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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권리변동의 모습에 관한 설명이다. 맞는 것은?
① 상속으로 인한 권리의 취득은 승계취득 중의 특정승계에 해당한다.
② 저당권의 취득은 권리의 이전적 취득이다.
③ 취득시효로 인한 권리의 취득은 권리의 상대적 취득의 모습이다.
④ 권리의 주체가 변경되는 것은 권리의 절대적 소멸이라고 할 수 있다.
⑤ 물건의 인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이 손해배상채권으로 변했다면 그것은 권리의 성질적 변경이다.
(해설)
① 포괄적 승계
② 설정적 취득
③ 절대적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에 해당
④ 주체의 변경은 상대적 소멸이다.
⑤ 이 경우가 권리의 변경으로서 내용의 변경 중 성질적 변경에 해당된다.
정답 ⑤
2. 다음 권리변동의 모습 중 권리가 원시적으로 취득되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은?
① 건축 허가 없이 세운 무허가 건물을 매수하는 경우
② 부모로부터 자식이 재산을 상속받는 경우
③ 어떤 사람이 토지상에 지상권을 설정하는 경우
④ 어떤 사람에게 받을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⑤ 어떤 사람이 분실한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해설)
① 매매.교환.증여등은 승계취득 중 특정승계에 해당한다.
② 상속.회사의 포괄유증 등은 승계취득 중 포괄승계의 모습이다.
③ 제한물권(용익물권과 담보물권)의 취득은 승계취득 중 설정적 승계에 해당한다.
④ 채권의 양도는 채권이 승계 되는 이전적 승계의 모습이다.
⑤ 유실물 습득은 무주물 선점 등과 같이 권리의 원시취득에 해당한다.
정답⑤
3. 다음 중 승계취득에 해당하는 것은?
① 시효취득 ② 유실물의 습득
③ 저당권의 취득 ④ 건물의 신축에 의한 소유권의 취득
⑤ 매매계약에 기한 채권의 취득
(해설)
①②④ 시효취득.유실물 습득.건물 신축에 의한 소유권 취득은 모두 원시취득이다.
③ 저당권 취득은 설정적 승계취 득이므로 정답이다.
⑤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의 취득은 승계취득이나, 매도인과 매수인간의 계약에 의해 발생하는 채권, 즉 매도인의 대금지급청구권과 매수인의 목적물인도청구권의 취득은 당사자 간에 고유한 원시적 취득이다.
정답③
4. 다음은 법률사실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① 준법률행위에는 성질상 허용되는 한도에서 법률행위에 관한 규정이 유추적용된다.
② 외부에의 표현없이 심리적 요소에 의해서도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경우되 있다.
③ 물건의 멸실.사람의 출생과 사망 등 정신작용과 관계없는 사건에도 법률효과가 발생하기도 한다.
④ 방식을 갖추지 못한 의사표시만에 의해서도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⑤ 의사표시를 요소로 하지 않는 부당이득은 위법행위이다.
(해설)
① 준법률행위는 법률적 행위라고도 하며, 일정한 정신작용을 요소로 하는 행위이나 그 정 신작용이 법률효과를 향한 효과의사가 아닌 점이 의사표시와 다르다. 의사의 통지와 관념의 통지등이 이에 해당하며, 일정한 경우 법률행위에 관한 규정을 유추적용하고 있다.
② 내부적 용태로서 선의. 악의. 정당한 대리인 이라는 신뢰(관념적 용태), 소유의 의사.사무관리에 있어서 본인의 의사(의사적 용태)등이 이에 해당한다.
④ 특별히 규정에 의하여 방식을 갖츨 것을 요하는 경우(유언 등)외에 는 의사표시상 방식을 갖추지 않아도 법률효과가 발생한다.
③,⑤ 사람의 출생.사망.물건의 멸실.기간의 경과.시효.제척기간. 부당이득. 과실의 분리. 혼화.혼동 등은 법률사실 중 [사건]에 해당되며, 이로써 법률효과가 발생된다.
정답 ⑤
5. 법률요건에 관한 다음의 기술 중 잘못된 것은?
① 법률요건은 일정한 법률효과를 발생케 하는 법률사실의 총체이다
② 법률요건을 구성하는 개개의 사실을 법률사실이라 한다.
③ 법률요건은 1개 또는 수개의 법률사실로 구성되어 있다.
④ 법률요건에는 법률행위, 부당이득, 불법행위, 시효, 사무관리, 준법률행위 등이 있다.
⑤ 의사표시는 법률요건을 구성하는 유일한 법률사실이다.
(해설)
①②③ 법률사실■ 법률요건■ 법률효과,
④⑤ 법률요건을 구성하는 법률사실에는 법률행위의 불가결의 요소인 의사표시뿐 만이 아니라,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당이득. 불법행위. 시효. 사무관리. 준법률행위 등이 있음을 주의하여야 한다.
정답⑤
6. 다음 기술한 내용 중 옳지 못한 것은?
① 가공이나 발명 등은 순수사실행위이다.
② 점유의 취득 또는 상실은 혼합사실행위이다.
③ 사원총회소집의 통지는 의사의 통지이다.
④ 변제수령의 토지는 관념의 통지이다.
⑤ 사무처리상황의 보고는 사실의 통지이다
(해설)
① 매장물 발견. 가공. 주소의 설정.특허법상의 발명 등은 외부적 결과의 발생만으로 법률효과를 가져오는 순수사실행위이다.
② 사원총회소집의통지는 관념(사실)의 통지이다.
④ 변제수령의 통지는 관념의 통지이나, 변제수령의 거절은 의사의 통지이다.
정답③
7. 다음 사항 중 의사표시에 해당하는 것은?
① 사원총회의 소집을 알리는 통지
② 타인 사무의 관리
③ 타인이 분실한 유실물의 습득
④ 채권양도의 통지
⑤ 승낙기간 내에 도착하지 못한 연착된 승낙
(해설)
준법률행위 중
① 관념(사실)의 통지에 해당한다.
② 외부적 결과발생과 사람의 의식과정이 수반되는 혼합사실행위이다.
③ 의식과정이 있는 혼합사실행위이다.
④ 관념의 통지에 해당한다.
⑤승낙이란 일종의 의사표시로서 청약에 응한 의사표시이기 때문에 그의 연착여부는 계약의 성립. 불성립의 논의는 될 수 있으나, 승낙자체는 의사표시에 해당한다.
정답⑤
8. 행위무능력자와 거래한 상대방이 행위무능력자에 대하여 행할 수 있는 최고는 법률사실의 분류로서 다음 중 어떤 경우와 비슷한가?
① 소유의 의사
② 채권양도의 통지
③ 가공
④무주물 선점
⑤ 무능력자의 단독행위에 대한 거절
(해설)
무능력자와 거래한 상대방이 하는 무능력자에 대한 최고는 [의사의 통지]에 해당한다.
① 소유의 의사는 내부적 용태로서 의사적 용태에 해당한다.
② 채권을 양도하였다는 사실(관념)의 통지에 속한다.
④ 주인없는 물건을 먼저 점유.취득하겠다는 의식과정이 수반되는 혼합사실행위에 해당한다.
⑤ 각종 거절은 각종 최고와 더불어 의사의 통지이다.
정답⑤
9. 다음 중 순수사실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①사무관리 ② 매장물발견
③ 무주물선점 ④ 물건의 인도 ⑤ 부부의 동거
(해설)
순수사실행위란 외부적 결과의 발생만으로 법률상 일정한 법률효과가 주어지는 사실행위를 말하고, 혼합사실행위는 외부적 결과뿐만 아니라 그 결과발생에 의식과정이 수반되는 사실행위이다.
따라서①,③,④,⑤는 의식과정이 수반되는 혼합사실행위이다.
② 매장물 발견은 매장된 물건의 발견이라는 외부적 결과발생에 의하여 법률효과가 주어지는 순수사실행위이다.
정답:②
10. 다음 중 혼합사실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무주물선점 ② 유실물습득
③ 매장물발견 ④ 사무관리 ⑤ 점유취득
(해설)
문제 8번 해설 참조.
정답: ③
11. 다음 중 사건에 속하는 경우는?
① 소유의 의사 ② 물건의 멸실
③ 선의. 악의 ④ 불법의 행위 ⑤ 용서
(해설)
사건이란 사람의 정신작용과 관계없는 법률상 의미로서 인정되는 사실을 말한다( 예: 사람의 출생. 사망, 시간의 경과, 물건의 자연적 발생과 소멸, 부당이득, 시효, 제척기간 등).
① 소유의 의사는 내부적 용태로서 의사적 용태에 속한다.
③ 선의. 악의 등은 내부적 용태로서 관념적 용태에 해당한다.
④ 불법행위는 외부적 용태로소 위법행위에 속한다.
⑤ 용서는 준법률행위중 표현행위로서 감정의 표시이다.
정답:②
법률행위
1. 법률행위의 개념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법률행위란 법률효과를 말한다.
② 법률행위란 의사표시를 요소로 하는 법률요건이다.
③ 법률행이란 의사표시 그 자체이다.
④ 사기. 강박에 의한 법률행위는 법률행위가 아니다.
⑤ 법률행위란 법률적 효과를 가져오는 사실행위도 포함한다.
(해설)
법률행위란 일정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하나 또는 여러 개의 의사표시를 불가결의 요소로 하는 법률요건이다.
① 법률행위는 법률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하는 법률요건이지 법률효과는 아니다.
③ 법률요건인 법률행위에는 의사표시가 불가결하게 필요하지만, 의사표시는 법률요건을 구성하는 법률사실에 불과하므로 그 자체가 법률행위는 아 니다.
④ 사기. 강박에 의하더라도 의사표시가 있으므로 법률행위가 되지만 효력요건에 어긋나기 때문에 이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제110조).
⑤ 사실행위는 의사표시가 수반되지 않는 준법률행위 중 비표현행위에 속한다.
정답②
2. 법률행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법률행위는 사적 자치를 실현하기 위한 법률상의 수단이 된다.
② 법률행위는 의사표시만으로 성립된다.
③ 법률행위는 행위자가 원하는 대로의 효과를 발생하게 한다.
④ 하나의 의사표시가 법률행위로 되는 경우도 있다.
⑤ 의사표시에 무효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법률행위도 무효로 된다.
(해설)
② 법률행위에 반드시 의사표시가 구성요소가 되지만, 의사표시만이 법률행위의 성립요소는 아니다. 예를 들면 혼인이라는 벌류행위가 성립되려면 남녀 당사자간의 의사효시의 혼인에 대한 신고가 있어야 한다.
정답②
3. 다음 중 상대방없는 단독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① 계약의 해제 ② 채무의 변제
③ 권리의 포기 ④ 취소 ⑤ 상계
(해설)
상대방없는 단독행위의 예: 권리의 포기. 유언. 재단법인 설립행위. 유증 등 상대방있는 단독행위의 예: 계약의 해제. 해지. 동의. 취소. 추인. 철회. 면제. 상계 등정답:③
4.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상계는 채권자. 채무자간의 법률행위이다.
② 면제는 채무자만의 법률행위이다.
③ 유언은 유언자만의 법률행위이다.
④ 대물변제는 채무자만이 하는 법률행위이다.
⑤ 계약의 해제는 해제권자의 상대방없는 단독행위에 속한다.
(해설)
① 상계는 채무자만의 단독행위
② 채무면제는 채권자만의 단독행위
③ 유언은 유언자만의상대방없는 단독행위
④ 대물변제는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계약
⑤ 계약의 해제는 상대방있는 단독행위에 각 해당된다
정답:③
5.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사단법인의 설립행위는 합동행위이다.
② 유언이나 법인설립행위는 요식행위에 속한다.
③ 무체재산권의 양도는 준물권행위로 분류된다.
④ 현상광고는 우리 민법상 전형계약 증 유일한 요물계약이다.
⑤ 대리권 수여의 뜻을 표시하는 행위에는 일정한 요식이 필요하다.
(해설)
② 법률관계의 명확성과 후일의 다툼을 방지하기 위하여 법률이 특히 요식행위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③ 준물권행위란 물권이외의 권리의 변동을 목적으로하는 법률행위로서 채권의 양도와 특허권. 저작권 등 무체재산권의 양도가 이에 해당한다.
④ 요물계약이란 계약당사자간의 의사표시 + 일정한 물건의 교부(계약금. 보증금 등)를 요하는 계약이다.
⑤ 대리권수여의 표시는 준법률행위 중 관념의 통지로서, 구두 또는 서면의 어떤 방법이든 무방한 불요식이다.
정답: ⑤
6.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① 법률요건과 법륧행위의 요건은 동질의 개념이다.
② 모든 법률행위에 있어서 당사자가 행위능력을 가져야 유효한 법률행위가 될 수 있다.
③ 법률행위의 유효요건은 법률행위의 요소가 된다.
④ 법률행위의 성립요건과 효력요건은 구별되므로 효력요건을 갖추지 못한 법률행위
성립은 가능하다.
⑤ 법률행위는 언제나 당사자가 원하는 대로의 법률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법률요건이다.
(해설)
① 법률요건은 법률효과의 발생원인으로서 논리적 관계상의 개념이고, 법률행위의 성립 또는 효력요건은 법률행위의 자체요건이다.
② 당사자의 행위능력은 일반적 효력요건이다.
④ 효력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라도 법률행위의 성립요건을 갖추고 있으면 법률행위의 성립은 가능하다.
⑤ 무효인 법률행위는 당사자가 원하는 법률효과를 발생케 할 수 없다.
정답:④
7. 다음 중 법률행위의 성립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① 당사자 ② 의사표시
③ 목적의 가능 ④ 유언에 있어서의 일정한 방식
⑤ 입양에 있어서의 신고
(해설)
① 권리의 주체로서의 일반적 성립요건
② 권리변동 원인인 법률요건으로서의 법률행위에 있어서 불가결한 요소로서 일반적 성립요건
③ 법률행위의 일반적 효력요건
④ 5가지중의 방식을 갖추어야 유언이 성립하게 되는 특별성립요건 ⑤ 법률행위의 특별성립요건
정답: ③
8. 다음 중 법률행위의 효력발생 요건이 아닌 것은?
① 법률행위의 목적이 가능할 것
② 당사자가 능력을 가질 것
③ 사회적 타당성이 있을 것
④ 법률행위의 목적이 적법할 것
⑤ 의사표시가 있을 것
(해설)
①, ②, ③, ④ 권리의 주체인 당사자가 권리능력. 의사능력. 행위능력을 가져야 하고 권리 의 객체로서 법률행위의 목적이 확정. 가능. 적법. 사회적 타당성을 가질 것, 그리고 의사와 표시간에 불일치가 없고 하자가 없어야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법률행위가 효력을 발생하기 위한 요건이다.
⑤ 의사표시의 존재느 법률행위의 일반적 성립요건에 해당한다.
정답: ⑤
9. 법률행위가 특별히 효력을 발생하는 요건이 되지 못하는 것은?
① 기한부 법률행위에 있어서 기한의 도래
② 유언에 있어서 유언자의 사망
③ 조건부 법률행위에 있어서 조건의 성취
④ 혼인에 있어서 신고
⑤ 대리행위에 있어서 대리권의 존재
(해설
④ 혼인에 있어서의 신고는 법률규정에 의해 혼인이 성립되기 위한 특별성립요건이다.
①, ②, ③,⑤와 같이 대리행위에 있어서의 대리권의 존재, 조건부 또는 기한부 법률행위에 있어서의 조건의 성취 또는 기한이 도래, 유언에 있어서의 유언자의 사망은 모두 법률행위가 특별히 효력을 발생하는데 필요한 요건들이다.
정답:④
10. 법률행위의 해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법률행위는 의사표시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법률행위의 해석은 결국 의사표시의 해석에 귀착한다.
② 의사주의이론에 의하면 법률행위의 해석은 표의자의 진의, 즉 내심의 효과의사를 확정하는 것이다.
③ 표시주의이론에 의하면 법률행위의 해석은 표시행위의 객관적 의미를 확정하는 것이다.
④ 우리 민법상 법률행위의 해석은 내심적 효과의사를 대상으로 한다.
⑤ 법률행위의 해석방법에는 자연적 해석. 규범적 해석. 보충적 해석이 있다.
해설)
①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불가결의 구성요소이므로 의사표시의 해석이 곧, 법률행위의 해석이라 할 수 있다.
② 의사주의이론에 의하면 표의자의 효과의사를 존중하기 때문에 표의자는 보호되지만 거래의 안전에는 미흡하다.
④ 우리 민법은 표시행위의 객관성에 차중하여 내심의 효과의사도 고려하는 절충주의를 취하고 있다. 따라서 표시행위를 그 대상으로 한다.
정답:④
11. 법률행위의 해석에 관한 다읍 기술 중 틀린 것은?
① 자연적 해석은 표의자의 내심적 효과의사를 추구한다.
② 규범적 해석은 상대방이 시각에서 표시행위가 갖는 객관적 의미, 즉 표시상의 효과의사를 확정하는 것이다.
③ 보충적 해석은 법률행위의 내용에 간극이 있는 경우,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이를 보충하는 것이다.
④ 자연적 해석은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의 해석 유용하다.
⑤ 보충적 해석은 계약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해설)
자연적 해석은 표의자와 내심적 효과의사의 입장을 존중하므로 상대방없는 단독행위에서, 규범적 해석은 표의자 상대방의 입장인 거래의 안전 보호라는 입장에서, 보충적 해석은 제 3자적 시각에서 하는 해석방법이다.
⑤ 보충적 해석은 계약의 해석방법상 전형적으로 적용되면서 그 기능을 크게 발휘한다. 정답:⑤
12. 다음 법률행위의 해석에 관한 기술 중 옳은 것은?
① 임의법규와 다른 사실인 관습은 언제나 임의법규에 우선하여 법률행위의 해석기준이 된다.
② 당사자의 특약으로 사실인 관습을 배제할 수 있다.
③ 강행법규에 반하는 관습은 원칙적으로 인정할 수 없지만 당사자가 이것에 의한다는 적극적인 의사표시를 한 때에는 법률행위의 해석의 기준이 된다.
④ 보충적 해석은 특히 단독행위에 있어서 커다란 기능을 발휘한다.
⑤ 법률행위의 해석은 사실문제이다.
(해설)
① 사실인 관습은 언제나 임의법규에 우선하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의 의사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만 우선적으로 해석의 기준이 된다.
② 당사자가 기도하는 목적인 특약은 법률행위의 해석기준에 있어서 최우선한다.
③ 강행법규에 위반하는 내용은 무효이기 때문에 사실인 관습을 강행법규에 우선하여 법률행위 해석의 기준으로 삼지 못하는 것은 당연하다.
④ 보충적 해석은 계약에서 큰 기능을 가지며. 단독행위는 자연적 해석의 방법에 의한다.
⑤ 법률행위를 해석하는 것은 사실문제가 아니라, 법률문제이다.
정답:②
13. 반사회질서에 해당하는 법률행위에 관한 다음 중 옳지 않는 것은( 단, 판례에 의함)?
① 부동산을 이중으로 매매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② 영업상의 자유를 무기한으로 제한하는 것은 무효이다.
③ 첩계약은 무효이나 첩의 생존을 유지하기 위한 생활비 등에 관한 약정은 유효하다.
④ 직원을 채용하면서 근무기간 중 혼인하지 않을 것을 약정하는 것은 무효이다.
⑤ 아들이 부모를 상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해설)
① 부동산의 이중매매이더라도 당사자간에는 유효한 것이 원칙이나, 제2의 매수인이 매도인을 권유하여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무효이다.
③ 첩계약은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 무효이나, 첩에 대한 생활비 등의 약정은 생존의 기초로서 유효한 계약이 된다.
⑤ 부모와 자식간에는 인륜을 바탕으로 하여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인정하지 않는다. 다만, 자식이 부모에 대하여 부양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은 허용된다.
정답: ④
14. 다음 중에서 “반사회질서에 해당하는 법률행위” 가 아닌 것은?
① 도박에 이용하기 위항 금전을 빌린다는 것을 알면서도 금전을 대여하기로한 계약
② 장래 불화가 발생하여 이혼하는 경우라면 일정한 금전을 교부하겠다는 계약
③ 어떤 사람들 사이에 대가를 받고 범죄를 하지 않겠다고 하느 계약
④ 인근 부락간에 농도의 개설비를 부담치 않을 시 그 전답의 관개를 포기하겠다는 계약
⑤ 부모와 자식간에 동거하지 않겠다고 맺는 계약
(해설)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는 행위. 즉 정당한 관계의 유지 또는 불륜관계를 단절하려는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판례의 입장으로 보아 유효하다.
정답:④
16. 다음 기술 중 옳지 못한 것은?
① 후발적 불능이 있으면 법률행위 자체는 무효로 되지 않으나, 계약의 이행불능 또는 위험부담의 문제가 발생한다.
② 법률행위의 일부 불능은 원칙적으로 법률행위의 전부를 무효로 한다.
③ 법률행위의 목적은 법률행위의 성립 당시에 반드시 확정되어 있어야 한다.
④ 법령 중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있는 규정에 위반한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⑤ 민법상의 권리능력. 행위능력에 관한 규정은 강행규정이다.
(해설)
① 후발적 불능의 경우, 채무불이행 중 이행불능이나 위험부담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나 법률행위 자체는 유효하다.
② 일부무효의 법리(제 137조)
③ 목적은 법률행위의 성립 당시 확정되지 않더라도, 장차 확정될 수 있으면 가능하다. 즉, 이행기까지 확정할 수 있도록 기준이 정해져 있으면 된다.
④ 민법 제 103조의 직접적인 규정이다.
정답:③
17. 다음 법률행위 내용의 실현가능성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법률행위의 목적의 실현가능성 유무는 사회통념에 의하여 결정된다.
② 실현불가능한 법률행위도 성립될 수 있다.
③ 실현불가능한 법률행위는 언제나 무효가 된다.
④ 후발적 불능은 무효가 아니고, 이행불능 또는 위험부담의 문제가 될 뿐이다.
⑤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은 원시적 불능과 관련된 문제이다.
(해설)
① 법률행위의 가능성 유무는 사회통념 또는 거래관념에 의행 결정된다.
② 법률행위의 목적이 있으므로 법률행위 그 자체는 성립한다. 다만 법률행위로서 효력을 발생시키지 못한다는 점을 주의하여야 한다.
③ 실현불가능한 법률행위는 언제나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 원시적 불능에 한하여 무효가 된다.
정답:③
18. 다음 불능에 관한 기술 중 틀린 것은?
① 원시적 불능의 경우에 계약체결상의 과실이 문제된다.
② 귀책사유있는 후발적 불능의 경우에 채무불이행이 문제된다.
③ 귀책사유없는 후발적 불능의 경우에는 위험부담이 문제된다.
④ 민법은 법률행위의 일부불능의 경우를 원칙적으로 전부불능으로 취급한다.
⑤ 타인소유의 부동산을 매매하는 계약은 법률적 불능으로서 무효이다.
(해설)
①, ②, ③ 계약체결상의 과실은 원시적 불능인 경우에 발생하고 채무불이행이나 위험부담의 문제는 고의. 과실 등 책임있는 사유에 의한 후발적 불능의 경우에 발생한다.
④ 민법상 일부불능은 원칙적으로 전부무효로 하나, 예외적으로 일부무효로 한다(제 137조).
⑤ 의 매도인은 타인에게 속한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하면 되는 것이므로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 이른바 법률적 불능의 문제는 아니다.
정답: ⑤
19. 갑은 그의 토지를 을에게 매도하고 잔대금을 지급받았으나 아직 등기이전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 사실을 알고 있는 병이 자기에게 매도할 것을 적극권유하여 갑으로부터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았다. 그후에 그러한 사정을 알지 못하는 정에게 다시 매도함으로서 소유권이전 등기를 경료하였다면 다음 기술 중 잘못된 것은?
① 설문의 경우의 이중매매는 절대적 무효이다.
② 이중매매가 무효가 되려면 중도금을 지급한 단계에 이른 이후에 이중매매가 행해진 경 우로 보는 것이 다수설의 입장이다.
③ 병의 매수는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이므로 그의 소유권이전등기 또한 무효이다.
④ 선의의 정은 유효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⑤ 을은 갑을 대위해서 정, 병 명의의 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해설)
①, ④ 제2의 매수인이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이주매매인 경우에는 반사회질서의 행위로서 모든 사람에게 대항할 수 있는 절대적 무효사유에 해당하므로 비록 정이 선 의이더라도 그의 소유권취득은 무효로 된다.
② 중도금을 지금하기 전까지는 계약금 계약에 기한 해제가 가능하므로 적어도 중도금을 지급한 후에 이중 매매가 행해져야 한다.
정답:④
20. 민법 제104조가 규정하는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내용 중 맞지 않는 것은?
①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가 되는 경우에는 이행한 급부에 대해서 폭리자는 반환청구를 할 수없으나, 피해자는 반환청구가 가능하다
②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반사회질서의 예시로서 절대적 무효가 된다.
③ 불공정한 가옥의 매매계약은 무효이며, 그 가옥을 전득한 선의의 제3자라도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④ 불공정한가의 여부에 대한 결정시기에 대해서 학설은 법률행위시를, 판례는 이행기로 본다.
⑤ 법률행위의 일부만이 폭리행위가 되는 경우라도 언제나 전부 무효로 본다.
(해설)
① 법률상 원인없는 경우에 해당되어 피해자는 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② 민법 제 104조는 제 103조 반사회질서행위의 예시규정으로 본다.
③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효과는 절대무효에 해당하므로 선의의 제3취득자에게도 그 무효를 적용하게 된다.
④ 불공정성에 관한 결정시기에 대하여 학설과 판례의 입장이 대립된다.
⑤ 일부무효의 법리를 적용한다. 따라서 언제나 무효가 아니고, 무효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으리라고 인정될 때에는 나머지 부분은 유효하게 된다.
정답:⑤
21. 다음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못한 것은?
① 불공정한 법률행위를 규정한 취지는 폭리행위를 금지하는데 있다.
② 당사자의 궁박, 경솔, 무경험 등 주관적 요소에 해당하는 행위의 동기가 있어야 한다.
③ 객관적 요건으로서 불공정성이 있어야 한다.
④ 법률행위가 현저하게 공정을 잃을 경우에는 그것이 곧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한 것으로 추정된다.
⑤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절대무효이므로 누구에게라도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해설)
①,②,③ 민법 제104조의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폭리행위에 금지에 그 입법취지가 있으며,
주관적 요소에 대한 동기와 객관적 요소에 대한 불공정성이 그 성립요건이다.
④ 법률행위가 현저하게 공정을 잃었다고 하여 그것이 곧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한 것으로 추정되지는 않는다(판례). 따라서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주관적. 객관적 요건을 모두 입증하여야 한다.
정답:④