울시가 조합에 위탁을 준 업무도 수수료가 있습니다.</p><p> </p><p>그런데 공짜로 해줬죠.</p><p>조합원들에게 공짜로 해줬습니다...</p><p>이게 조합의 고유업무가 아니라 서울시 위탁업무입니다.</p><p> </p><p>공짜로 해줬으니, 서울시가 얼마 받으라고 지정하지 않았고 관행적으로 조합에서 무료로 해주는 걸로 된겁니다.</p><p> </p><p>그런데 이번에 복지회 미가입자에게는 수수료를 50만원 씩 받겠다. 어쩌겠다. 이런짓을 하는데</p><p>이거 불법입니다.</p><p> </p><p>비조합원에게 부제증 10만원 받는것도 불법입니다.</p><p> </p><p>그런데 지금까지 왜 문제가 없었는지 아세요.</p><p>아무도 이것에 대하여 항의하거나 소송건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p><p> </p><p>비조합원 해봤자 10명도 안되고, 그중에 소송걸줄 아는 사람은 나밖에 없는것 같은데</p><p> </p><p> </p><p>나도 지난번 차바꿀때 수수료 10만원 그냥 현금주고 말았네요.</p><p>소송하려면 피곤하고 돈도 많이 들고.. 그깟 10만원.. 개나 줘버렸다고 생각하고 조합에 준겁니다.</p><p> </p><p> </p><p>그런데 이걸 100만원 받겠다고 하면 소송겁니다....</p><p>소송걸어요.</p><p> </p><p> </p><p>소송하면 100% 이깁니다.</p><p>위탁수수료는 조합에서 지들 맘대로 얼마 걷겠다. 받겠다.. 이게 안됩니다.</p><p> </p><p>원래 서울시가 얼마 받으라고 해야하는 겁니다.</p><p>서울시와 조합이 서로 협의해서, 그 비용을 받는 겁니다.</p><p> </p><p>부제증, 그거 인쇄비 얼마나 될까요?</p><p> </p><p>원래는 말이죠. 조합원이라도 수수료 받아야 되요.</p><p> </p><p>동사무소에서 주민등록등본 발급받을때 수수료 받잖아요. 대한민국 국민이라도 필요비용은 받잖아요.</p><p>조합이 지금까지 공짜로 해준게 잘못된 겁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했으니 지금까지 그래 온것이구요.</p><p>조합비에 그 비용이 있다고 해도 되구요..</p><p> </p><p>원래 수수료는 필요경비를 넘기면 안됩니다.</p><p> </p><p>그리고 서울시가 얼마를 받을것인가를 지정해줘야합니다.</p><p>만약 이문제가 소송으로 가면, 서울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하는 겁니다.</p><p> </p><p>민사소송이 아닙니다. 서울시가 하는 일에 대하여 소송을 거는 것이기 때문에 행정소송입니다.</p><p>수수료도 일종의 <처분>입니다.</p><p> </p><p>서울시를 상대로 <수수료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면되는데 </p><p>조합이 위치한 동부지방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게 아니고, 양재동에 있는 서울 행정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겁니다.</p><p>이거 소를 제기하면 서울시 공무원들도 법원에 나와야하기 때문에 골치 아플겁니다...</p><p> </p><p>내가 나중에 소를 제기할께요. 여러분중에서도 한번 해보세요.</p><p> </p><p>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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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비 안내면 나중에 다 내야합니다. 내가 소송걸어서 알아요. 나 조합탈퇴할때 그냥 탈토한 것 아닙니다. 조합상대로 소송걸고 소송결과로 탈퇴한 겁니다.... 무슨 소송이냐하면, 나도 조합비 한 1년간 안냈거든요. 그거 안내고 탈퇴하려고 했는데... 결국 다 내고 탈퇴했습니다. 법원 판사가 다내고 탈퇴해야한다고 해서, 결국 법원 판사가 얼마내라고 해서 얼마내고 탈퇴한겁니다.... 조합비 안내고 버텨봐야 소용없구요. 그냥 다내고 탈퇴하던지 해야합니다.
첫댓글 같이해요
저도 배우고 싶어요
조합비를 일단 안내고 버티려는데 그 결과는 어찌됩니까
조합비 안내면 나중에 다 내야합니다. 내가 소송걸어서 알아요. 나 조합탈퇴할때 그냥 탈토한 것 아닙니다. 조합상대로 소송걸고 소송결과로 탈퇴한 겁니다.... 무슨 소송이냐하면, 나도 조합비 한 1년간 안냈거든요. 그거 안내고 탈퇴하려고 했는데... 결국 다 내고 탈퇴했습니다. 법원 판사가 다내고 탈퇴해야한다고 해서, 결국 법원 판사가 얼마내라고 해서 얼마내고 탈퇴한겁니다.... 조합비 안내고 버텨봐야 소용없구요. 그냥 다내고 탈퇴하던지 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