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9대 국회의원 선거 국장님 공약!~

[무쏘궁댕이(수원/영통)]

제19대 국회의원선거

선거일 : 2012년 04월 11일

후보자	김경수

	지역	경상남도 김해시
	기호	2번
	정당명	민주통합당
	선거공보	등록된 선거공보가 없습니다.

- 김경수 선거공약

공약	상세
경전철 운영손실 국비지원 및 역세권 개발
=> 상세내역 김해·부산 경전철의 잘못된 수요예측으로 인해 김해시 재정부도 위기 극복과 시민들의 편리한 도로·교통환경 구축과 아울러 경전철 역세권을 개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의 틀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1) 현황과 문제점   · 총 연 장 : 23.764KM        · 총투자비 : 13,588억원(당초 7,742억원)   · 운영기간 : 운영 개시일로 부터 3년                                             · 시 공 자 : 현대산업개발, 포스코, 시스트라(프)   · 주무관청 : 국토해양부, 김해시, 부산광역시   · 수요예측 : 당초수요예측 - 176천명 / 현재 약 2만1천명~3만1천명   · 재정보전 : 20년간 2조 5천억(김해 1조5천억, 부산1조원)              보전금액 연간 김해시 750억/ 부산광역시 500억(60%-40%)   · 핵심문제 : 잘못된 경전철 수요예측으로 김해시민이 누려야 할 교육, 문화, 복지 예산 축소 등 시민이 누려야할 보편적 복지가 축소되고 경전철 적자보전의 책임을 김해시민에게 전가. 2) 목표   ·  김해시 재정 건전성 확보   ·  도시철도법개정법률안 국회통과   ·  MRG 발생 비용 국비확보  3) 이행 절차 및 이행기간   ·  추진기구 : 부산·김해경전철문제해결을 위한 부산·김해·경남도 민관협의회                   국회 정부시범사업 경전철문제해결 특별위원회 구성    ·  이행기간 : 2012년 4월 ~ 2012년 12월(국비지원근거마련)               2012년 4월 ~ 경전철이용활성화 대책수리 및 로드맵구축 4) 재원조달방안   · 국비지원근거마련을 통한 국비지원확보   · 부산-김해간MRG비용조정(50%:50%)   · 금융약정에 의한 자금재조달로 MRG 인하   · 이용활성화대책    요금정책개선, 연계교통체계및환승체계개편, 마케팅(경품이벤트,스페셜데이, 체험관광프로그램, 가야역사문화관광),김해여객터미널건립사업-1년1백만명/부원역세권도시개발사업(년5백만명)
가야왕궁터 복원 및 가야문화권 세계문화유산 등재
=> 상세내역 역사적인 환경의 유지와 회현동을 비롯해 가야유적으로 인해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거나 생활에 불편을 겪는 주민들의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올바른 방향설정과 가능성 있는 재원조달의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1) 현황과 문제점   · 가야문화, 역사 방치   · 역사도시 김해의 문화, 관광 발전방향에 차별성이 없다   · 역사유적이 산재한 회현동(구도심)과 신도시 개발의 구분이 필요하다   · 구도심 주민의 생존생활권의 보장책이 필요하다   · 2012년 경상북도 고령만으로 세계문화유산 등재추진 예정 2) 목표   · 가야문화유적으로 인해 재산권 침해로 생활에 곤란을 겪는 주민들의 문제를 해결   · 가야문화유적 핵심 가야왕궁터 복원   · 가야문화재의 세계문화유산등재의 추진   · 세계유산등재를 통한 회현동 등 역사적인 재개발   · 세계문화유산등재에 따른 획기적인 관광수입 확보 3) 이행 절차 및 이행기간   · 추진기구 : 가야문화권 세계문화유산등재추진위원회 구성                 가야왕궁터복원 추진위원회   · 세계문화유산등재 추진방향 : 지역주민 구도심개발 공청회(도시재생법 제정에 따른 구도심재생방향), 가야문화권 국제학술 대토론회(가야문화축제기간중), 세계문화유산 등재 신청    · 세계문화유산등재 추진시기 : 2012년 4월 ~ 2016년 3월   · 가야왕궁터복원 사업추진방향       1단계- 가야왕궁터추정부지매입(완료)     2단계- 가야왕궁터복원사업추진 4) 재원조달방안   · 가야왕궁터 일부 부지매입 완료(130억)   · 가야왕궁터 복원사업추진비(500억, 국비·도비·시비 )   · 국비확보근거(문화재청 사적 제2호 봉황동유적지 일대 문화재보호구역 추가지정으로 국비확보근거 마련되어 있음)
친환경무상급식 전면실시 및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센터 건립
=> 상세내역 친환경 무상급식은 교육의 일환입니다. 따라서 마땅히 국가가 책임져야 할 당연한 과제입니다. 무상급식을 넘어 먹거리 복지, 공공급식, 지역농업회생, 먹거리 양극화방지 등 보편적 교육복지실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 현황과 문제점   · 현재 학교급식의 예산 규모 연간 5조원(김해시 99억)   · 학교급식이 전면화, 대량화 되고 먹거리 안전한 식자재 확보   · 크고 작은 학교급식 사고(노로바이러스, 병든 소 납품문제 등)   · 지자체의 재정 자립도에 따라 지원규모 천차만별, 교육복지 양극화 초래   · 학교급식에 납품되는 식자재 교육비최소정책으로 인한 최저가 입찰, 계약방식 2) 목표   ·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 친환경무상급식 전면 확대실시    · 아이들의 건강권, 지역농업 회생, 생태환경의 지속가능성 확보   · 급식 식자재의 안전성, 안정적 수급을 위한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센터 설치   · 사회적 기본권 보장, 지역 내 먹거리 복지 실현을 위한 공공시스템 구축   · 교육과 농업, 사회적 공통자본의 공공성 확보   · 학교급식법 개정으로 정부예산 지원 근거 마련 및 국가 책무성 강화 3) 이행 절차 및 이행기간   · 친환경 학교무상급식지원센터 추진위원회 확대    · 2012년 4월 ~ 2013년 : 학교급식지원센터 설립    4) 재원조달방안   · 무상급식지원을 위한 학교급식법 개정을 통한 국비확보 근거마련     (현재예산 도비 . 도교육청비, 시비 3 : 3 : 4 비율)
국공립 · 공공형 보육시설 확충
=> 상세내역 고령화 사회로 진입한 우리사회는 사회경제 성장활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공공보육을 강화하여 가구당 보육비용 지출을 줄이고 아동보육을 국가가 책임지는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1) 현황과 문제점   · 2012년도 김해시 영·유아(만0세~5세) 아동 약 35,000명   · 김해시 국·공립 어린이집 22개소 1,475명(4.2%)    · 김해시 국·공립 유치원 46개소 1,608명(4.5%)   · 국·공립보육시설 전체 보육아동 수용능력 9% 미만   · 저출산 영향으로 총 인구 및 생산활동 가능인구 감소   · 보육사업의 90% 이상 민간 보육시설에 떠넘기고 있는 현실   · 국·공립 보육시설 부족으로 인해 민간보육시설 이용으로 보육료 부담   · 보육비용 가구소득에 비해 부담이 커 출산율 제고에 악영향 2) 목표   · 생산활동 가능인구 비중 안정화   · 보육시설·보육정책 공공성확보   · 유아단계 정서적, 심리적 안정   · 공동주택 공공형 보육시설 의무화    · 초등학교 병설유치원 확대   · 읍·면·동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   · 지속가능한 가정과 사회 강화를 위한 국·공립 보육시설 확대 3) 이행 절차 및 이행기간   · 1단계 : 민관 TF팀 구성   · 2단계 : 로드맵 구축   · 3단계 : 단계별 사업추진  4) 재원조달방안   · 국비, 도비, 시비 확보
쾌적하고 살맛나는 생태도시 김해를 만들겠습니다.
=> 상세내역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은 인간이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기본입니다. 김해의 급속한 신도시화와 무분별한 공장허가와 개발로 인해 자연생태계가 파괴되고 인간의 중요한 삶의 질을 결정하는 하천의 기능 또한 제 역할을 못하고 있어 아름다운 자연환경의 모습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망가진 습지생태를 복원하여 생태하천녹지로 새롭게 조성하고 체계적인 지역 유역관리와 자원순환형 친환경에너지 개발을 통한 생태도시 김해시를 만들겠습니다.  1) 현황과 문제점   · 난개발로 인한 하천, 습지 수질오염     · 축산폐수 무단방류 및 분뇨처리 시설미비   · 환경오염 배출사업장 증가   · 무분별한 공장난입으로 인한 산림생태계의 파괴와 도시의 황폐화   · 마을단위 오폐수처리시설 미비      2) 목표   · 화포천과 조만강을 중심으로 하는 녹지축 조성   · 화포천 유역을 중심으로 한 습지생태공원 조성   · 해반천, 율하천, 대청천을 포함하는 조만강 유역을 도시중심의 생태하천녹지 조성   · 유역관리를 통한 홍수에 안전한 하천 조성   · 하천유지유량 확보를 통해 지속가능한 도시생태를 구축   · 홍수총량제 도입을 통하여 도시개발에 따른 홍수부담 저감   · 자원순환, 저에너지 환경도시 조성   · 마을단위 오폐수처리시설 조기 완공   · 도시가스 보급 확대, 축산분뇨 재활용시설 증설 3) 이행 절차 및 이행기간   · 1단계 : 낙동강유역 녹지축을 중심으로 한 TF팀 구성(김해시와 권역별 위원회구성)   · 2단계 : 낙동강 유역을 중심으로 한 생태 녹지축 로드맵 구축   · 3단계 : 생활권 중심의 생태공원을 중심으로 단계별 사업추진 4) 재원조달방안   · 국비, 도비, 시비

[보미니성우(마산)]

회원님들 꼭 읽어보세요

[夏淚終逸(장유)]

대부분이 국고 지원부분이 들어있는데...
현재 산적해있는 국가 정책에도 삭감이 주된 기류가 되고있지 않은지요..?
그리고 4대강 유지비용또한 만만치 않게 들어갈듯 보이는데...조달이 쉽지만은 않아 보입니다.
그렇다면 지자체 재정자립도가 높아야 할터인데 금융권에 묶여있는 실생활부분(대출) 때문에 건전성 또한 힘들어 보입니다.
이러한 상황으로 전개가 될 경우의 수는 있는건지요..?

[夏淚終逸(장유)]

급식 부분은 공동벨트로 묶어서 지역내 식자재의 공동구매 같은 내용도 포함인가요..?

[tjdnl]

전화 자봉의 기본 매뉴얼이 되겠네요,
여러번 읽고 숙지해야 할 듯.

[책에바라(장유)]

냉정하게 공약만 두고 평가해보면 김태호후보 공약이 살갑게 다가오는군요 지난번 이봉수후보 선거때는 공약이 아예 없고 노무현 대통령이야기밖에 없다가 이번에는 공약이 너무 추상적인것 같습니다. 예를들어 집앞에 화단하나.다리하나.아이들교육문제가 중요하지 거시적인 공약은 유권자들의 가슴에 와닿지 않지요.좀더 심사숙고했으면 싶었는데 아쉽군요 암튼 당선을위해 건투하시기 바랍니다 꼭 당선되길 부탁드립니다. 또다시 4년동안 불면의 밤을 보내기싫은 김해을 유권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