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style="text-align: left;">안녕하세요 교수님<br><br>주택사업계획승인과 관련없는 토지기부채납 사건에서<br>부당결부금지 원칙 위반인 토지 기부채납에 대해 원고는 어떻게 구제받을 수 있나요?<br><br>국가배상청구가 가능한가요? 공무원의 고의과실을 인정하기 어려워서 이것도 힘든가요? ㅠㅠ<br>그럼.. 이 경우 아무런 구제방법이 없는 것인가요…?<br><br>궁금합니다…<br></p> <!-- -->
다음 카페의 ie10 이하 브라우저 지원이 종료됩니다. 원활한 카페 이용을 위해 사용 중인 브라우저를 업데이트 해주세요.
다시보지않기
Daum
|
카페
|
테이블
|
메일
|
즐겨찾는 카페
로그인
카페앱 설치
정선균의 행정법교실
https://cafe.daum.net/jsk89
최신글 보기
|
인기글 보기
|
이미지 보기
|
동영상 보기
검색
카페정보
정선균의 행정법교실
골드 (공개)
카페지기
정선균
회원수
16,478
방문수
0
카페앱수
71
카페 전체 메뉴
▲
검색
친구 카페
이전
다음
ㆍ
어쿠스틱 기타 교실
카페 게시글
목록
이전글
다음글
답글
수정
삭제
스팸처리
5급공채시험 질문공간
주택사업계획승인과 관련없는 토지기부채납 사건
김뜽요
추천 0
조회 55
24.04.03 11:27
댓글
1
북마크
번역하기
공유하기
기능 더보기
게시글 본문내용
다음검색
댓글
1
추천해요
0
스크랩
0
댓글
정선균
24.04.05 01:20
첫댓글
국가배상 힘들거고 그 밖에 딱히 구제 수단이 없습니다. 대신 설문에 손실보상을 받았다고 했으니 그거로 만족해야죠.
검색 옵션 선택상자
댓글내용
선택됨
옵션 더 보기
댓글내용
댓글 작성자
검색하기
연관검색어
환
율
환
자
환
기
재로딩
최신목록
글쓰기
답글
수정
삭제
스팸처리
첫댓글 국가배상 힘들거고 그 밖에 딱히 구제 수단이 없습니다. 대신 설문에 손실보상을 받았다고 했으니 그거로 만족해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