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규정
법
제35조(보험급여의 종류와 산정기준,최고최저보상 등)
제40조(장해급여) 별표1(장해급여표)
제41조(장해보상연금 수급권의 소멸)
제52조(다른 보상 또는 배상과의 관계)
제53조(미지급의 보험급여)
제54조(보험급여의 지급)
제57조의2(보험급여의 충당)
제58조제2항(제3자에 대한 구상권)
제60조의2(수급권의 대위)
제81조(보고등)
제86조(보험급여의 일시중지)
[부칙(1999.12.31)] 제1조(시행일), 제7조(제35조제6항관련)
시행령
제24조(보험급여의 청구,결정통지등)
제31조제6항-8항(장해급여의 등급기준)
제31조의2(장해보상연금수급권의 소멸)
제40조(연금의 지급기간등)
제44조(손해배상을 받은 자에 대한 보험급여의 조정범위)
제46조(미지급보험급여의 청구권자의 결정등)
제47조의2(보험급여의 충당절차등)
제48조(제3자-보험급여의 조정)
제49조(수급권의 대위)
제107조의2(수급권의 변동신고등)
제112조(일시중지의 사유)
[부칙(2006.8.17)] 제19649호
시행규칙
제62조(동의서의 기재사항)
[부칙(2006.8.31), 제258호] 제1항 (시행일)
보상업무처리규정
제8조(보험급여 청구서의 제출)
제8조의2(보험급여 지급결정시확인)
제8조의3(요양 및보험급여지급제한결정)
제10조(장해보상청구서 처리)
제13조(재요양 후 장해급여 지급)
제33조(수급권 대위 조사확인)
제19조(연금수급권자의 변동사항 확인)
보상업무처리규정서식
별지 제7호 서식(요양,보험급여결정통지서) (hwp)
별지 제9호 서식(장해보상청구서) (hwp)
별지 제20호 서식(장해,유족보상연금차액일시금청구서) (hwp)
별지 제22호 서식(장해보상연금수급권소멸신고서) (hwp)
별지 제23호 서식(유족,장해연금의소멸,변경,정지,해제,개정결정통지서) (hwp)
별지 제24호 서식(장해,유족특별급여청구서) (hwp)
별지 제25호 서식(납부서약서 및 보증서) (hwp)
별지 제26호 서식(미지급보험급여청구서) (hwp)
별지 제27호 서식(보험급여 일시중지,중지해제 통지서) ) (hwp)
별지 제30호 서식(보험급여 대체지급청구,증명서) (hwp)
기타규정
보험료징수법 제26조(산재보험가입자로부터의 보험급여액의 징수 등)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34조(산재보험급여액의 징수기준)
근로기준법 제83조(장해보상-별표포함)
근로기준법 제84조(휴업보상,장해보상의 예외)
근로기준법 제88조(분할보상)
근로기준법 제90조(다른 손해보상과의 관계)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7조(보상시기)
서식규정
[출처] [본문스크랩] 장해급여지급관련규정|작성자 라이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