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과 금융기관

[마상천]

Ⅰ. 금융기관

1. 금융의 정의

   - 금융은 돈을 빌려주고 빌리는 것을 의미

   - 가계는 생활하고 남은 돈을 금융기관에 예금하고 예금이자를 받는 반면, 금융기관은 사업 때문에 돈이 필요한 기업이나 개인에게 돈을 빌려 주고 대출이자를 받음

   - 즉, 가계와 기업이 직접 만나지 않고도 금융기관을 통하여 편리하게 돈을 빌리고 빌려줄 수 있음

※ 금융기관은 가계와 기업간 돈의 중개기능 외에 이자 등을 통해 돈을 늘리는 것을 도와주는 등 여러 가지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

2. 우리나라 금융기관의 종류

금융기관	세분류	업          무
은행	일반은행	저축자로부터 모은 자금을 기업에게 대출하는 업무 (국내은행 14개 및 외국은행 국내지점 39개)
	특수은행	자금을 빌리기 어려운 산업분야에 정책차원의 대출(5개)
비은행예금 취급기관	새마을금고	지역 주민 및 소기업을 대상으로 예금․대출업무
	상호저축은행	지역의 서민 및 소규모 기업을 대상으로 예금․대출업무
	신용협동조합	조합원에 대한 예금, 대출로 조합원 간 상부상조 도모
	우체국 예금	전국의 우체국에서 취급하고 있는 공영 예금 기관
	종합금융회사	장단기 금융, 투자신탁, 시설대여업무 등을 취급
보험회사	생명보험회사	다수의 보험계약자를 상대로 보험료를 받아 이를 대출, 유가증권 등에 투자하여 보험계약자의 사망, 질병, 사고시 보험금을 지급하는 업무
	손해보험회사
증권회사	증권회사	주식, 채권 등 유가증권의 매매․인수․중개업무
기타 금융기관		여신전문금융, 증권금융회사, 선물회사, 투자신탁회사 등

3. 은행의 종류

  1) 일반은행

     (1) 정의 : 은행법에 따라 설립하여 업무를 영위하는 금융기관으로 예금수입, 대출 및 지급 결제업무를 고유한 업무로 하고 있으며 상업은행이라고도 함

     (2) 종류 : 시중은행, 지방은행, 외국은행 국내지점으로 구분

   2) 특수은행

     (1) 정의 : 일반은행이 재원, 채산성의 제약으로 필요한 자금을 공급하기 어려운 특정 부문에 자금을 공급하며, 이들은 특정부문에 대한 자금을 제공함. 재정자금과 채권발행에 주로 의존

      (2) 종류 : 중요산업 및 기술개발을 위한 장기시설자금을 공급하는 한국산업은행, 수출입금융을 전문적으로 공급하는 한국수출입은행, 중소기업금융 전문은행인 중소기업은행, 농업․수산업 금융을 취급하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와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가 있음

은행의 종류		은  행  명
일반은행	시중은행	우리, 제일, 외환, 국민, 신한, 한국씨티, 하나은행
	지방은행	대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경남은행
	외국은행 국내지점	39개
특수은행		한국산업은행,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중소기업은행, 수출입은행,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4. 은행이 하는 일

  1) 예금과 대출

     - 예금은 금융기관에 자금을 맡기고 이자와 원금을 돌려받는 것으로 은행에서 제공하는 가장 보편적인 서비스임

     - 대출은 소비자의 신용 또는 물건을 담보로 하거나 일정한 대가를 받고 돈을 빌려주는 것을 말함

  2) 환전

     - 외국여행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외국 화폐가 필요한 경우 은행에서 우리나라 화폐와 외국 화폐를 교환할 수 있음

  3) 세금, 전기요금 등 수납

     - 전기요금, 전화요금 등 각종 공과금을 은행창구에서 쉽게 납입할 수 있으며, 은행에 신청하면 자동으로 계좌에서 지정기일에 이체가 되도록 할 수 있음

  4) 송금

     - 멀리 있는 이에게 돈을 보내야 할 경우 은행에서의 송금으로 가능

  5) 어음, 수표 발행

     - 어음이나 수표 등을 발행하여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게 함

  6) 신용카드 업무

     - 한 장의 플라스틱카드에 의해 신용을 통한 외상구매를 가능하게 하고 현금서비스를 제공

[표] 체크카드와 직불카드의 비교

구 분		체크카드	직불카드
본질적 측면		- 신용한도가 아닌, 본인 계좌금액내 한도 내에서 사용하고, 사용 즉시 사용금액이 인출됨	- 사용 즉시 사용금액이 인출됨
운 영 측 면	사용가능 가맹점	- 신용카드 가맹점(약 200만) - 해외사용 가능	- 직불카드가맹점(약 30만) - 해외사용이 제한적
	거래 승인	- 계좌 잔액 조회 후 승인	- 좌동
	구매대금 인출시점	- 사용 즉시	- 좌동
	사용 한도	- 계좌 잔액내 사용(1회, 1일 한도 있음)	- 좌동
발급측면		- 모든 카드사 발급/ 운영 가능	- 은행(전업 카드사는 은행과    제휴를 통해서만 가능함)

  7) 보험판매

   - 장래의 위험에 대비하여 보험을 가입하고자 할 경우 은행을 방문하여 편리하게 보험에 가입할 수 있음

  8) 기타

   - 은행에서는 인터넷뱅킹이나 폰뱅킹 등을 통하여 한밤중이나 공휴일 및 은행이 없는 산간벽지에서 은행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간접투자상품인 수익증권을 판매하는 등 국민에게 편리한 금융서비스를 제공

[표]일반은행의 업무영역

구   분	업무   내용	근거규정
고유업무	- 예금, 적금의 수입, 유가증권, 기타 채무증서 발행 - 자금의 대출, 어음의 할인 - 내, 외국환	은행법 제 27조, 은행업무범위에 관한 지침(재경부고시)
부수업무1)	- 채무의 보증, 어음의 인수 - 상호부금 - 유가증권 투자 및 대여, 매출(다만 매출대상 유가증     권은 상업어음, 무역어음에 한함) - 유가증권의 인수, 매출, 모집, 매출의 주선, 국채증     권의 매매 - 환매조건부채권매매 - 국공채 창구매매, 수익증권 판매 - 팩터링 - 보호예수 - 수납 및 지급대행 - 지방자치단체 금고 대행 - 기업합병 및 매수의 단순중개 - 지금형주화의 수탁판매, 금지금의 판매대행 - 신용정보 서비스, 경영상담 및 자문 - 부동산 임대 - 수입인지, 복권, 상품권 등의 판매대행 - 선물거래 및 해외선물거래 투자
겸영업무2)	- 신탁업 - 신용카드업	은행법 제28조

주 : 1) 부수업무는 고유업무의 수행에 수반되는 업무로서 감독당국의 별도 인허가 없이 영위할 수 있는 업무

       2) 겸영업무는 감독당국으로부터 별도의 인허가를 받아 영위할 수 있는 업무

5. 은행업무가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1) 국가경제 발전

   - 우리 몸에 피가 잘 돌아야 건강하듯이 은행은 남은 돈을 받아 이를 필요로 하는 곳에 적절히 배분하는 역할을 수행

   - 은행을 통하여 기업들은 돈을 빌리고 이를 투자하여 이익을 내고, 일자리를 늘리는 등 국가경제가 발전하는데 큰 역할을 담당

  2) 사회 기여

   - 은행은 고객이 저축한 예금 중에서 일부를 사회 여러 곳에 환원하는 공익상품등을 판매함으로써 고객들과 더불어 복지활동을 하고 있음

   - 은행별로 농어촌 학교 지원, 장애인 지원 등의 활발한 사회공헌 활동을 수행

  3) 신용사회 정착

   - 은행은 빌려간 돈을 제때 갚는 사람에게는 낮은 이자로 돈을 빌려주고 돈을 제때 갚지 않는 등 신용이 나쁜 사람에게는 높은 이자로 돈을 빌려줌

   - 결과적으로 고객들이 자신의 신용을 높이기 위해 노력을 하게 됨으로써 신용이 중요한 사회를 만드는데 은행이 기여하고 있음

6. 미래 은행의 모습

   - 정보통신의 발달로 은행을 직접 찾아가지 않아도 전화기나 컴퓨터, 텔레비전 등을 이용하여 손쉽게 은행업무를 해결할 수 있는 시대가 도래

   - 현재에도 인터넷뱅킹이나 폰뱅킹 등이 널리 보급되어 있으며, 은행에서도 인력 및 비용절감을 위하여 인터넷뱅킹을 장려하고 있으며 직접 은행창구에서 업무를 보는 것보다 수수료도 저렴

                                                     Ⅱ. 예금

1. 저축과 예금

  - 저축은 경제활동으로 얻은 소득 중에서 생활에 필요한 만큼 소비하고 미래의 지출에 대비하여 남겨놓은 부분을 말함

  * 가정경제의 입장에서 저축은 예금, 적금, 증권 등 각종 금융자산과 부동산 등 실무자산의 형태로 남게 됨

  - 금융기관은 고객의 수요에 맞춰 다양한 형태의 금융상품을 개발하여 판매하고, 고객들은 여러 금융상품 중에서 자신의 조건에 맞는 상품을 선택하는데, 이러한 금융상품은 크게 예금, 증권, 보험 등이 있음

* 저금통이나 서랍에 돈을 보관하는 것은?

은행에 돈을 저축하면 이자를 받을 수 있고 안전하게 돈을 보관할 수도 있는데 저금통이나 서랍에 보관하는 방법은 이자도 안 나오고 돈을 잃어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좋은 저축수단이 아님

2. 예금의 특징

   - 예금상품은 대부분 예금하는 기간 동안 확정된 이자가 보장되어 있으며, 정해진 이자 외의 수익을 얻을 수 없지만 이자를 못 받을 위험 또한 거의 없어 안전함

   - 예금과 달리 주식이나 채권과 같은 증권은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반면 손실의 위험이 큼

3. 예금의 종류

  1) 요구불예금

  - 요구불예금은 고객이 요구하면 언제라도 지불해야 하는 예금을 말함

  - 은행은 고객이 맡긴 돈을 언제 찾아갈지 예상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 돈을 기업에 장기간 대출해 주거나 추가적으로 수익을 내기가 곤란하므로 낮은 이자를 고객에게 줌

  - 고객은 은행에 손쉽게 돈을 맡겼다가 다시 찾을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높은 이자를 포기해야 함

  - 요구불예금은 재산을 늘리기 위한 상품이라기보다는 수시로 필요한 생활자금이나 회사운영자금 등을 금융기관에 안전하게 보관하는 예금임

  - 요구불예금에는 개인이 많이 이용하는 보통예금, 기업이 주로 이용하는 당좌예금 등이 있음

  2) 저축성 예금

   - 저축성 예금은 이자수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예금을 말함

□ 목돈마련을 위한 정기적금

   - 일정기간을 정하여 매월 정기적으로 일정한 금액을 입금하고 만기일에 원금과 이자를 받는 예금

   - 만기 전에 중도 해지하면 애초에 받기로 한 것에 못 미치는 이자를 받게 되므로, 정기적금에 가입할 때에는 자신의 수입 등을 고려하여 무리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절한 입금액과 기간을 정하는 것이 중요

   - 은행, 상호저축은행, 우체국 등에서 취급

□ 목돈을 굴리는데 적합한 정기예금

   - 금리를 미리 정하여 목돈을 금융기간에 맡기는 예금

   - 만기는 1개월, 6개월, 1년, 3년 등으로 다양하게 있으며 보통 기간이 길수록 더 높은 이자율이 적용

   - 정기적금과 마찬가지로 만기 이전에 예금을 찾을 경우 가입때 정했던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이 적용

   - 은행, 상호저축은행, 우체국 등에서 취급

□ 내집마련에 요긴한 저축성예금

   - 주택청약예금, 주택청약부금, 주택청약저축은 가입하고 일정 기간이 지난 후 새로 짓는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자격과 이자소득에 대한 세금감면 등의 혜택이 있음

   - 장기주택마련저축은 이자소득에 대하여 과세하지 않고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주택구입자금을 장기로 대출해 줌

4. 예금자보호제도

  - 금융기관이 영업정지나 파산 등으로 고객이 맡긴 예금을 돌려주지 못하게 될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우리나라는 예금자보험법을 제정하여 고객의 예금을 보호하고 있음

  -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설립된 예금보험공사는 평소에 금융기관으로부터 예금보험료를 받아 예금보호기금을 적립함으로서 금융기관이 예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되면 금융기관을 대신하여 예금을 지급함

  - 예금자보호가 되는 금융기관은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종합금융회사, 상호저축은행이며, 예금보호 한도는 원금과 이자를 합쳐 1인당 5,000만원임

[별 둘]

위 내용은 2006년 8월 7~10일, 본연구소가 주최하는 '초등교사 찾아가는 경제교육 연수' 중 은행연합회 마상천 부장의 강의안입니다. 혹시 상기 연수를 신청하신 분이라면 내용을 먼저 숙지해 보셔도 좋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