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버스노동자와 시민의 안전을 위해 버스노동자에게도 백신 휴가 즉각 도입하라!
버스노동자에 대한 코로나19 백신접종이 시작되었다. ‘접종받은 팔이 아파서 기어를 넣기 힘들다.’, ‘핸들을 두 손으로 돌릴 수 없다.’ 등 다양한 백신접종 후유증들이 들려오고 있지만 버스노동자 백신 유급휴가를 시행하는 지역은 서울, 경기, 인천, 전주, 대구, 부산뿐이다.
그동안 백신 유급휴가 미시행 지역의 버스노동자들은 지방자치단체에 수차례 백신 유급휴가 보장을 요구하였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자들은 ‘나도 백신 맞았는데, 하나도 후유증이 없다. 근육통이 없다.’, ‘모두가 아픈 것은 아니니 유급휴가 필요 없다.’, ‘노사 간의 문제니 노사 간에 정리하라.’는 무책임한 답변만 내놓고 있다. 이런 답변을 하는 자들이 시민의 안전한 이동을 책임지는 지방자치단체의 대중교통담당 부서장이라는 현실이 개탄스럽다.
정부의 입장은 또 어떠한가?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에게 유급휴가를 줄 수 있도록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경우 사업주에게 유급휴가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감염병 예방법 개정안’ 일명 ‘백신 휴가비 지원법’이 국회 법사위에서 논의되고 있었으나, 6월 28일 국회 법사위에서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국가 재정으로 백신 유급휴가를 지원하는 사례는 찾기 어렵다.”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혔다. 그 후로 이 법안에 대한 논의는 거의 중단되었다. 코로나19가 확산된다며 노동자들이 사람답게 살고 싶다고 외쳤던 집회는 탄압하고, 유명한 가수들의 공연은 허용했던 무책임한 정부가 백신유급휴가 국면에서도 또 무책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버스노동자들이 백신 유급휴가를 보장하라고 하는 것은 단지 버스노동자들의 이익만을 위해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안전,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해 주장하는 것이다. 지금이라도 중앙정부와 국회는 ‘백신 휴가비 지원법’을 통과시켜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는 공공교통의 한 축인 버스노동자들의 백신 유급휴가를 보장하기 위해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위험한 버스를 방치하여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금이라도 전향적인 태도로 모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버스노동자 백신 유급휴가 방안을 마련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2021.07.29.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민주버스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