地籍은 존재하나.실물이 존재하지않는포락지

[찐빵]

포락지(浦落地)

공유수면관리법에서 포락지란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물에 침식되어 수면 밑으로 잠긴 토지를 말한다(제2조제2호).
포락지란 특정인의 소유 토지가 바닷물이나 하천법상의 적용하천의 물에 개먹어 무너져 바다나 적용하천에 떨어짐으로써 그 원상복귀가 사회통념상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렀을 때의 토지를 의미한다. 포락지는 복구가 심히 곤란하여 토지로서의 효용을 상실하면 종전의 소유권이 영구히 소멸되고, 그 후 포락된 토지가 다시 성토되어도 종전의 소유자가 다시 소유권을 취득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4.12.13 선고 94다25209 판결).
판례는 바닷물이나 하천법의 적용을 받는 하천이 아닌 사실상의 하천이나 준용하천에 포락된 토지는 원상회복이 어렵게 되어도 소유권을 상실하지 않는다고 판시한다.

당진군관내에는 수많은 수로와 저수지,해안가등에 인접한 토지가많다.

해류의 유속이 빠른곳에 토지는 급격히 소실되고 유속이 느린곳은 토사가 쌓이는건 자연적인 현상이다. 또한 담수저수지옆에땅도 바람부는날 물결로 인해서 토사손실현상이 장기간 지속되면 포락지가 발생한다.

여름철 집중호우시 제방의붕괴로 발생한 포락지를 장기간 원상복구하지않는는 경우에도 발생할수있다. 민물인곳은 개인이 임의적으로 복구하여 소유권의 회복이 가능하지만 해수로 포락된땅은 공유수면매립허가를 득하여 소유권을 회복하는 방법이있는데, 담당부서가 해양수산부이고 환경청의심의도 필요할겄이다.신청비용도 많이들지만 매립허가를 득하는겄도 까다로운걸로 안다.

따라서 매립허가가 나오지않는 포락지는 사실상 소유권이 상실되었다고보는고 보는겄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