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면허 양도금지 관련 해명=

[김희순]

건교부, 개인택시면허 양도금지 확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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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급과잉 반납제 검토에 강력 반발 =

  보도내용(한국일보, '04. 9. 9)

   개인택시 양도·양수 허용에 따른 면허수급 차질 등 부작용
해소를 위해 기존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양도를 금지하는
대신 국가에서 개인택시 면허를 회수해 대기자에게 기회를
주는 면허 반납제 도입을 검토중

  해명내용

   건설교통부에서 지난 6. 11 발표한 [버스·택시 제도개선
방안]에서 밝힌 바와 같이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양수 조건강화, 신규 면허자에
대한 양도제한 방안 등에 대해서는 검토한 바 있습니다만,

   기존 개인택시 사업자의 면허권 양도·양수를 금지시키기
위한 "개인택시 면허 반납제" 도입방안에 대해서는 별도로
검토하고 있거나 연구용역을 추진중에 있지 않음을 알려
드립니다.

건설교통부 운수정책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