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취업지원보다 실업급여 제공에 급급 | |||||||
고용노동부공무원노동조합 정책 토론회 개최 행정업무 중심의 인력 배치가 문제 | |||||||
| |||||||
고용센터에서 구직자의 취업지원 사업이 “후순위”로 미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고용노동부공무원노동조합은 26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고용서비스(고용복지) 전달체계 및 조직 정책 토론회’를 열고 우리나라 고용서비스 조직 발전 방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박동현 동아대학교 연구위원은 고용센터내 근무인원의 다수가 행정업무를 중심으로 배치되어 있음을 지적하며 “이러한 직무배치가 구직자의 취업지원 사업을 미룰 수밖에 없는 현실을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고용센터의 계약직 직업상담원에 의한 취업지원 업무가 제대로 된 고용서비스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대다수의 근무인원이 행정업무를 중심으로 배치되어 있다는 점이 이같은 주장을 뒷받침 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박동현 위원은 고용센터가 핵심 업무인 고용서비스 보다 고용행정처리를 더 중시하며, 인력부족, 전문성 부족 등의 문제로 취업지원 센터가 아닌 실업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고용서비스 정책 비전의 재조정이 필요하는 주장이다. 고용서비스의 핵심은 일자리 제공이며 정부 정책전달의 창구가 아님을 명확히 해야 한다. 이어 고용서비스 종사자들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체계적인 교육시스템과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하고, 핵심 업무인 취업상담을 위한 별도의 조직 운영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고용서비스를 개선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