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정가제 국회통과 보고회를 다녀와서.. (작성중)

[김연일/책과함께]

어제 한국출판인회의 지하 강당에서 진행된 '도서정가제 국회통과 보고회'에 참석했습니다.

한국출판인회의 주최 보고회지만 정부의 출판 담당자들로부터 이 법이 효과를 잘 발휘할 수 있도록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어떻게 꼼꼼하게 준비하고 있는지 이야기를 들을 수 있기를 기대했습니다만,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그렇더라도 핵심적인 내용 몇 가지는 모든 회원이 공유하면 좋을 것 같아서 간략하게 정리를 합니다.

1. 법률 개정 핵심 내용

구분	현행		개정안	확정
기간 구분과 할인율	발행일~18개월 이내 (10%까지 할인)	발행일~18개월 이후 (무제한 할인)	18개월 구분 조항 삭제 모든 도서 10% 이내 알인	개정안과 동일(단, 발행일~18개월 이후 도서 정가 변경 허용)
할인 외 경품 및 마일리지	가격할인 외 추가로 마일리지 적립금 제공 가능 (판매가의 10%)		정가의 10% 이내 가격할인에 마일리지 적립금, 경품 포함	정가의 15% 이내에 가격할인, 마일리지 적립금, 경품 조합 판매(단, 가격할인은 정가의 10% 이내로 제한)
정가제 예외(분야)	실용서, 초등 학습참고서 예외		예외 없이 모든 분야 적용	개정안과 동일
정가제 예외(기관 등)	도서관, 국가기관, 지자체, 사회복지시설, 군부대, 교도소, 법정 공공단체 구입 시 무제한 할인		사회복지시설을 제외한 모든 기관 적용	사회복지시설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중고서점

2. 정가 변경 허용 관련

1) 발행일~ 18개월이 지난 도서는 '판'을 바꾸지 않더라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정가를 변경할 수 있다. 여기서 적법한 절차란 ISBN 정정신고 또는 재신고 후 변경된 가격을 도서에 직접 인쇄 또는 스티커 부착 등의 방법으로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질문> 발행일~ 18개월 이내 도서는 정가를 변경할 수 없나요?

답변> 동일한 '판'('쇄'와는 다름)이라면 불가능합니다. 다만, 판을 바꿀 경우(예>개정판)에는 정가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2) 발행일~ 18개월이 지난 도서의 정가 변경 폭을 제한하지 않는다.(예> 정가 10,000원 도서를 1,000원으로 변경할 수도 있음)

질문> 정가를 너무 낮게 변경하여 판촉하는 행위에 대한 규제 방법이 있나요? 

답변> 지금처럼 구간 할인이 가능하다면 출판사가 번거롭게 정가를 변경해서 판매하지 않고 할인을 해서 판매하겠지만, 이 법이 시행되면 구간 재고 부담을 덜고 신간 판촉을 위해서 정가를 대폭 낮게 변경해서 판매하는 것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우려도 되고요. 하지만 법의 테두리 내에서 정가 변경 폭을 정하는 게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대안으로 관련업계 기구(출판물유통심의위원회)를 통해 도를 넘는 정가 변경 행위와 시장 질서를 흐리는 행위를 제어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3. 도서정가제 예외 관련

1)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은 예외

질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은 어떤 곳인가요?

답변> 군부대, 교도소 등이 있습니다. 

질문> 그렇다면 진중문고는 도서정가제 적용 대상이 아닌가요?

답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았답니다. 다만, 시행령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군부대와 교도소 등을 삭제하기로 협의 중이고,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답니다. 그런 이유(도서정가제 적용)로 진중문고 예산을 증액했다고 합니다.

2) 중고서점은 예외

중고 도서는 도서정가제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중고 도서 거래는 독자(소비자)를 최종적으로 거쳤을 경우에만 인정이 됩니다. 따라서 출판사가 중고서점으로 직접 공급하는 행위나 출판사가 서점에 공급한 도서를 해당 서점이 운영하는 별도의 중고 매장에서 판매하는 행위는 모두 법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경우 공급자와 판매자 모두 처벌을 받게 됩니다. 

질문> 신간도 중고 도서로 판매할 수 있나요?

답변> 신간도 중고 도서로 판매할 수 있습니다. 발행일 당일이라도 독자(소비자)를 최종적으로 거친 것이라면 판매할 수 있습니다.

법의 테두리 내에서는 막을 수 없다고 하니 이 점 역시 관련업계 기구를 통해 유통 업계과 협의해서 관리하고 감시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 전자책도 종이책과 동일하게 법이 적용됩니다.

4. 공공도서관 도서구입 관련

도서관이 도서정가제 적용 대상이 되면서 공공도서관 도서 구입 예산 증액의 필요성이 더욱 높아졌습니다. 이명박 정부 이후 해마다 공공도서관 예산이 줄어들고 있고, 그 중에서 도서 구입 예산 비중도 매우 낮은 실정(도서관 예산의 약 10%)입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도서 구입 예산 증액은 도서정가제가 제 역할을 다 하기 위해서 꼭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1) 현재 공공도서관 도서 구입 철차

[김진규/동녘]

역시! 한눈에 확 들어오네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