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위원회 문서 파동과 최근 정국에 대한 입장 (김준수 작성)을 읽고.
[소감] 지금 민주노동당, 국내와 국외 모든 당원들과 당우들, 지지자들이 머리를 맞대로 한나라당/열린우리당과 씨름을 해도, 힘이 부족할 판에 (*공무원 노조 무참히 깨지는 과정, LG 칼텍스 처참하게 깨질 때, 민주노동당 지도부는 무엇을 준비했는가?) 한창 자기 지역에서 풀뿌리 민주주의에 박차를 가하셔도 그 정치사업 시간이 부족하실 지역구 담당자들이 2004년 11월에 <민주노동당 최고 위원회>를 걱정하고 우려하면서, 민주노동당사 문 앞에 "깨엿" 붙여가면서 수능시험을 보시고 계시는 이 현실이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어찌 된 것이, 이제 민주노동당이 한국전쟁 "태극기 휘날리며" 이후 정확히 50년만에 남한에 생겨났고, 더이상 김영삼-김대중 선생님을 안 찾아도 되는 이 시점에, 어찌하여 지금 민주노동당의 당수가 갑자기 김대중 선생님이 되시어 "보라매 공원"에 총진군하고 계십니까? 이 아까운 시간에, 자기 지역구에서 주민 한명 더 만나고 민생-경제정의를 부르짖어도 시간이 모자랄 판에, 각종 회의한다고 허구헌날 모이고 날밤까고, 그것도 모자라서 또 특별회의를 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소감2] 민주노동당 한마디로 말해서, 동네 조기 축구부 규율만큼도 못하다. 축구해서 시간 늦으면 선후배 실력 따지지 않고, 무조건 '후보'로 돌린다. 시간 안에 오면, '합의된 실력순서'에 따라 선수 출전시킨다. 어찌 된 것이, 이 공당이라는 민주노동당은, 그간 5년 동안 정치활동 경험을 통해서 '합의된' 내부 규칙조차도, 설사 똥으로 뭉개고 철부덕 앉아버리고 버티는가?
[ 대안 ] 당원 소환제를 투명하고 깔끔하게 만들어서, 대의원, 중앙위원, 지구당 위원장(*최근이름 변경?), 공직자, 최고위원 (*다음부터 이름 변경할 것을 제안한다) 등을 '소환'할 사항들을 <경험>과 <이론>을 합쳐서 모든 당원들이 분명하게 알아들을 수 있게끔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당원 소환 절차 과정을 분명하고 간단/투명하게 만들어서, 정파들의 정쟁에 이용되지 않게 한다.
[진단] 지난 여름에 이미 지적했듯이, 현재 민주노동당의 최고위원들을 포함한 중간허리에 상응하는 민주노동당 정치가들은 "정책 비서실"의 강력한 후원과 원조를 받아야 한다.
지금 민주노동당에서는 후져빠진 "구-전대협 문건/투방" 정치가, 임종석-이인영이도 쳐다보지도 않는 그런 어처구니없는 문건-투방식 정치가 아직도 횡행하고 있다. 현재 최고위원단에 면죄부를 주고자 함이 아니다. 어느 누가 최고위원을 한다한들, 최고위원들의 자질이 향상되고, 자기 전문영역이 제대로 분화되지 않는 한, 이렇게 복잡한 한국사회의 정치-경제현안들을 그들이 진단하고 올바른 대책을 내오기는 역부족이다.
[대안] 중장기적으로 민주노동당의 철학과 정책을 제대로 소화하고, 창의적인 진보-정치를 구현할 간부 육성할 방안을 만들어낸다. 두번째, 정책비서실을 강화시켜서, 최고위원단을 비롯한 당 간부들이 학습하고, 현실을 쫓아갈 수 있는 정보를 상시적으로 제공한다. 세번째, 최고위원들의 자기 영역을 분화시키고, 그 사업보고서를 작성하고 평가받도록 한다.
[마치면서]
데모, 한나라당사, 청와대 점거가 정세에 어울리는 것이라면, 과거처럼 그렇게 해야 한다. 씨너 50통이라도 부어서 다 불태워버려야 한다. 지금 그런 형국인가?
민주노동당은 왜 전국적인 대중정당을 표방하고 나섰는가? 민주노동당이 국민들에게, 노동자, 농민, 서민들에게, 갑종근로소득제 원천공제당하는 시민들에게 어떤 진보행정과 정치를 선보이고자 했는가?
서울 지역구에서 지역 주민 자치, 풀뿌리 민주주의, 2006년 지역선거에 모든 정치활동을 다 걸어도 시간이 없을 이 형국에, 왜 서울 지구당 전직 현직 위원장들이 이런 데 시간을 보내야 하는가? (낭비라고는 말하지 않겠다. 김준수씨 글 핵심은, 지금 민주노동당 지도부의 정치판단에 문제가 있으며, 민주주의 절차를 무시하고 있는 것에 대한 비판이고, 이는 유의미한 토론이다)
그러나, 문제는, 만약에 민주노동당이 이런 모임이 정치활동의 중심을 이루고, 성명서 낭독하고, 당게시판 맨날 이런 식으로 걱정과 우려의 글만이 올라오고, 그런 활동이 주된 정치활동이 된다면, 공도공망의 길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민주노동당, 시대의 변화와 시민들의 의식 수준을 따라잡지 못한 구태의연했던 구-전대협 문건-투방식, 의장님 정치, 관두기 바란다. 역사에서 교훈을 찾을 줄 아는 지혜를 길러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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