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인안마사독점법(맹독법)을 청부입법(?)한 의원을 고발한다

[지그시]

 

맹인안마사독점법(맹독법)을 청부입법(?)한

파렴치한 의원을 고발한다.

세계에선 인정받는 ‘마사지업’을 한국에선‘맹인독점법’때문에 범죄업종으로 몰았다.

단속받으며 사는 100만 마사지사들의 생존권이 훨씬 중요하다.

국회 보건 복지위(김태홍)는 성매매와 폭력으로 떼돈을 버는

안마사집단에 유착되어 국가와 국민을 망치는 악법을 날치기 했다.

1. 시각장애인 안마사들은 “절박한 생존권”이 침해됐다고 헌법재판관들을 매도하  

 고 매일 같이 극렬시위를 하며 입법관련 국회의원들을 매수하고  왜곡된 법 논리를

 내세우며 우리 모두를 속였고 모두는 감쪽같이 속았다.

2. 이 법은 그동안 소위 빵빵한 수입과 대단한 배려를 받으면서, 뭔가 조금만 거슬려

 도 꽹과리 북 확성기로 주야 없이 수백명 수천명이 떼로 몰려 다니며 개인이건 단체

 건 국가기관이건 무차별로 공격하되 쌍욕하고 똥오줌 싸재키고 난장판을 만들면서

 또한  인터넷으로 전화로 매도․협박하고 폭력배까지 동원한 집단폭력으로 위헌결정

 이전부터 수십년 동안 갈비뼈를 부러뜨리는 등의 집단 폭력을 일삼아 온 조직폭력단

 보다 더 폭력적인 행태를 방관하고 조장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3. 절박한 생존권이라 거짓말이다. 맹인 안마사는 명의대여만 해도 월 수입     

 300~1,000 만원이요, 성매매차 안마시술소를 찾는 고객1인당 무조건 2만원씩  매일

 10~30명 정도면 월수입이 무려 평균 1,200만원으로 기타 수입을 제외하고도 대단

 한 고소득 계층이다. 매일 같이 데모에 참여하는 것도 협회와 업주의 강요에 의한 것

 인 바, 데모  1회 불참하면 벌금 100만원이고, 2회이상 불참하면 5년간 업소개설을

 못하도록 하기 때문에 억지 동원된 것이며,

4. 강요로 동원되면 생존권이 기본권보다 우선한다느니 하는 국민을 기만하는 궤변 

  과, 맹인안마사는 다른 직업을 가질수 없으니까 3,000명의 맹인 안마사 때문에  

  4,800만 국민의 직업선택의 자유나 서비스선택권을 빼앗아도 된다든가 하는 특권의

 식과 법과 사회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해도 떳떳하다는 의식을 고취하므로 차츰 헌법

 재판관을 죽이고 싶고, 100만명 마사지, 지압사 등을 매일 같이 고소 고발 하면서 대

 한민국에서는 오직 3,000명 맹인안마사에게만 안마 마사지 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생각에 빠지고, 그렇게 행동하게 하고 있다.

5. 마사지사들은 정부가 권장하고 교육비까지 지원해서 자격증을 땄고, 현재에도 130

 개  대학에서 정규과목으로 교육하고 자격증을 주고 있으며, 하루 50만명 내지 100

 만명의 국민이 마사지샵에서 웰빙건강을 향유하고 있는 국민(소비자)이 인정하고 선

 택하고 있는, 또 일본 중국 미국 태국 등 전세계에서 사랑받고 존경(너무 고맙고 감

 사하여)받는 업종인데, 3,000명 맹인 안마사 독점을 위해 100만 마사지사를 실업자

 로 범법자로 내몰고 있다.하루 50만~100만의 이용시민들의 서비스 선택권까지 빼앗

 는 것이다.

6. 여․야당이 말로는 일자리 창출 서비스 산업을 육성한다면서, 100만명의 일자리를

 빼앗고 범법자로 몰고 있다. 진정 대한민국 경제와 실업자 대책 일자리 창출에 뜻이 

 있다면 일자리 수 백개 수 천개만 해도 적지 않은 국가 예산을 지불하는데 하물며 1

 만개도 10만개도 아닌 100만개 일자리 (마사지샵 3만5천개소×4인=14만명, 사우

 나, 찜질방 등 1만 2천개소×2=25,500명, 남자 이용소 2만 8천개소의 80%종사자 2

 만여명, 각급 호텔 580여개소의 40%인 240여명, 각종 체육회 선수 마사지사가

 2,000여 명, 전국체육과 12만곳×2=24만명 기타 회사, 스포츠팀, 노인복지관, 기도

 원 등 5,000여명, 기타 자격증 소지하고 법적보장이 안되어 미취업한 50여만명)이들

 이 다 맹인안마사협회의 고소고발로 수십년동안 벌금등 전과자로 전락하고 두려움속

 에 살고 있는데, 금번 국회 복지위원회에 이어 법사위, 본회의까지 통과는 (공청회는

 커녕  단, 몇분 사이 요식절차로 통과 시키려 할 것이 뻔함 -당사자의 심각한 피해라

 든가  사회적 물의 - 성매매 묵인 등의 실태파악을 할 시간이 없는 40여건의 법률을

 그저  통과시키려는 것임--제대로 심의 했어야 할 보건복지위가 실태조사 약속도

 위반한  채, 전혀 안마사협회측의 (방청권도 안마사쪽만 발급)하수인처럼 쉬쉬하며

 일괄 통과 시켰음.

7. 맹독법은 참으로 수치스러운 법안이다. 대한민국 국회에서 국민의 기본권 침해

 로  위헌결정난 것과 똑같거나 더욱 위헌요소를 강화시킨 법안을 입법한 적이 건국이

 후 몇 번이나 있었던가? 집권연장이나 커다란 당리당략이 걸렸다면 혹 어떨지 몰라

 도 민생 중의 민생법안인데, 헌법재판소의 지난 5.25 위헌 결정을 전면무시(헌재의

 권위와 위헌결정의 기속력)하고 곧바로 위헌적 법률안을 재입법하는 것은 도저히 용

 납할 수 없는 국민에의 배신이요, 국회 스스로의 수치요, 반입헌주의 반법치주의적이

 요, 결코  약자가 아닌 소수 특권 폭력집단, 즉 성매매로 고수익을 누리면서 집단폭력

 을 서슴지 않고 있는 안마사협회의 위협과 회유와 거짓 선전에 성스러워야 할 국민대

 표기관인 국회가 무지․유약․헌법수호의지 없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8. 전국 일백만 마사지사의 삼백만 가족 여러분! 정부(보건복지부)는 맹인 안마사독

 점을 규정한 복지부령 자체가 위헌 결정을 받았음에도 헌법재판소의 그 위헌판단 

 (2006.5.25)을 비웃듯이, ‘맹인에 의한 안마’이외의 일백만명 이상의 마사지사를  범

 죄자로 단정하고 각 시도와 (2006.7.5) 경찰청에(7.10) 단속․처벌 하도록 지시․ 요

 청 했다고 하는데 이는 정부가 일자리 창출은 커녕 마사지사 일자리 백만개를 불법화

 하고 실업자로 법죄자로 내 모는 것으로써 헌재의 결정도 국제적 기준도 국민의 생존

 권도 국가의 이익도 아랑곳하지 않는 매우 부당하고 법과 국민위에 군림하는 오만한

 자세가 분명하므로 이를 규탄․항의하며, 시민단체와 언론에 진상을 알려주시고, 삼백

 만 가족이 가입되었거나 가능한 단체나 모임에도 이러한 진상을 널리 알려주시기 바 

 랍니다.  

바른입법 바른사법을 위한 한국 NGO연합

공동대표 강태욱 고성재 김경인 김대인 김옥림 박복강 박용진 박원경 백승억

 (가나다순)  송기택 오호석 원인호 윤경섭 윤  용 이갑산 이자현 장기표 주명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