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의 거짓말(박근혜 2기 내각 경제정책의 허구와 위험성)

[이세규]

최경환의 거짓말

박근혜 2기 내각 경제정책의 허구와 위험성   

 
박근혜 정부 2기 내각의 아이콘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경환이다. 7월 16일 취임 후 한 달 남짓 시간이 흐르는 동안 그는 여러 차례 경기부양책을 발표하며 이목을 끌었다. ‘강하고 빠른’ 경기부양을 자임하는 경제부총리의 등장으로 주가와 주택거래량이 상승하는 등 시장은 기대감을 보였고 이는 새누리당의 7.30재보선 승리에도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으로 평가된다. 8월 14일에는 한국은행까지 기준금리 인하 결정을 내림으로써 시중에 돈을 푸는 정책방향에 힘을 실었다. 언론은 그의 경제정책 패키지에 ‘초이노믹스’라는 이름을 붙여주었다.

장기저성장 시대, 한국경제 출구 찾기

정치적 측면에서 볼 때, 박근혜 정부가 최경환 부총리를 앞세워 경제활성화에 주력하는 것은 세월호 참사 국면으로부터 빠져나가기 위한 의도가 커 보인다.
그러나 한국 경제가 장기 침체 국면에 빠질 수 있다는 정부의 상황인식이 호들갑만은 아니다. 길게 보면 IMF 경제위기부터 20여 년, 짧게 보아도 세계 금융위기부터 5~7년 간 한국 경제는 저성장 국면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는 단지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세계 경제의 침체와 맞물려있기 때문에 과거와 같이 수출이 성장 동력이 되리라는 전망을 그리기도 어렵다. 불확실한 경제전망 때문에 기업 투자가 부진하고, 비정규직 확산 등 고용의 질이 악화되면서 내수도 부진한 악순환의 반복이다.
최경환의 경제정책에는 과연 이 악순환을 벗어날 새로운 묘수가 담겨있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초이노믹스’라고 거창하게 부를만한 무언가는 찾아보기 어렵다.

국민 우롱하는 가계소득 증대 정책

최경환이 이끄는 2기 경제팀은 ‘가계소득 증대를 통한 내수 진작’을 정책목표로 삼았다는 점에서 큰 관심을 끌었다. ‘기업이 살아야 경제가 산다’는 보수진영의 기존 입장과 배치되거나, 또는 재벌 대기업이 경제적 성과를 독식하고 있다는 진보진영의 비판을 수용한 목표처럼 보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경환 경제팀이 내놓은 ‘가계소득 증대 3대 패키지’(근로소득증대세제, 배당소득증대세제, 기업소득환류세제)에는 어이없게도 서민·중산층 가계의 소득 증대를 위한 방안이 없다.
근로소득증대세제는 임금을 일정 기준 이상 인상한 기업에 세액 공제를 적용하는 방안이다. 그러나 기업 입장에서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다. 세액지원을 받기 위해 더 높은 임금을 지불하려는 기업은 극소수 대기업을 제외하고는 찾기 어려울 것이다. 사회적으로 임금인상 및 소비 효과는 적은데 오히려 대기업에 세금을 감면해주는 꼴이 될 것이다.
배당소득증대세제는 배당을 일정 기준 이상 늘린 기업의 주주들에게 발생하는 배당소득에 감세해주겠다는 것이다. 이 역시 배당을 늘릴 여지가 있는 우량주를 더 많이 보유할 수 있는 대주주나 외국인투자자 등 주식 부자들에게 혜택을 몰아주는 길이다.
기업소득환류세제는 사내유보금에 과세하여 기업이 투자, 임금, 배당에 나서도록 촉구하겠다는 것으로 기업의 자금 운용에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성격을 지닌 것이라 재계의 반발도 존재한다. 하지만 막상 10대 재벌그룹의 상장 계열사 중에서도 과세 대상은 20~30%밖에 되지 않는데다, 사내유보금이 투자나 임금보다는 배당으로 전환되어 대주주의 호주머니로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
내수 진작을 위한 핵심 조치는 저임금과 고용불안에 처해 있는 수많은 노동자들의 임금소득을 늘리는 것이다. 핵심이 빠진 최경환 경제팀의 가계소득 증대 패키지는 포장만 ‘친서민’이지, 실상은 기득권의 이익만 챙겨주게 되어 있다.

빚더미 위에 선 부동산 경기 부양

부동산 규제 완화는 최경환 경제팀이 주력하는 또다른 정책 방향이다. 취임 직후부터 반대 의견을 무릅쓰고 주택담보대출비중(LTV), 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를 밀어붙여 8월 1일부터 시행되도록 하였고, 8월 8일 발표한 ‘30개 경제활성화 중점 법안’에도 주택 및 재개발사업 관련 법 개정안이 여섯 개나 포함되어 있다.
LTV와 DTI의 완화는 빚을 더 내어 집을 살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것으로, 최경환이 추진하는 부동산 관련 규제완화들은 한결같이 부동산 투기를 통한 경기활성화를 적극 장려하고 있다. 그러나 대출규제완화를 통해 집값 상승과 투기 과열이 발생하더라도 돈을 버는 것은 부자들이다. 반면 이는 한국경제 뇌관이라 불리는 가계부채 문제를 더욱 심화시킬 위험이 있다. 가계부채의 증가는 또다시 내수침체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내수를 살리겠다는 가계소득 증대 패키지의 목표와는 완전히 상반되는 것이다.

일말의 반성도 없는 규제완화, 민영화

최경환 경제팀의 6차 투자활성화대책은 유망서비스 산업 육성을 목표로 박근혜 정부가 몇 차례에 걸쳐 강조해 온 그동안 서비스산업 규제완화와 민영화 정책을 모아 놓았다. 그 중에서도 핵심은 바로 보건의료 부분으로, 병원 영리자회사 설립, 원격의료, 영리병원 허용, 임상실험 규제 완화 등 오랜 기간 논란이 되어 온 정책들이 포함되어 있다.
이는 올해 상반기에 확인된 광범위한 의료민영화 반대 여론을 일방적으로 묵살하는 것이다. 의료민영화 반대 서명은 180만 명이 넘었고, 설문조사에서도 반대의견이 70%에 가까웠다. 그런데 정부는 지난해 4차 투자활성화 대책으로 발표했던 영리자회사 허용 계획을 기정사실화 하면서 더욱 규제완화를 확대 할 계획을 제시하고 있다.
게다가 지금은 세월호 참사 이후 생명 또는 안전과 직결된 분야의 규제완화, 민영화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무슨 일이 있었냐는 듯 다시 규제완화, 민영화의 고삐를 당기고 있는 것이다.

최경환의 거짓말

최경환 부총리는 입으로는 서민, 중산층, 민생안정을 말하고 있지만 새롭게 주목받는 정책에서조차 대주주, 부동산투자자, 재벌기업의 이익을 옹호하고 있다. 이대로라면 시중에 돈이 돌게 하겠다는 단기 목표는 반짝 효과를 볼 수 있을지 모르지만 가계소득의 증대를 통해 내수를 살리겠다는 장기 목표는 공염불에 머무를 것이다. 결국 ‘초이노믹스’는 요란한 포장과 거침없는 추진력 외에는 더 볼 것도, 기대할 것도 없는 거짓 약속에 불과하다.                                                                                                 -사회진보연대 웹소식지 사회화와 노동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