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3월 12일자 뉴스

[신길웅(만수삼환2)]

3월 12일자 뉴스

1] 통합인천대 '재정 악재' 어쩌나

전문대예산 못받고… 특별회계 전환 늦고… 휴학생 늘고…
부족한 학생식당 증설 못해
보육시설 등 설치도 안갯속

인천대학교가 통합 이후 재정난에 봉착했다.인천전문대학이라는 기관이 합해졌지만 그에 따른 예산은 따라오지 못하고 있다.인천대는 전문대와 통합을 하면서 인천전문대의 학생 1천명과 교직원, 행정조직 등을 승계했다.통합인천대는 옛 전문대 조직 운영으로 현재 상당한 예산을 소요하고 있으며 인건비, 업무추진비 등 올 5월까지 69억원이 들어갈 것으로 계산하고 있다.

그러나 인천대가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은 62억원. 2개월간 7억원이 모자라는 셈이다.인천대에 따르면 시에서 인천전문대 몫으로 매년 배정해 오던 예산을 받지 못한 것은 인천전문대라는 기관이 없어졌기 때문이다.해당 예산을 통합인천대 특별회계로 전환해야 하는데 시에서 아직 행정절차를 밟지 않았다는 것이다.학생수가 급격히 줄어 등록금 세입도 낮아졌다.

인천대로 1천명의 신입생 수가 늘긴 했지만 인천전문대가 올해 신입생을 받지 않은데다 대다수 학생이 휴학을 신청해 등록금을 낸 학생은 30%도 안된다.이에 따라 올해 약 133억원의 등록금 적자가 발생했다.
이런 사정은 캠퍼스에서도 드러났다.우선 학생들이 식사를 해결하는 식당이 턱없이 부족하지만 손을 못 쓰고 있다.인천대에는 9천500명의 학생이 있지만 식당은 기숙사 자리까지 합해 1천50석에 불과하다.점심시간, 학생들은 밥을 먹으려 한 바탕 전쟁을 치뤄야 하지만 현재 학교는 증설 계획을 세울 여건이 안된다.

다음학기부터 개관하려던 직장내 보육시설 설치도 중단됐다.대학 별관 근처에 약925㎡ 규모의 1층 건물로 자리를 마련해 놨지만 시설 내부에는 아무것도 들이지 못하고 있다.기자재와 가구 구입비 등 초기시설 비용이 2억원쯤 들기 때문이다.일부에서는 이런 대학의 재정난이 수업의 질이나 편의생활에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하고 있다.인천대 관계자는 "이번 상반기 추경 예산에 인천전문대 예산을 포함해 지급받아야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며 "원활한 자금 운용을 위해 시와 적극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출처- 인천일보

2] 비리의혹 수사 압수수색 '잇따라'

시교육청-대한지적공사 압수수색

 

최근 인천지검이 권진수 전 인천시교육감 권한대행의 사전선거운동 의혹을 포착, 시교육청 총무과와 비서실을 압수수색을 벌인 가운데 이번에는 대한지적공사 인천본부와 업체들이 비리 의혹이 포착돼 경찰에 압수수색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물의를 빚고 있다.먼저 검찰에 따르면, 권 전 권한대행은 설 연휴를 하루 앞둔 지난달 12일 시교육청 직원과 교육청 산하기관장을 비롯한 간부 직원들에게 3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 선거법 112조는 기관ㆍ단체ㆍ시설의 대표자는 소속 상근직원이나 소속 또는 산하기관, 단체ㆍ시설의 대표자에게 연말이나 설, 추석 등에 기관 명의로 의례적인 선물을 할 수 있지만, 산하기관의 상근 직원에게는 선물을 줄 수 없도록 하고 있다.이와 관련, 검찰은 인천시교육청에서 확보한 자료 등 압수물 분석이 끝나는 대로 권 전 권한대행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또한 인천공항 2단계 매립지역 지적측량 용역업체 선정 비리 의혹을 포착한 인천경찰이 대한지적공사와 관련 업체에 대해 압수수색을 했다.인천지방경찰청 수사과는 지난 3일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다음날인 4일 대한지적공사 인천본부와 업체 4곳을 압수수색했다고 9일 밝혔다.인천청에 따르면, 압수수색은 인천국제공항공사로부터 ‘인천국제공항 2단계 매립지역 지적 확정 측량 용역’을 의뢰받은 대한지적공사 인천본부가 공동수급체 4개사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위법행위가 포착됐다는 것.

인천공항 2단계 매립지역 지적측량 용역사업은 매립지의 토지등록을 위한 것으로 총 31억여 원의 예산이 책정돼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이 용역은 대한지적공사가 4개 업체를 선정, 공동수급체로 운영하도록 돼 있으며, 시행사인 인천공항공사가 대한지적공사에 사업을 위임했다.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관련 자료를 분석 중에 있으며, 공동수급체 선정 과정에 관여한 지적공사 인천본부 관계자들을 소환해 공개입찰로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비리가 있었는지에 대한 수사를 진행할 방침임을 밝혔다.

 -출처- 인천뉴스

3] 인천공직사회 잇단 비리 '휘청'

단속무마 수뢰·서류 수수료 횡령·입찰업체에 향응…

인천지역에서 뇌물수수 등 각종 공무원 비리 사건이 잇따라 터져 나오고 있다. 여기에다 공무원의 폭행사건까지 겹치면서 해이해진 공직 기강이 도마에 오르고 있다.인천 연수경찰서는 불법 광고물 단속을 무마해주는 대가로 마사지 업소로부터 돈과 접대를 받은 혐의(공갈, 수뢰)로 인천 모 구청 공무원 강모(52)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강씨는 지난 2007년 2월께 인천에서 마사지숍을 운영하던 업주 우모(38)씨를 구청 지하 주차장으로 불러 불법 전단지 배포에 대한 과태료를 내지 않게 해주는 조건으로 3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지난 9일에는 인천법원 기능직 공무원인 최모(35·여)씨가 사기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최씨는 서울의 한 등기소에서 일하던 2007년 8월 평소 알고 지내던 다른 등기소 직원 박모(31·여)씨에게 기업에 대량의 등기부등본을 떼어 줄때 수수료를 올려 받아 수익을 남겨 주겠다고 속여 박씨로부터 10차례에 걸쳐 총 4천3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공기업인 한국전력공사의 자회사에 근무하는 장모(46)씨 등 직원 2명은 발전기 철거공사 입찰 과정에서 업체로부터 청탁과 함께 거액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불구속 입건됐다. 인천 연수경찰서에 따르면 이들은 한 철거업체 대표 김모(43)씨로부터 총 17차례에 걸쳐 1천600만원 상당의 금품과 접대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그런가 하면 소방당국이 지난 9일 구급대원 폭행 피해에 대해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힌지 하루만에 인천 A소방서에 근무하는 장모(33)씨가 술에 취해 길가던 시민을 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불구속 입건돼 소방당국이 체면을 구기기도 했다.
-출처-경인일보

4]  시의회 일사천리 조례개정 선심성?

지방선거 출마사퇴 시한전 처리강행 의혹… '참전유공자 지원' 통과

인천시의회가 지방선거를 3개월가량 앞두고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를 개정해 선심성 논란이 일고 있다. 시의원들은 회기가 시작된 다음 날 조례 개정안을 의회에 제출하는 등 일사천리로 안건을 처리해 '선거출마 사퇴시한 전에 조례를 처리하려 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9일 인천시의회 문교사회위원회는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한국전쟁과 베트남전쟁 참전유공자가 사망했을 때 사망위로금 20만원을 예산으로 지급하는 내용이다. 조례 개정에 따라 인천에서 사망위로금 지급 대상자는 작년 12월 기준으로 2만2천36명이다.정종섭(한·동구2)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국가를 위한 애국정신과 희생정신을 기리고자 사망위로금 지급 조례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지난 3일 의회에 접수됐다. 이번 회기가 시작된 다음날에야 의안을 제출했다. 문교사회위원회에서는 "입법예고를 거쳐 다음 회기(4월)때 처리하자"는 목소리가 있었지만 반영되지 않았다. 한 시의원은 "5대 의회 들어서 이런 식으로 급박하게 조례안을 처리한 사례를 본 적이 없다"며 "아무리 임기말이라고 하지만 이런 행태는 시민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고 꼬집었다. 또 "기초단체장에 출마하려는 시의원이 의원직을 그만두기 전에 급하게 처리하려고 한 것 같다"고 말했다. 
-출처- 경인일보

5] 충격 휩싸인 대우자판, 각자의 길로… "나라뺏긴 기분"

"하루이틀 관계도 아니고… 너무하다는 생각" 타브랜드 도입 판매 검토… 내부동요 없을 것

10일 GM대우의 결별 선언에 대해 대우자판은 '충격'을 애써 감추려 했다. IMF 금융위기 시절, GM이 대우자동차를 인수하면서 둘로 갈라진 후에도 생산과 판매를 각각 맡아 함께 해온 이 두 기업은 이제 각자 갈 길을 걷게 됐다. 향토기업임을 자임해 온 같은 뿌리의 이 두 회사가 '어려운 시기를 함께 극복했으면 한다'는 기대는 접을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됐다. 여기에 GM대우가 시보레로 브랜드를 교체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GM대우의 지역기업 이미지 퇴색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다.

■ "나라 뺏긴 기분… 대우 다시 찾자는 희망 잃었다"
대우자판에서 12년째 딜러로 활동하고 있는 A(38)씨는 이날 '결별'소식을 접하고 "나라를 뺏긴 기분"이라고 했다.그는 "지난 18년간 회사측에서 판매망을 구축하고 유지하는데 많은 투자를 했을텐데, 이것을 강제로 빼앗긴 느낌"이라고 허탈해 했다.

그에게 있어 '대우자동차'는 고향과도 같은 곳이다. 잠시 외국 기업이 주인 행세를 하고 있지만, 꼭 다시 찾아오고 싶다는 희망을 갖고 있었다. '대우자동차'였던 1995년, 함께 입사해 지금은 일터가 다른 GM대우에서 근무하고 있는 동기들과도 이런 얘기를 자주 한다고 했다. "형제 기업끼리, 어려운 시기를 함께 극복해야 하지 않겠냐"는 고객의 목소리도 힘이 됐다.

하지만 이제는 그런 기대를 할 수 없게 됐다. 결국 각자의 길로 접어들었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그는 "이런 일이 있게돼 난감할 따름"이라며 "어쩌다 이런 처지가 됐나 싶기도 하지만, 맡은 역할에 충실해야 하지 않겠냐"고 했다.대우자판 관계자는 "(GM대우와) 하루이틀 관계도 아니고, 결제대금이 조금 늦어질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어제(9일)는 계약해지 통보가 왔다"며 "조금은 너무하다는 생각마저 든다"고 말했다.

■ 이제는 각자의 길
대우자판은 다른 차량 브랜드를 도입해 판매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다른 차량 브랜드를 판매해 GM대우의 빈자리를 채우겠다는 의지로 보인다.GM대우 차량을 판매할 때보다 매출은 줄어들 수 있겠지만, 회사 이익 측면에서 봤을 때 GM대우차 판매가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아니라고 회사측은 설명했다.이미 대우자판은 타타대우의 트럭과 버스를 판매하고 있고, 미쓰비시와 아우디, 볼보, 폭스바겐, 크라이슬러 등 해외 브랜드 차량도 판매하고 있다.

대우자판이 진행하고 있는 송도 개발사업도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으로 회사가 크게 흔들리진 않을 것이라는게 내부 관측이다.GM대우는 대우자판이 맡아오던 서울 강남, 인천, 경기서부, 충청, 전라, 제주 등 4개 권역의 판매대리점과 직접 계약해 차량을 공급하고, 추후 이 지역 총판사업자를 결정할 방침이다. 유력 유통기업과의 협력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지만 GM대우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으로 거론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다"고 일축했다.

GM대우는 올해 ▲흑자 달성 ▲마티즈 LPG와 수동 변속기 모델 포함 준대형 세단과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등 신차 3개 모델 출시 ▲내수시장 두 자릿수 점유율 달성 ▲작년 대비 총판매량 20% 증대 ▲해외 시장에 반조립 포함 160만대 수출 ▲지속적인 품질 개선 노력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 시보레 도입 논란 가중

GM대우가 시보레로 브랜드를 교체하려는 움직임이 기정 사실화되고 있다.GM대우는 내수 판매 활성화 등을 위해 브랜드 교체를 검토하고 있다. GM대우가 브랜드 전략으로 현재 검토하는 안은 ▲GM대우 브랜드 유지 ▲GM대우-시보레 브랜드 공존 ▲시보레 브랜드로 전면 교체 등 3가지다. 하지만 시보레 도입과 관련한 '신호'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등 사실상 시기 조절만 남은 것 아니냐는 관측이다.

이에 대한 지역 사회의 반응은 차가운 상황이다. '대우'를 이어왔다는 이유로 '대우차 팔아주기운동' 등 그동안 인천시민들이 보내준 관심과 사랑이 등을 돌릴 우려가 있고 브랜드 교체에 따른 효과가 검증되지 않았다며 부정적인 여론도 누그러지지 않고 있다.이인석 인천상공회의소 부회장은 "브랜드가 시보레로 바뀐다는 것은 GM대우의 얼굴 뿐만 아니라 혈액형까지 바뀐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다"며 "(인천지역 사회에서) GM대우의 역할이 크게 축소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출처-경인일보

6] 남동구의회 행감 지적사항 보고회의장 '썰렁'

인천시 남동구 의원들이 임기를 3개월여 앞두고 6.2지방선거 몰입으로 의정활동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11일 인천시 남동구의회에 따르면 지난 9일부터 오는 12일까지 제181회 임시회가 열린다.이번 임시회에서는 1,2차 본회의 및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남동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을 심의한다.

이날 사회도시위원회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가졌다. 회의장에는 의원 2명과 공무원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가 진행됐다. 사회도시위원회는 7명의 의원으로 구성되어 있다.썰렁한 분위기속에서 회의가 진행되자 상임위원회 활동이 형식적으로 보여지고 있다.집행부 A씨는 “의원들 임기가 끝나가니 마음이 이미 떠난 것 같다”며 “대충하면 공무원들이야 좋겠지만 임기가 끝날 때까지 의원의 본연의 자세가 필요하다 ”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의회 관계자는 “사회도시 위원회는 오늘 의결사항이 없어 의사 정족수만 채우면 진행이 가능해 문제는 없다”라며 “일부 의원들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조금 늦게 왔을 뿐, 대부분의 의원들이 모두 참석했다”라고 설명했다.

-출처- 중부일보

7] 재개발구역 '빈집' 치안사각 우려

사업지역 절반가량 공사 중단..보상지연으로 방치

 
   
부산 여중생 납치살해 사건이 재개발 현장에서 발생함에 따라 경찰이 전국의 재재발지역을 대상으로 방범 활동을 강화하기로 한 11일 인천 서부경찰서 대원들이 철거을 앞둔 빈집이 많은 서구 가정동 루원시티 도시재생사업지구에서 방범순찰을 하고 있다.

부산 여중생 살해범의 은신처가 재개발구역 내 빈집으로 드러나면서 사업이 시작된 인천지역 구도심 재개발구역과 도심에 짓다만 대형 건축물, 빈집에 대한 치안 및 안전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11일 인천시에 따르면 구도심 212곳의 1천540만4천㎡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 구역으로 지정돼 있으며 이 가운데 15곳에서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진행중이다.

그러나 이들 가운데 절반 가량은 사업 주체의 공사가 중단됐거나 보상협의 지연으로 공사에 들어가지 못하면서 빈집들로 남아 있다.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시행하고 있는 동구의 주거환경개선사업 송림4구역(2만4천200㎡)과 대헌구역(3만7천260)은 지난해 착공이후 LH가 통합이후 전체 사업에 대한 전면 재검토에 들어가면서 공사가 중단된 상태로 방치돼 있다.서구 가정오거리 주변 도시재생사업인 루원시티 조성 사업은 지난해 부터 이주가 시작됐으나 일부 보상협의가 지연되면서 주택 등 500여동이 빈집으로 남아있다.

이들 재개발. 재건축구역 외에 인천 도심에는 건축주의 부도 등으로 인해 짓다만 각종 건축물 100여동이 1년 넘게 방치돼 있다.남구 학익동의 한 복합빌딩은 건축주의 부도로 3층까지 지어진체 2년 넘게 방치돼 있다.시민 송모(48)씨는 “재개발. 재건축 구역의 빈집은 물론 도심 짓다만 건축물들이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않으면서 노숙자 또는 청소년들의 탈선 장소로 이용돼 인근 주민들은 항상 불안해 할 뿐만 아니라 도시 미관에도 좋지 않아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중략)
-출처- 중부일보

8] 유명 사이트서 개인정보 2천만건 빼내
억대 받고 판 3명 적발

인천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11일 국내 유명 사이트를 해킹하거나 중국 해커를 통해 회원 정보 2천만건을 빼내 유출시킨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최모씨(25)를 구속하고 윤모씨(25) 등 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고교 동창들인 최씨 등은 지난해 상반기 자신의 집에서 중국 해커를 통해 국내 유명 사이트 회원 330만명의 아이디와 비밀번호,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을 제공받거나 자신들이 직접 국내 유명 사이트 25곳을 해킹하는 수법으로 회원 정보 2천만건을 빼낸 혐의를 받고 있다.최씨 등은 이처럼 빼낸 회원 정보 2천만건을 신원을 알 수 없는 국내 판매책에게 1억5천만원을 받고 판 혐의도 받고 있다.

-출처- 경기일보

9] 인천지하철 2호선 시흥까지 연장 추진 

노면전차 송도∼용현·학익∼주안역∼청라 20㎞ 2016년 개통 

인천시가 2020년까지 광역·도시철도의 효율적인 노선망 구축 등 종합적인 철도계획을 마련하기 위해 타당성조사 용역을 실시한다.11일 시에 따르면 신·구도심의 도시균형발전에 맞는 광역 및 도시철도교통체계의 구축과 함께 장래 예상되는 교통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신규 노선망의 검토·보완 등 인천의 종합적인 철도망 구축을 위한 타당성 검토에 착수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시는 4억5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이달 중 공고와 조달청 의뢰를 거쳐 다음 달 용역을 발주하기로 했다.올 연말 완료될 이번 용역은 도시기본계획안에서 제시한 장기 도시철도 노선 구상을 기본으로 교통수요 분석을 통해 인천시 여건에 맞는 광역 및 도시철도 노선안을 확정하는 한편, 경제성 평가와 재원 조달 방안 등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시는 용역을 통해 기존 노선망의 조정은 물론 철도 간 상호 연계 방안 등을 검토하고 종합 도시철도망의 효율적 처리 방안을 모색하게 된다.용역 대상 철도망은 수인선 및 제2공항철도 등 광역철도와 서울지하철7호선 연장노선, 도시철도1·2호선, 순환노선, 경제자유구역과 부도심권·도시재생사업지구 간 신교통 시스템 도입 등이다.대상 노선 가운데 도시철도2호선은 시흥시와 협의를 거쳐 시흥시 신천역으로 2.8㎞를 추가하고, 신교통 시스템으로 제안된 노면전차(트램)는 송도국제도시~용현·학익지구~주안역~청라지구를 20.1㎞의 노선으로 연결한다.

이 계획은 2014년까지 송도국제도시~주안역 구간을 건설한 후 2단계로 2016년까지 주안역~청라지구를 연결하고 논현지구에서 송내역을 연결하는 트램도 2014년까지 건설할 계획이다.시 관계자는 “효율적인 광역 및 도시철도 노선망 구축을 통해 그 동안의 변화 요인을 고려한 교통체계를 재분석해 유기적인 교통체계를 제시하겠다”며 “사업이 완료되는 2020년에는 현재 11.5%에 불과한 철도수송 분담률이 25%에 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기호일보

10] 인천은 ‘백수의 도시’일까?!

[김송원의 경제 레이다]

최근 지역 내 언론지상에는 인천광역시를 상대로 한 오해와 진실게임이 벌어지고 있다. 다름 아닌 인천시가 ‘인천경제자유구역만 챙기고 구도심은 홀대’한다는 것과 끊이질 않는 ‘인천시의 재정위기 논란’ 그리고 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인천시의 실업률을 빗대 ‘백수도시’로 불리는 것에 대한 인천시의 불편한 심경과 항변을 다룬 기사를 말하는 것이다.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이어질듯 한 이들 소문(?)은, 더욱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어 소문으로 치부하기엔 꽤 영향력이 큰 주제들이다.

이들 소문이 오해인지 진실인지를 밝혀 내야할 공이 지방선거를 치러야 할 여?야 정치권에게 넘어간 가운데 ‘백수도시’와 연관될만한 뉴스가 지역 일간지에 게재되어 소개해 보고자 한다.인천시는, 지난 2007년 12월 말부터 강력한 추진의지를 갖고 시작한 ‘인천 산업재생을 위한 공장재배치?정비’계획을 돌연 전면 백지화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2006년 12월말 초기 계획이 나올 때부터 이미 지역 내 경제계와 시의회 그리고 시민단체들은 본 계획이 오히려 고용확대를 역행하는 발상이라며 중단을 주장해 왔던 터이기에 격세지감을 갖게 한다.

그 간의 과정을 짚어보면, 애초 ‘산업경제 살리기 위한 공장재배치?정비계획’으로 시작된 본 사업은 다음해에 ‘인천 산업재생을 위한 공장재배치?정비계획’으로 조정?확정된다.당시 인천시는 본 사업을 “노후공업지역을 ‘복합 산업단지化(산업+연구개발+주거+상업+문화)’라는 신개념을 도입하여 도시재생과 산업재생 사업을 연계 추진하는 것”이라고 밝히면서 시에 산업재생과를 신설하고 그 산하에 ‘인천산업재생공단’을 설립해서 ‘산업단지 개발 및 정비 사업을 인천도시개발공사와 공동으로 추진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본 계획으로 인해 주가 되어야 할 산업재생은 도시재생 사업에 밀려 객으로 전락하는 수모를 겪어야 했다. 우선 ‘2020 인천도시기본계획’에 이미 반영된 대상지 외의 검토대상지 대다수가 도시재생사업 및 구도심 개발사업 대상지다.이들 지역의 기업들은 기초 제조업으로, 인천(수도권)이란 입지적 조건과 경인고속도로 및 항만 등의 인프라를 전제해서 거점별로 조성?입주한 것이기에 2020 도시기본계획에는 포함시키지 않았었다. 또 다른 문제는 본 사업의 추진주체가 공교롭게도 도시재생사업의 중심에 서 있는 인천도시개발공사란 점이다. 결국 산업재생을 빙자해 도시개발 사업을 하려는 것에 다름 아닌 것이다.

일자리 창출 기반인 산업단지와 안정적인 고용형태인 제조업을 백안시하는 산업정책을 펼쳐왔다는 것만으로도, 인천시의 실업 및 고용 정책이 있었는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인천시는 연이어 내항 부두에 주상복합아파트를 짓겠다고 하더니 이도 모자라는지 내항 7부두 배후지에 입주해 있는 년 매출 2조원 대(6개 주요기업 합산)의 기업들도 이전시키고 이 부지에 레저?관광 사업을 추진하는 용역을 수행중이라고 한다. 항만이 있어 물류와 제조업이 연계 발전하는 것이지만 이마저도 도시개발 사업에 밀려나고 있는 것이다.

인천시는 높은 실업율만 보지말고 높은 고용율도 봐야한다고 항변한다. 그렇다면 고용의 질에 대해서도 이야기해야 한다. 한국은행 인천본부는 ‘인천지역 개발사업 추진현황’(2008. 9) 자료를 통해 건설업 생산액 및 비중이 낮아질 것을 대비해 기존 제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도모하여 지역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하였다. 고용의 질까지 고려한 이들 제언을 겸허히 수용해야 한다.

따라서 인천을 백수도시라고 단정할 수는 없겠지만 그 간 인천시가 펼친 산업정책의 기조를 보면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실업 및 고용 정책’을 갖고 있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이 소문에 대한 인천시의 오해와 진실게임이 ‘불편한 진실’로 가지 않도록 인천시는 가장 기본이 되어야 할 산업정책부터 새롭게 수립해야 한다.

-출처- 인천뉴스

11] 자전거도로 설치에 이어 자전거교실도 ‘삐걱’

길 잃은 자전거도시…시, 낭패 본 뒤 ‘허우적’

▲ 올해도 인천자전거도시운동본부 회원들이 셋째 주 토요일 오후가 되자 자전거대행진을 위해 부평역광장으로 모여 들었다. 지난 2월 20일 오후 한 꼬마가 엄마와 함께 자전거를 타고 부평대로를 누비고 있다.

인천을 자전거도시로 만들겠다던 시의 행보가 심상치 않다. 원대한 계획을 내놓은 지 오래지만, 진척되는 일이 없다.올 상반기 중 착공하기로 한 자전거전용도로 설치 사업이 지방선거라는 정치공학에 갇혀 하반기로 연기되더니, 최근에는 자전거활성화를 위한 주민교육사업인 자전거교실도 하반기로 연기됐다.상황이 이렇게 되자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정과 자전거전용도로 설치구간 실태조사, 자전거 시민교육, 자전거도시 만들기 캠페인 등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애써온 관련단체와 전문가들은 이런 시의 행보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시는 지난해 6월 자전거도시를 향한 원대한 계획을 내놓았다. 2013년까지 5년 동안 2556억원을 투자해 2008년 1% 남짓한 자전거 교통수단 비율을 7%까지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가운데 자전거도시의 골간이 되는 사업은 자전거전용도로 확충이다. 하지만 이 사업에 제동이 걸렸다.

시는 지난해 남동구 구월동 종합문화예술회관 일대와 신도시로 조성된 연수구 일대에 자전거전용도로를 설치했지만 시민단체로부터 예산낭비라는 비판과 함께 시민들로부터는 교통정체만 초래했다는 질타를 받았다. 이 구간은 설치 전에 인천시자전거이용활성화위원회와 전문가들로부터 문제 제기를 받은 곳이다.

이렇듯 여론이 불리하게 조성되자 시는 당초 올 상반기로 예정된 자전거전용도로 설치 공사를 하반기로 미뤘다. 이 같은 모습은 지난해 상반기 자전거전용도로를 설치하던 모습과 극명한 대조를 이룬다. 시는 당시 인천세계도시축전을 염두하고 벌이는 ‘전시행정’ 공사라는 시민단체들의 비판에도 불구, 예산 조기집행과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업이라며 강행했다.

이번에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자전거교육 사업이 도마 위에 올랐다. 시는 북부권역인 부평구와 계양구, 남부권역인 연수구와 남구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자전거교실을 실시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이 역시 하반기로 연기될 예정이다. 이에 관련단체들은 시의 행보에 의문을 품고 진위 파악에 나섰다.

시는 당초 자전거 관련조례를 제정하기 위해 애쓰고 자전거도시 만들기 캠페인과 자전거교실을 운영해온 단체에 자전거교실을 위탁해 운영할 방침이었다. 하지만 시 산하기관과 체육단체 등 여러 단체에서 자전거교실을 운영하겠다고 나서면서 일이 꼬여버린 것. 시는 상황이 이렇게 되자 당혹해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인천시자전거이용활성화위원회 관계자는 “자전거도시는 기본적으로 자전거이용자뿐만 아니라 유모차와 휠체어 등 보행약자를 위한 사업”이라며 “이런 사업이 선거논리에 갇히고 단체들의 사업 유치로 혼탁해지는 것에 마음이 착잡하다”고 전했다.

-출처-부평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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