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3000만개 창출 논문

[bhunkim]

3천만개 일자리를 위한 혁신방안 개요

글쓴이 : 강화식 ( farseek )	글 올린 시간 : 2005-03-28 오후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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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만개 일자리를 위한 혁신방안 개요


현황

22일 통계청이 발표한 '2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우리나라에 현재 총 경제활동인구는 2천300만여명이라고 합니다. 이중 임금근로자는 1천470만여명이고, 상용근로자는 780만명 정도입니다. 300만명 이상의 사람들이 주당 36시간미만의 근로시간을 일하고 있는 것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고용불안 속에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중앙일보 기사 참조)

또한 노동부의 업무보고에 의하면 2008년까지 년간 40만개씩 110여만개의 새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합니다.


혁신의 목표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10년동안 3천만개의 일자리를 만들자고 했으니, 농담아니냐는 흰소리를 듣게도 생겼습니다.

1000만개의 일자리는 통일을 대비하여, 북한지역에 만드는 것이라는 것을 제외하더라도, 한국내에 만들고자하는 2천만개의 일자리는 우리가 현재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총 인구수와 맞먹는 일자리를 새로이 만들어 나가자는 의미가 됩니다. 어린이와 노약자를 포함한 거의 전인구가 일을 하게 될 숫자가 되는 것이지요. 물론 어린이와 노약자까지 일을 시키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모자라는 인력은 아웃소싱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 목표를 다른 측면에서의 수치로 따져보면, 매년 경제성장율 10%이상으로, 2020년 전후하여, 국민소득 5만불, 국민총생산 2조-2조5천억불 정도가 될 것입니다. 또한 이 기간동안 우리가 평화적 통일을 이룰 수 있다면, 민족의 통합된 에너지로 이 후로도 지속적인 성장동력을 이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수치는 물론 경제학적, 과학적 계산방법에 의한 것은 아닙니다. 이에 대해서는 앞으로 전문가들의 의견을 더하여, 좀더 정확한 수치를 만들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러한 목표를 성취할 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문제는 여하히 국민들의 총의를 모아, 하나의 목표를 향해 매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냐는 것입니다. 헐벗고 가난했던 시절 국가의 계획경제에 의해 정부주도로 한강의 기적을 일구었던 지난날의 방식으로는 물론 불가능하다는 것은 누구나 알 수 있는 일입니다.

그렇다고 정부의 역할이 예전에 비해 줄어들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오히려 정부는 국민들에게 방향을 제시하고, 다양한 이해집단사이의 합의를 이끌어내고, 국민들이 모두 신명나게 공동의 목표를 향해 매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점에서, 그 역할이 더욱 어렵고, 중요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정부에서 좋은 정책과 여건을 만들어 나간다 할 지라도, 말을 물가로 끌고 갈 수는 있어도, 말에게 물을 먹일 수는 없다는 속담처럼,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없이는 이 계획은 실현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믿습니다.
이러한 일을 해 낼 수 있는 민족은 지구상에 한국민족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신바람문화라고 일컫는 한국인들의 놀라운 집중력만이 이러한 일을 추진해 나가는데 가장 중요한 자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집중력과 결집력을 통하여, 우리는 격변하는 세계사의 조류에 휩쓸리지 않고, 소수민족으로서 고유한 문화를 가꾸며, 오늘날과 같이 꿋꿋이 버티어 오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가적 위기상황과 천재일우의 기회

지금은 민족의 명운이 경각에 달해 있는 상황입니다.

동북아에서의 정세변화 흐름은 크게 중국의 급성장과 일본의 군국주의화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흐름을 타고, 중국이 세계질서를 좌지우지할 능력을 갖추고, 일본이 세계화 전략을 완성하게 되면, 한국은 중국의 변방으로 전락하거나, 일본의 경제적 식민지로 추락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국민소득 만불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고 제자리에서 맴돌고 있는 것과 중국의 부상과의 연관관계에 대해서도 심도있는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됩니다.

어떻든 이러한 국제정세 흐름을 차단하고, 그 물줄기를 우리에게 돌릴 수 있는 기회는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는 위기감을 우리는 모두 가슴깊이 새겨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항상 위기속에는 기회가 숨어있기 마련이라는 격언을 기억합시다.
동북아 정세변화는 우리가 시궁창에 빠질 위기이면서, 곧 그 변화의 흐름을 타고 승천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특히 FTA 등 국제 무역환경의 급속한 변화와 군사적 상황변화는 우리가 반드시 붙잡아야 하는 천재일우의 기회가 아닐 수 없습니다.

더 이상 정치인들의 우매한 정권놀음에 연연하지 맙시다.
지난 2년간, 혹은 지난 10년간 잃어버린 세월로 족합니다. 우리가 정치인들의 농간과 선전선동에 휘말려, 서로 헐뜯고, 상처를 입히는 일에 빠져있는 동안, 우리에게 주어진 천재일우의 기회는 소리없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 잘사는 나라를 만들기 위한 대장정에 착수합시다.
한줌도 안 되는 무능한 집권자들 때문에 우리 모두가 역사와 민족 앞에 죄인이 될 수는 없습니다.


국가시스템 혁신 방안 개요

위에 언급한 바와 같이,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가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는 것입니다. 그리고 목표를 뚜렷이 하는 것이지요. 3000만개의 일자리 창출이라는 절대절명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경제, 사회, 외교, 국방, 교육 등 모든 분야에서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일관된 정책이 만들어져야 할 것입니다.

아래 글의 내용은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1. 경제정책
1.1. FTA에 의한 시장확대
1.2. 인적교류의 자유화/확대
- 값싼 노동력의 확보
- 고급인력의 충원
1.3. 투자자유화에 의한 산업기반 확충
1.4. 국토이용의 효율화
1.5. 농산업 정책

2. 외교, 국방정책
2.1. 한미동맹의 강화
2.2. 기술군 창설
2.3. 평화유지군(대양군) 창설
2.4. 군사외교의 확대
2.5. 직업군인제도와 모병제 병행

3. 교육정책
3.1. 교육시장의 개방
3.2. 외국학교와 교류 확대
3.3. 대입 선발제도
3.4. 중등 교육 정책
3.5. 육아 및 유아교육 정책
3.6. 특수목적 교육기관의 설립 자유화
3.7. 기부입학과 학원운영의 자율화
3.8. 교사 연수제도의 확대

4. 이민정책
4.1. 이민 정책과 해외 동포 문제
4.2. 외국인의 이민정책

5. 정부 혁신 방안
5.1. 행정구역의 통합 및 특성화
- 지역갈등 통합시 건설
- 통일대비 도시 건설
- 교육도시 건설
- 첨단 산업도시 건설
- 새만금 도시 건설 - 국제 투자자유지역
- 대양해군기지 및 군수산업도시 건설
- 해양물류 및 중공업 산업도시 건설
- 국제 자유 지역 건설
- 수도 및 수도권
5.2. 공무원의 기를 살려라
5.3. 중앙정부권한의 지방이전
5.4. 선거제도 개선

6. 북한 문제
6.1. 현안
6.2. 당근
6.3. 채찍
6.4. 북한의 선택

7. 사회안전망 확충 계획
7.1. 재교육 및 취업 제도
7.2. 장애인 및 노약자 복지 제도
7.3. 서민 복지 제도
7.4. 소외 계층 재활 제도

8. 투자재원 문제
9. 맺음말


1. 경제정책

1.1. FTA에 의한 시장확대

자유무역협정(FTA)는 한마디로 역사의 수레바퀴가 우리민족에게 가져다 준 행운입니다.
인구 5천만의 좁은 시장에서는 어떠한 자립적 기업활동도 불가능하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또한 역사적으로 우리민족이 융성했던 시기에는 하나같이 해양무역을 중심으로 한 무역 대국이었다는 점은 시장의 중요성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현재 중국으로의 경제적 흐름의 추세는 바로 13억에 이르는 중국의 잠재적 시장을 겨냥한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이러한 시장의 크기는 단지 '잠재적'일 뿐, 그것이 현실적이 되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이 아직 많이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그 실현가능성도 그리 높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현재 중국의 실제 구매력은 그 인구의 10-20%에 불과할 뿐입니다.
우리는 전 세계 190개국과 FTA를 체결함으로써, 최소 20억명에 이르는 구매력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1.2. 인적교류의 자유화/확대

인적교류의 자유화 혹은 확대는,
첫째, 우리 산업의 기반을 유지시키기 위한 '값싼 노동력의 확보'와
둘째, 국가의 성장을 이어가기 위한 '고급인력의 충원'이라는 두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값싼 노동력의 확보
역사적으로 융성했던 국가들은 모두 전쟁으로 획득한 노예의 노동력에 의존하여 번성해 왔습니다. 지금도 발전하고 있는 대부분의 국가들에서 직간접적인 저렴한 노동력을 활용하여 그들의 부와 성장동력을 유지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선진국들은 중남미, 동구권, 아프리카 지역으로부터 흘러드는 값싼 노동력에 많은 부분을 의지하고 있으며, 중국과 인도의 가장 중요한 성장동력은 말할 것도 없이 그 값싼 노동력입니다.

이에 반하여, 우리 나라는 폐쇄적 이민 정책으로 인해 이러한 외부노동력의 진입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로 국내 인건비의 상승을 견디지 못한 수많은 제조업체들이 지금 이 순간도 공장을 중국 등 외국으로 이전하고 있고, 남아 있는 업체의 대부분도 외국으로 이전할 계획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조업의 붕괴가 구조적인 실업의 가장 큰 요인이라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고용없는 성장'이라는 새로운 사회현상으로 우리나라의 성장잠재력은 날이 갈수록 저하되고 있고, 고용과 소득의 양극화는 날로 심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반도체산업 등 주로 자동화에 의한 설비산업이 발달하고, 반면에 고용을 기반으로 한 굴뚝산업이 급격히 퇴조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의 외형은 성장하지만, 고용은 역으로 줄어가고 있는 현상은 언뜻 피할 수 없는 운명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아무도 취업하려고 하지 않는 3D산업이 도태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는 논리를 내세워, 우리는 그 동안 피땀으로 가꾸어 온 소중한 우리의 일터를 너무 쉽게 포기하는 것은 아닌지 한번쯤은 되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작업현장에서 일하고자하는 사람을 구할 수 없어 외국으로 떠나고 나면, 그 작업장을 토대로 생계를 꾸려가던 상대적인 고급 노동자, 예를 들면, 기술자, 사무실 근로자, 작업관리자, 경영자들까지 일자리를 잃게 되고, 이러한 작업장과 연관된 식당 등 주변 상인들도 일거리를 잃게 됩니다. 더욱이 거기에 숨어있는 노하우 등 소중한 경험들도 공중으로 흩어지고 말지요.

즉, 공장에서 일할 50명을 구할 수 없어 문을 닫게되면, 그를 토대로 잘 살아갈 또 다른 50명의 일자리까지 날아가 버린다는 것입니다.

제조업은 한번 붕괴해버리면, 다시 살리기 어렵습니다. 제조업체들이 상황에 밀려 외국으로 기약없는 방랑을 떠나도록 상황을 방치할 것인지, 값싼 노동력을 수입하여 이 땅에 계속 유지시키는 것이 더 유익한 것인지 면밀히 검토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이제 폐쇄적 순혈주의의 굴레를 벗어날 때입니다. 필요하다면 값싼 노동력을 수입하여 국내 산업을 유지할 수 있는 정책으로의 전환을 모색할 때입니다.

통일대비 굴뚝산업의 유지
국내에 굴뚝산업을 유지해야 하는 수많은 이유 중, 우리는 통일을 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굴뚝 산업의 붕괴를 두고만 본다면, 통일 후 쏟아져 들어 올 수백만명의 비숙련 노동자들이 갈 곳이 없게 됩니다. 이는 고스란히 통일비용으로 우리가 부담해야 할 것이며, 이러한 부담으로 곧 공멸의 수렁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외국인 노동자를 이용하여, 충분한 굴뚝산업의 유지를 통하여, 북한 비숙련 노동자를 흡수할 수 있는 완충장치를 가져야 한다는 점에서도, 이는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고급인력의 충원
또 한가지, 자원이 빈약한 우리나라에서 그 동안 산업화를 이끌어 온 것은 바로 우수한 인력입니다. 그러나 경제규모가 커지면서, 이제 국민적 역량을 어느 정도는 소진을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인구 5천만의 역량으로 이만한 경제 개발을 이루었다는 것은 성장의 한계에 도달했다는 분석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더 이상의 성장을 위해서는 외부의 유능한 인재를 충원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와 FTA를 추진하는 국가들과 인적 교류의 자유화를 통하여 외국의 우수한 두뇌들이 한국에서 교육을 받고 일할 수 있는 기회를 확충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1.3. 투자 자유화에 의한 산업기반 확충

시장이 크다고 많은 물건을 팔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팔 수 있는 좋은 물건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중국의 성장을 이끌고 있는 것은, 외국으로부터 쏟아져 들어오는 수많은 기업과 공장들에서 생산되는 물건입니다. 이처럼 투자가 중국 등에 몰리고 있는 이유는 위에 언급한 잠재적 시장과 값싼 인건비, 또한 정부의 적극적 투자유치 정책 등에 힘입은 것입니다.

이제 FTA의 활성화를 통하여 투자변수에 있어서 인구수는 큰 의미를 상실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값싼 인건비에 대한 장점은 인적교류의 자유화를 통하여 희석될 것입니다. 남은 문제는 투자규제철폐와 인프라 확충 등 정부차원에서 추진할 문제들입니다. 이러한 문제만 해결된다면, 우리의 제조업이 중국 등으로 이전해 갈 필요도 없으며, 또한 중국으로 몰려들고 있는 외국인 투자를 한국으로 끌어들이는데도 큰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한국은 중국이나 인도가 갖고 있지 못한, 잘 정비된 사회인프라, 민주화된 정치시스템, 안정된 금융시스템, 필요한 기술과 우수한 인력 등을 두루 구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장점은 중국이나 인도가 결코 하루아침에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거대 시장 일본과 중국을 양쪽에 거느리고 있다는 장점도 빼 놓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좋은 조건은 기업하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세계 어느 곳에서도 찾아 볼 수 없는 탁월한 조건이며, 중국으로 가고 있는 투자의 반은 우리에게 끌어들일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이러한 해외투자는 3000만개 일자리 창출의 가장 든든한 동력이 될 것입니다.

1.4. 국토 이용의 효율화

경제적 측면에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중에 토지문제가 있습니다. 누군가 한국의 땅을 다 팔면 미국도 살 수 있다고 할 정도로, 한국의 토지가격은 사업을 벌이려는 사람들에게 큰 부담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농지, 녹지 등으로 이루어진 각종 토지 이용에 대한 규제는 가히 살인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토지 공급을 원활히 하는 문제는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숙제입니다. 결론적으로 토지이용에 대한 규제는 전면 철폐되어야 할 것입니다. 농업생산을 위해 꼭 필요한 최소한의 토지나 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최소한의 토지를 제외한 모든 토지는 기본적으로 활용가능하도록 해야 합니다.

특히 중국 등의 사례를 분석하여, 외국의 투자를 유치하거나 대규모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토지의 공급은 국가나 은행 등을 통하여, 무상 혹은 장기저리 융자로 공급하는 정책을 취해야 할 것입니다.

1.5. 농산업 정책

산업활동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토지의 공급이 원활히 이루어져야 하고, 이는 필연적으로 농지의 축소를 가져옵니다. 농업의 문제는 단순한 산업정책과 달리 국민의 생명에 직접적 영향을 갖고 있고, 식량무기화 등의 민감한 사안으로 접근이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더욱이 보리고개라고 일컫는 극심한 가난의 터널을 겨우 벗어난 우리나라는 식량문제는 곧 안보와 동등하게 취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제한된 토지에서 언제까지고 농업생산성에 매달려 있을 수는 없습니다.
특히 FTA가 활성화됨에 따라, 우리의 농업경쟁력은 점점 더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국내 농업은 특용작물 등으로 특화시켜 가면서, 안정적인 농산물 수급을 위하여 외국에 대한 투자를 획기적으로 넓혀 나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 투자에는 농산물 생산이라는 농업에 대한 투자뿐 아니라, 안전한 식품 공급을 보장하기 위한 유통과정과 식품가공업을 포함한 식품공급시스템 전반에 걸친 종합적이고 일괄적인 투자가 되도록 함으로써, '농산업'으로 육성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2. 외교, 국방 정책

외교, 국방 정책 또한 국가의 성장을 성취하기 위해 큰 영향을 갖고 있습니다. 아무리 투자조건을 좋게 만든다 해도,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아무도 투자하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외국과의 교역이 활발해짐에 따라, 안전한 수송로의 확보와 안정적인 물품의 수급을 위한 군사적 영향력의 확대는 필수적인 것입니다.

2.1. 한미동맹의 강화

한미 동맹의 강화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지금 한미동맹의 약화와 미일동맹의 강화가 대세를 이루고 있는 가운데, 한국의 미래에 대한 대재앙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독도문제 등은 이러한 대재앙의 서곡에 불과한 것입니다. 앞으로 일본의 유엔 안보리진출 등의 예정된 절차를 거쳐가면서, 통일문제는 물론 우리 후손들의 자주적인 삶은 영원히 일본의 손아귀에 들어가고 말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경제적 물길보다, 더 시급히 이 군사적 물길을 차단하고 이를 한국으로 돌리는 일에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독도나 역사교과서 왜곡 같은 문제로 대통령이 정신을 잃고 고래고래 소리만 치고 있을 상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동맹은 상호이익을 위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서로 상대방의 필요를 충족시키겠다는 합의를 바탕으로 만들어지는 것이지요.

우리는 물론 세계 최강 미군사력의 보호를 받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북한의 도발을 막기 위한 가장 확실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미국이 요구하는 것은 잘 알다시피 대테러전쟁에서의 파트너입니다. 이러한 미국의 요구를 우리정부는 거절했거나, 매우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고, 일본은 이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있음으로, 한미동맹의 약화와 미일동맹의 강화가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복원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보다 적극적으로 미국의 대테러전쟁에 동참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보다 적극성과 신뢰를 보인다면, 미국도 일본보다는 한국을 더 파트너로서 선호할 것이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일본과 미국은 어느 면에서 상호경쟁의 측면이 있지만, 우리와 미국은 상호보완의 찰떡 궁합이기 때문입니다.
한미동맹의 강화야말로, 일본의 경거망동에 쇄기를 박고, 중국 등 주변 강대국의 간섭으로부터 벗어나, 선진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시발점인 것입니다.

2.2. 기술군 창설

역사상 승리한 전쟁의 배경에는 항상 새로운 무기와 새로운 전술이 선을 보였습니다. 거북선이 대표적인 것이지요.
현재 우리의 무기체제는 대부분 미국에서 개발되어 사용되던 재래식무기위주로 짜여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무기에 의한 전쟁에서는 상대방에 전략과 전력이 노출되기 쉬우므로, 우열을 가리기가 힘들고, 결국 많은 사상자를 내기 십상입니다.

따라서 재래식 무기이외에 첨단 무기와 신무기를 위주로 한 기술군의 창설을 제안합니다.

이 기술군은 직업군으로서 기술자와 과학자, 전술, 전략가, 특수임무를 띤 전사들로 구성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동성을 기반으로 한 신속대응군이라는 새로운 전략 추세에도 부응하기 위한 것이지요.

이들은 군 작전수행은 물론 신무기의 개발을 주도적으로 진행해 나가도록 합니다.

앞으로의 신무기 추세는 무인화에 있을 것입니다. 즉, 인공지능과 원격조정 기술을 이용한, 무인 항공기 등 무인 정찰병기와 무인탱크, 무인 전투기, 무인 전투정 등 무인 전투병기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부분은 아직 세계적으로 극히 초보단계에 있고, 우리의 IT 기술을 이용할 경우, 다른 나라에 비해 결코 뒤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신무기 개발에 박차를 가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2.3. 평화유지군(대양군) 창설

앞으로의 전쟁의 양상은 전면전보다 대테러전과 같은 국지전의 가능성이 더 크고, 정치상황이 불안한 국가에서의 대규모 살상을 방지하는 일이 더 중요한 임무가 될 것입니다.
미국을 중심으로 유엔은 이러한 국지적 무력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평화유지군의 필요를 느끼고 있습니다.

이러한 유엔의 활동에 적극적인 참여를 위한 평화유지군을 창설합니다.

전통적으로 우리는 특히 해군에 강한 면모를 보여 왔습니다. 해군에 관한 한 조선시대 중기까지는 동북아에서 그 적수가 없었습니다. 이순신의 해전은 세계 역사상 그 유래를 찾아 볼 수 없는 대 기록으로 남아 있고, 그 이전에도 장보고의 해상무역과 수나라의 침공에 적을 괴멸시킨 고구려의 수군이 있었습니다. 백제는 해군력으로 본토보다 수십배에 달하는 세력권을 동북아와 동남아에 이르기까지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활발한 자유무역환경으로 인해 전세계에 퍼져나가는 자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전 세계 어디서나 작전수행이 가능한 군조직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항공모함의 필요성과 그 유지비용에 대한 효용성을 면밀히 따져 보아야 할 것입니다만, 대양군의 면모를 갖추기 위해서는 획기적인 해공군력의 확충은 필수적일 것입니다.


2.4. 군사외교의 확대

정치외교 못지 않게 군사외교는 중요한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 영향력 또한 정치외교 못지 않습니다.

전세계 모든 국가들과 군사교류를 활성화 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가능하다면 군 관계자의 왕래뿐 아니라, 일정한 규모의 병력을 상호 교환 훈련을 수행하거나 주둔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러한 주둔 병력은 위에 창설된 평화유지군을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들을 위해 언어와 국제관습 등에 대한 특별 교육을 실시하여, 전세계 어느 곳에서든 다른 다국적군들과 합동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합니다.


2.5. 직업군인제도의 확대

기술군과 평화유지군(대양군)은 전문적인 집단입니다. 이는 전문적 기술과 오랜 경험을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를 평생의 직업으로 할 수 있는 직업군제도의 도입이 필요할 것입니다.
기술군과 대양군 조직의 확충과 발 맞추어, 모병제에 의한 군사력은 점차 줄여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3. 교육정책

우리의 가장 큰 자산은 역시 우수한 인력입니다.
우리의 교육제도가 하향평준화를 조장하고 있다는 지적은 이제 신물이 날 지경입니다. 그런데도 포퓰리즘에 물들고, 전교조에 발목이 잡힌 현 정부는 이에 대한 개혁에 매우 소극적입니다. 이는 미래 국가 성장기반을 붕괴시킨다는 점에서 큰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교육시장을 개방하고, 외국 학교들과 교류를 확대하여, 한국을 세계 교육의 중심지, 인재의 보고로 만들어 나갑시다.

3.1. 교육시장의 개방

교육시장을 전면적으로 개방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지금 수도분할이전 지역으로 거론되고 있는 연기, 공주지역을 포함하여, 청주와 음성에 이르는 지역을 교육기관 설립자유지역으로 정하고, 이곳에 각종 교육기관과 부속 연구기관이 설립되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설립에 필요한 부지매입과 설립허가에 필요한 일체의 절차가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정부가 나서 대행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국고나 금융권을 통해 지원될 수 있도록 합니다.

전세계 모든 국립대학의 분교나 합자형태의 학교가 설립되도록 목표를 정하고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3.2. 외국학교와 교류 확대

우리나라와 FTA를 체결하는 나라를 중심으로 그곳의 대학과의 상호 인적 교류를 추진합니다. 교수진의 교환에서부터 교환학생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교육기관설립자유지역에 입주하는 교육기관에는 일정비율이상의 외국학생을 유치하도록 권고해 나갑니다.

특히 교육시설이 낙후된 저개발국의 우수한 학생들을 장학제도 등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유치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이들이 졸업 후 국내 기업에 취업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줌으로써, 이들의 유학을 고무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3.3. 대입 선발제도

대입선발제도는 지금과 같은 정부주도의 일괄 선발제도를 폐지하고, 대학의 자율에 맡기도록 합니다.

대학의 인재선발을 돕기 위하여, 학술원 산하에 토플이나 토익 평가기관과 같은 성격의 교육평가기관을 두고, 학술적 측면에서 학생들의 학업성취도를 분야별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필요에 따라 사설 학력평가기관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이들의 평가를 각 대학의 특성에 따라 학생 선발에 참고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3.4. 중등 교육 정책

중등교육은 기본적으로 각 지자체의 특성에 따라 자율적으로 시행하도록 합니다.

이동수업제
학생들로 하여금 기본필수과목을 제외한 과목들을 선택 수강할 수 있도록 합니다. 교과과정도 지금보다 훨씬 다양하게 세분화하여, 학생들이 자신의 적성과 능력에 맞도록 선택 수강할 수 있도록 합니다.

학교간 교차수업제
일정한 시간내에서 학생들은 다른 학교에서 수업을 수강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러한 제도를 통하여, 학교별로 과학전문교육기관, 수학전문교육기관, 역사전문교육기관 등으로 전문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학교는 특정분야에 집중적인 투자를 통하여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고, 학생들은 자신의 적성과 실력에 맞는 학교나 강의를 선택할 수 있으므로, 교육의 효율을 극대화 할 수 있을 것입니다.

3.5. 육아 및 유아교육 정책

교육을 시작해야 하는 나이가 점점 더 어려지고 있고, 특히 유아기의 교육이 그 이후 학업성취도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시기의 교육은 특히 빈부격차에 따라 큰 차이가 나게 마련입니다. 이러한 교육의 불평등은 나중에 국가적 손실과 부담으로 돌아오는 경향이 있으며, 대부분 사교육에 의존하는 이 시기의 교육비에 대한 부담으로 자녀출산을 기피하는 사회현상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국가의 장래에 매우 심각한 현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시기의 교육도 공교육에서 흡수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일단 대한민국의 국민이 된 사람은 누구나 그 재능과 능력에 따라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동등한 기회가 주어져야 할 것입니다.

3.6. 특수목적 교육기관의 설립 자유화

학교간 교차수업의 허용 등을 통하여 자연스럽게 학교간 특성화를 추진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특수한 교육목적을 가진 학교의 설립을 자유화합니다. 물론 각 설립목적과 설립기준을 엄격히 법으로 규정하고, 이에 적합성여부는 각 지자체 교육위원회의 정밀한 관리감독을 받도록 하며, 설립목적에 위배되거나 설립기준에 합당하지 않은 학교는 즉시 퇴출시킬 수 있는 법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3.7. 기부입학과 학원운영의 자율화

공교육이외에 사학의 운영을 기본적으로 자율화합니다. 수업료의 책정에서부터, 수업시간의 선택, 기부입학의 허용여부 등을 자율화하되, 기부입학의 경우는 기부금의 일정비율, 예를 들어 30%정도는 장학제도에 투입함으로써, 가난한 사람에게도 공부할 기회를 충분히 제공하도록 합니다.

3.8. 교사 연수제도의 확대

교사는 미래의 꿈나무를 기르는 특수한 직업입니다. 그리고 시대에 따라 새로운 사고와 지식, 교수법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수한 교사만이 우수한 학생을 길러 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일정기간마다 교사들의 재충전의 기회가 주어져야 할 것입니다.


4. 이민정책

인적교류의 자유화 혹은 확대는 자연히 이주형태에 큰 변화를 가져 올 것입니다. 이러한 인적교류 확대를 촉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확립되어야 할 것입니다.

4.1. 이민 정책과 해외 동포 문제

적극적인 이민촉진정책을 펴 나가야 합니다. FTA에 의해 확대된 시장을 적극 활용하기 위해서도 이를 활성화할 수 있는 인력의 이민장려는 꼭 필요합니다. 특히 정부차원에서 추진하는 농산업의 경우, 농업이민이 쉽게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입니다.

해외 동포는 가장 강력한 우리의 지원세력입니다. 대부분 애국자들이지요. 우리는 해외동포들에게 내국인에 상응하는 권리를 부여해야 하며, 이들이 민족의 언어와 문화, 정신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민자들의 후손과 혼혈교포들도 한민족 네트워크의 일원에 포함하여, 지원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4.2. 외국인의 이민정책

우리의 노동력을 보완하기 위해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들, 외국투자회사에 근무하는 외국인들에게 국내에 영주할 수 있는 제도를 확충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를 통하여 좀 더 장기적인 안목으로 기업정책을 수립해 나갈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크든 작든 생산활동으로 얻어진 노하우와 기술들이 유출되는 것을 최소화해야 할 것입니다.


5. 정부 혁신 방안

5.1. 행정구역의 통합과 특성화

지금의 도, 시/군 등으로 나누어진 행정구역은 구시대의 산물입니다. 수십, 수백년전의 상황에 따라, 분할된 지금의 행정구역은 지역감정 등 그 폐단이 심하고, 그 동안 비약적으로 발달된 도로, 교통, 통신수단 등으로 인하여 변화된 생활권과 유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폐지하고, 시대상과 어울리는 새로운 행정구역으로 개편해야 할 것입니다.

전국을 대략 20-30개 정도의 대단위 광역시로 개편하고 , 이들 지자체에 중앙정부의 권한을 대폭 이양하여 자생적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하기를 바랍니다. 즉, 외교, 국방 등에 관련된 기능과 국가종합계획기능 등을 제외한 일체의 집행기능은 지자체에 모두 이양하여, 독자적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기반을 확충해야 할 것입니다.

이때 고려해야 할 몇 가지 특징적인 분할방법을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지역갈등 통합시 건설
충남 금산, 논산, 충북 옥천, 영동, 경남 함양, 거창, 전북 무주, 진안, 경북 김천 성주 등 5개도에 걸친 인접한 시, 군을 통합하여 하나의 광역시를 만들고, 이곳에 공공기관의 이전을 추진하여, 동서남북 지역갈등해소를 위한 상징적 도시를 건설하기 바랍니다.

통일대비 도시 건설
경기도 연천, 포천, 동두천, 양주, 파주, 강원도 철원, 화천 등 휴전선 인근지역을 통합하고, 이 지역에 4-5000만평규모의 통일대단지를 조성하고, 이곳에 약 100만명의 북한 노동자와 50만명의 외국인 노동자를 포함하여, 200만명이 일할 수 있는 제조업 중심도시를 조성합니다. 북한 노동자는 북한지역에 거주하며, 출퇴근하도록 함으로써, 휴전선을 통한 납북화해분위기를 확대해 나가도록 합니다.

물론 이러한 계획의 추진에는 휴전선 부근의 긴장완화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은 필수적이겠지요.

교육도시 건설
위에 언급한 바와 같이, 충남 공주, 연기 및 충북 청주시, 음성 등을 하나의 광역시로 통합하고, 이를 교육설립자유지역으로 지정합니다. 여기에 전 세계 유명 교육기관을 유치함으로써, 세계 교육의 메카로 가꾸어 가기 바랍니다.

수도권 첨단 산업도시 건설
경기 수원, 화성, 용인, 평택, 충남 천안, 아산, 충북 진천 등을 통합하여 반도체, LCD 등의 첨단 IT공업단지를 조성합니다. 현재 세계 IT산업을 이끌고 있는 삼성전자 등 IT열기가 식지 않도록, 첨단산업단지로 육성해 나갑니다.

새만금 도시 건설 - 국제 투자자유지역
충남 서천, 논산을 포함하여, 전북 부안, 김제, 익산, 군산, 전주시 등을 통합하여, 국제 산업기지로 만듭니다. 중국의 상해와 버금가는 규모로서, 외국인의 투자를 자유화합니다. 이에는 공장설립 등으로 인한 제조업뿐 아니라, 금융, 의료, 교육 등 다양한 서비스업도 포함되도록 합니다.

대양해군기지 및 군수산업도시 건설
전남 해남, 강진, 장흥, 영암, 무안, 나주 등을 통합하여, 이곳에 기술군 및 평화유지군 진지를 구축하고, 군수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해 나갑니다.
필요하다면 미군의 극동해군사령부를 유치하도록 합니다.

해양물류 및 중공업 산업도시 건설
거제, 통영, 마산, 창원, 함안, 부산, 울산 등 남동 해안지역을 통합하여, 중공업 거점 도시이면서 동북아 해상 물류의 중심도시로 발전시켜 나갑니다.

국제 자유 도시 건설
제주도를 국제 회의 전시 자유지역으로 육성. 각종 전시시설과 국제회의를 위한 시설을 건립하고, 무비자 지역으로 지정하여, 외국인의 출입과 투자, 거주를 자유롭게 가능하도록 합니다. 이 지역 공용어를 영어를 함께 사용토록 하여, 외국인을 위한 최적의 생활환경을 만들어 나갑니다.

수도 및 수도권
수도와 수도권은 다른 지역에 비해 이미 자생적 투자환경이 확립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각종 투자규제가 투자를 가로막고 있는 상황이지요. 이 지역은 지자체의 판단에 따라 지역의 특성에 맞게 자유롭게 투자가 일어날 수 있도록 각종 규제를 철폐해 나가도록 합니다. 국가 재정적 지원이 없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발전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은 도시통합과 특성화 추진 방향을 설명하기 위해 단지 몇 가지 예를 보인 것일 뿐, 결정적인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정책수립과정에서 각 지역의 특성을 감안하여 조정되고 추가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밖에도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발전모델을 찾아 제안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5.2. 공무원의 기를 살려라

공무원사회는 우리 사회의 가장 우수한 집단 중의 하나라는 데는 이의가 없을 것입니다. 한때 우리나라 경제 성장의 주역으로 나라를 앞서 끌어왔던 견인차 역할을 하였습니다. 열악한 근무환경과 박봉에 시달리면서, 경제 개발을 위한 비전을 세우고, 국민을 계몽하면서, 강력한 추진력으로, 오늘의 경제대국을 일으키는데 누구 못지 않은 공헌을 해 왔습니다.

그처럼 우수한 두뇌집단임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각종 규제와 그 규제에 맞물린 부패의 먹이사슬에 얽매여, 국가발전의 발목을 잡고 있는 집단의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대부분의 공무원들이 국가 시스템의 유지와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고 있으며, 그들의 노력에 의해 우리 모두는 평안한 일상을 영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처럼 수많은 일반 공무원들의 노고에 대해 애써 외면하며, 일부 몰지각한 부패 공무원들의 예를 끄집어내어 전체 공무원 사회를 악의 집단으로 매도하고, 시도 때도 없이 사정의 칼을 휘둘러댐으로써, 우수한 공무원사회의 활력을 떨어뜨리고, 복지부동에 안주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다시 중흥의 궤도를 달리기 위해서는 우리의 우수한 공무원사회를 깨워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 교사를 포함한 모든 공무원들에게 해외연수나 교육기관 연수 등 일정기간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하는 방법을 통하여, 업무와 관련된 새로운 지식이나 학설 등을 새롭게 배우고, 그 동안 실무를 통하여 체득한 경험과 학문적 지식을 융합하는 자기발전의 기회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갖추기 바랍니다.
이를 통하여 공무원 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고, 따라서 한국사회전체의 활력을 이끌어 가도록 하기를 바랍니다.


5.3. 중앙정부권한의 지방이전

위에 언급한 바와 같이, 외교, 국방 등에 관련된 기능과 국가종합계획기능 등을 제외한 일체의 집행기능은 지자체에 모두 이양하여, 지방정부가 독자적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기반을 확충해야 할 것입니다. 장기적으로 행정자치부나 교육부 등 대부분의 부처는 폐지하거나 통폐합되어야 할 것이고, 경찰도 일부 정보, 수사 기능을 제외하고 모두 지방경찰제를 통하여 지방정부에 이전해야 할 것입니다.

5.4. 선거제도 개선

고질적인 지역감정을 근본적으로 개선해 나가기 위하여, 지자체별 대선거구제를 지향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경쟁상대는 세계입니다. 세계를 향한 도전에 나서기 전에 지역갈등, 이념적 갈등, 세대간 갈등 등 우리의 단결력을 해칠 수 있는 모든 갈등을 먼저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하며, 선거제도의 개혁은 그 중 매우 중요한 사안중 하나일 것입니다.

선거는 개편되는 광역시 단위에서만 이루어지며, 현재의 시, 군 단위의 행정기관은 폐지됨으로, 기초단체에 대한 선거는 폐지되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6. 북한 문제

북한문제만큼 우리 국민들의 견해가 엇갈리고 있는 문제도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 문제는 경제, 사회, 외교, 국방 등 모든 문제에 심대한 영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 내지 않으면 안되는 문제입니다.

6.1. 현안

북한문제는 크게 3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말할 것도 없이 북한 핵문제입니다.
우리 정부가 어설픈 민족주의의 망상에 빠져 헤매고 있는 동안, 북한 핵문제는 그 파국을 향하여 다가서고 있습니다. 북한의 외무성과 김정일 스스로 핵을 보유하고 있다고 밝힘으로써, 이제 북핵은 파국이냐 핵포기냐 중 하나를 선택하는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북핵이 북한의 정권유지용이라는 노정권의 세뇌공작에 의해, 북한핵문제에 둔감해진 국민들의 안전불감증은 이미 도를 넘어선 지 오래입니다. 북한 핵이 마치 미국과 북한간의 문제인 것처럼 국민들을 오도함으로써, 민족의 재앙을 가져올 북한 핵문제를 방치했거나, 햇볕정책이란 미명하에 북한의 핵무장을 도왔다는 것은, 민족의 이름으로 언젠가는 반드시 그 죄를 물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는 휴전선 부근에 대부분의 핵심 군 전력이 집중되어 있는 남북한 군사적 긴장상태를 어떻게 줄여 나갈 것이냐는 문제입니다.

지금 휴전선을 중심으로 남북2킬로 되어있는 비무장지대를 각각 20킬로로 확대해 나가도록 북한과 심도있는 협상을 시작해야 할 시점입니다. 그리고 이 중간 40킬로 지역에 남북이 공존하기 위한 산업단지, 세계환경연구단지, 관광단지 등을 설립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셋째, 궁극적으로 남북한 각각의 국력에 비하여 비대하게 큰 군사력을 상호 감축해 나가는 문제입니다.

남북한간에 40킬로 이상의 완충지가 설립되고, 이 지역에 군사적 긴장관계가 해소되면, 지금처럼 지나치게 비대한 재래식 군사장비와 병력은 무용지물이 될 것입니다. 이를 단계적으로 감축할 것을 추진해야 합니다. 이미 남북한 공히 상당한 양의 장비들?? 노후되어, 이를 폐기하는데는 북한도 크게 반발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일반차량이나 TV 등 북한군의 편의시설과 같은 비전투장비를 북에 지원하는 방안도 논의될 수 있을 것입니다.
협상을 통하여 현 군사력의 이분의 일로 전력감축을 해 나가도록 합니다.

우리 민족의 생존과 번영을 위해서 이상의 세가지 문제에 대한 해법은 반드시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어떠한 것이 있을 수 있을까요?

6.2. 당근

우리가 북한에 제공할 수 있는 당근은 안전보장과 경제적 지원입니다.

체제보장의 방법은 김정일이 받아들이든 않든 6자회담 당사국들의 서면합의에 의한 보장이 가장 현실적이고 확실한 방법일 것입니다. 나중에 미국, 일본과 수교하는 것으로 완성이 되겠지요.

경제적 지원의 규모를 어느 정도로 가져 갈 것인가는 북한지역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 하는 마스터 플랜에 기반해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의 지원 규모에 대해 북한에 확실한 의사를 표명하는 것이 좋을 것이란 생각입니다.
어차피 대북한 지원문제는 대부분 우리가 떠 안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지난 경수로 지원에서와 같이 미국은 생색내기로 끝내려 할 것이고, 일본, 중국 등도 체면치레에 그칠 것입니다. 러시아는 아예 그런 저런 능력도 없고, 될 수만 있다면 자신들도 숟가락 들고 덤벼들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실제적으로 북한에 제공할 수 있는 당근은 우리의 몫이겠지요.

따라서 우리는 북한에 대한 긴장완화 단계별 지원 규모나 방법에 대한 마스터 플랜을 미리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처럼 이벤트성 일시적인 지원으로는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 내기는 불가능할 것입니다.

핵폐기에 대한 지원
핵 폐기에 대한 지원조건은 이미 지난 제네바조약에 의해 경수로 지원과 중유공급 등의 선례를 감안하고, 그 외의 인도적인 식량과 비료 등의 지원을 포함하여, 대략 50억불(5조원)정도의 지원이 적당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미 핵무기를 보유한 상황이므로, 어쩌면 더 많은 것을 기대하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 경우 지원규모는 100억불 정도가 되겠지요.

휴전선 긴장완화에 대한 지원
다음에 휴전선에 집중된 남북한 군 병력을 후방으로 이전하는데 따르는 비용이 많이 들어 갈 것입니다. 그러나 들어가는 비용만큼 우리의 안전에도 그만큼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비용에는 군시설 건설 및 이동비용 일체와 이전하는 군병력의 생활기반 구축 비용이 포함될 것입니다.
대략 100조원 정도는 소요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군축에 대한 지원
마지막으로 재래식 무기의 감축에 드는 비용입니다.
이는 단순히 대포, 무기 등 하드웨어의 감축뿐 아니라, 지나치게 많은 군병력의 감축을 의미하며, 이를 위해서는 감축되는 인원에 대한 재교육과 일자리 등이 같이 검토되어야 할 문제입니다.

이들의 생활터전을 만들기 위한 대대적인 경제활성화 계획이 수립되어야 할 것입니다.
통일대비 특성화 도시의 건설도 이러한 병력 감축 계획과 연계되어 추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때쯤 되면, 북한 경제를 본격적으로 성장시키기 위한 계획들이 함께 진행되어야 할 것이며, 이 계획에는 군병력이 철수한 지역을 공업지역, 국제적 관광지역 등으로 개발하는 계획은 물론, 지금 추진중인 개성공단 사업, 나진 선봉지구 사업, 신의주 특구 사업 등 북한 전역에 1000만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 나가기 위한 종합계획이 입안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한 비용으로 대략 1000조원정도 규모의 투자가 이루어져야 하지 않을까 추정합니다.

물론 이 돈을 전부 우리만의 힘으로 만들어 내는 것은 무리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전체적인 계획을 입안하고, 이 계획에 전 세계가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6.3. 채찍

미국의 입장
북한 핵에 대한 채찍은 우리정부의 딴지에도 불구하고 미국에 의해 만들어 질 것입니다. 미국은 어떠한 경우라도 북한핵을 복구 불가능한 상태로 폐기하기를 원하고 있으며,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이러한 목적을 추구해 나갈 것입니다.

경제지원 중단
우리는 일단 그 동안 햇볕정책이란 이름으로 북한에 제공되었던 현금과 물품 등 일체의 지원을 중단해야 할 것입니다. 인도적인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도 한국 단독의 지원은 지양하고, 국제기구를 통한 간접지원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안보리를 통한 해상봉쇄
그 다음 거론되는 것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통한 대북제재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러시아와 중국의 반대로 실시가 어려울 것이라고 하지만, 6자회담이 실패로 끝나게 되면, 러시아와 중국으로서도 반대할 명분이 뚜렷하지 않고, 무엇보다 미국은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에 상관없이, 반드시 북한핵문제를 해결할 의지와 힘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일차적으로 안보리의 결의에 따라 북한에 대한 해상봉쇄 등 경제적인 압박을 해 나갈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역시 예외일 수가 없으며, 현 정권이 아무리 깽판정권이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제재에 참여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북폭
그래도 해결이 안될 경우에는, 소위 외과수술적 공격으로 북한핵시설을 선택폭격함으로써 핵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미국과 계속적인 대립각을 세우는 것을 정권유지 수단으로 삼고 있는 북한 김정일은 이러한 방법으로 핵이 제거되는 수순을 더 선호하고 있을 지도 모른다는 것은 전에 글에서 밝힌 바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압록강과 두만강을 잇는 교량들에 대한 폭격도 함께 이루어짐으로써, 육로를 통한 중국과 러시아의 원조를 근본적으로 차단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최악의 선택
필요에 따라서는 제한적인 전술핵을 이용한 김일성궁전 등 북한의 핵심지도부와 서울을 겨냥하고 있는 장사정포 진지에 대한 폭격이 동시에 이루어질 수도 있다는 점을 비공식적 루트를 통하여 북한지도부에 전달할 필요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한국땅에서 핵이 사용되는 것을 용인해서는 안되겠지만, 일종의 깃털세우기 전략의 일환으로 북한정권에 충분히 최악의 경우에 대해서도 준비가 되어 있다는 신호를 줄 필요는 있다고 생각됩니다.

실제로 북한에 대한 해상봉쇄에 나서기 전에, 이들 목표에 대한 공격준비를 완벽하게 해 놓아야 할 것입니다. 북한의 반응에 따라 즉각적인 그리고 자동으로 공격에 나설 준비상태가 완벽히 이루어져서, 혹시 있을지 모르는 북한의 도발에 철저히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6.4. 북한의 선택

당근과 채찍 중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인지 일정한 시한을 정하여 북한을 압박해야 할 것입니다. 미국과 일본은 이 시한을 6월경으로 잡아 놓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이상과 같은 경제지원을 받게 되면 북한 주민들의 삶의 질은 좋아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북한 김정일정권에 도움이 될 것이냐는 데는 여러가지 견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김정일 역시 이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지 못한 것이 틀림없습니다.

선군정책을 정권유지의 마지막 보루로 삼고 있는 김정일로서는 가장 두려운 것은 적에 대한 적개심의 이완일 것입니다.
핵을 포기하고, 남한이나 미국으로부터 지원을 받아 북한주민들의 삶의 질이 좋아지면, 주민들의 단결력이 해이해지고, 군부의 입김이 약화되며, 따라서 이는 체제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갖고 있을 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북폭에 의해 핵이 제거되는 길을 택함으로써, 미국에 대한 주민들의 적개심을 고양하고, 이를 체재유지의 원동력으로 삼으려 할 지 모른다는 분석이 가능한 것이지요.

북한이 어쩔 수 없이 경협의 길을 택한다면, 김정일로서는 체재붕괴의 위험을 감수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경우 유고나 루마니아에서와 같이 주민들에게 개끌리듯 끌려나와 맞아 죽을지도 모른다는 원초적 두려움에 떨고 있을 지도 모릅니다.

지금 6자회담의 파행은 이러한 김정일의 두려움 때문에 발생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문제는 어떻게 그런 김정일의 두려움을 해소시킬 수 있느냐는 것이지요. 이는 우리나, 미국, 혹은 중국 등 주변국에서 해결해 줄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김정일 자신이 해결해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일에 진전이 없는 것입니다.
이 문제의 해소를 돕기 위해서는 공식적인 라인보다는 아무래도 국정원이나 CIA 등 비선조직이 역할을 해야 하지 않을까 여겨집니다만, 여기서 거론할 사항은 아니겠지요.


7. 사회안전망 확충 계획

세계화와 자유화, 개방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경쟁에 낙오하는 사람들이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이처럼 낙오하는 사람들에 대한 배려가 없는 계획은 또 다른 갈등을 유발할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사회적 단합을 해침으로 성장에 걸림돌이 될 것입니다.

장애인이나 노약자 문제 등은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교통사고는 아직도 빈발하고, 각종 산업재해도 많습니다. 누구나 사고를 당할 수 있고, 누구나 병에 걸리며, 누구나 나이를 먹습니다. 장애인이나 노약자의 문제는 바로 자신의 문제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정책이 만들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최악의 경우에도 최소한의 인간적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이 인간의 행복에 가장 기본적인 요소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문제는 정부의 지원이 사회적 도움이 필요로 한 사람들의 자활의지를 돕는데 집중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자활 여건을 조성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져야 하는 것이지요. 정부의 선심성 지원은 재정을 악화시킬 뿐만 아니라, 이들의 자활의지를 약화시키게 될 것입니다.

7.1. 재교육 및 취업 제도

구조조정 등으로 인하여 실직한 사람들에 대한 직업교육과 취업에 정부가 보다 적극적인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취업알선에 나서야 합니다. 지금처럼 사설기관에 의존한 직업교육을 보다 내실화하기 위하여, 대학 등과 연계한 장기적인 재충전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각 기업체들의 고용실태와 인원 소요에 대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구직자들에 공급하는 시스템을 국가적으로 구축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통하여, 구직을 원하는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직장을 언제든지 구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질 때, 비로소 안정된 사회활동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7.2. 장애인 및 노약자 복지 제도

일제와 전쟁, 수많은 정치적 격변기를 거치면서, 우리사회는 약자에 대한 배려에 소홀히 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제 더 이상 장애인과 노약자 등 사회적 약자들에 배려를 뒤로 미룰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장애인을 사회의 일원으로, 함께 살아가는 이웃으로, 생활할 수 있는 기반을 확충하는데, 실제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할 것입니다.
특히 장애인의 이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정부는 보다 엄격한 기준과 실천의지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시각장애인이나 지체장애인이 시내를 이동하는 일은 아직도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들을 배려한 건축물에 관한 법률이 지금도 제대로 실행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심지어는 공공기관에서 조차 이러한 것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장애인에 관한 법률 중 장애인의 사회적응을 돕기 위한 조항을 더욱 강화하여 나가야 할 것입니다.

7.3. 서민 복지 제도

제한적이지만 노동력을 갖고 있는 서민들의 일자리 창출에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련법에 이들에 대한 예외적인 조항을 삽입하여, 이들이 각자의 능력에 맞게 근무시간 등을 탄력적으로 조절하여 일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 나가기 바랍니다.

7.4. 소외 계층 재활 제도

비행 청소년, 재소자 및 전과자, 유흥업종사자 등이 사회생활에 복귀하여 적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들을 방치함으로 범죄가 빈번해지고, 이로 인한 사회적 손실 또한 무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무엇보다 안전한 사회가 건강한 사회가 되는 것입니다. 건강한 사회만이 행복한 사회를 만들 수 있지요.


8. 투자재원 문제

마지막으로 투자재원을 어떻게 조달할 것이냐는 문제입니다.
이상의 계획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자금이 필요한 지 지금으로선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어림잡아 1500-2000조원정도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으로부터 10년동안의 정부예산 전체에 맞먹는 금액일 것입니다.
여기에 북한과의 긴장완화 같은 일종의 통일비용으로 1000조원 정도 더 들어 갈 것입니다.

대충 어림잡는다면, 이 중 500조 정도는 외국의 투자를 유치함으로써 충당하고, 500조 정도는 기업들의 재투자를 통하여 조달이 가능할 것입니다. 정부재정을 통하여 3-400조원 정도를 조달하고, 시중 부동자금의 투자유인과 연기금 등의 투자에 의해 3-400조원을 조달합니다. 북한 관련 비용은 상황에 따라 별도로 조달 계획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중 외국인 투자문제만 제대로 해결된다면, 나머지 자금조달은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판단입니다.


9. 맺음말

이상 몇 가지 분야에 대한 개혁방안을 짚어 보았습니다만, 300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분야들이 일관된 목표를 가지고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느 한 분야가 제대로 개혁되지 않으면, 목표달성은 그만큼 멀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3천만개의 일자리 창출'이라는 목표를 설정하고, 몇 가지 주제를 언급한 것은, 다음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의 견해와 철학에 대해 검증하기 위한 기준을 다 같이 한번 생각해 보자는 생각이었습니다. 적어도 위에 언급한 분야에 대한 각 후보군의 분명한 비전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고, 그것에 대해 대부분의 국민들이 공감하게 되는 그런 준비된 후보가 다음에는 나라를 이끌어야 할 것이라는 간절한 소망 때문입니다.

갈 길은 멀고, 날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겐 이제 단 한번의 선택만이 남아 있을 것이라는 절박한 심정입니다. 다음 정권에 또다시 노무현대통령같은 사람이 대통령이 된다면, 우리에겐 희망이 없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다시 운에 모든 것을 걸 수는 없습니다. '잘 되겠지'하는 막연한 기대만으로 다음을 기약할 수는 없습니다. 이제 다음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위와 같은 것을 준비하고, 그것을 실현할 수 있는 통찰력과 지도력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국민들에게 입증해 보이도록 요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러한 능력과 용기, 신념을 겸비한 분을 지도자로 선정하여, 필요하다면 다음 정권이 출범하기 전이라도, 섀도우 내각을 구성하고, 국제사회에 현 정권과는 다른 시각을 갖고 있는 국민들도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할 것입니다.

더 이상 나라가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을 두고만 볼 수는 없는 일 아닙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