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125回 定例會 第1次 本會議(시정질문/답변서)

[거목]

第125回 定例會 第1次 本會議

2009. 07. 06(月)  11:00

市 政 質 問 書

                               1. 경산시 행정구역 조정에 대하여

                               2. 서부2동 주민센터 신축, 이전에 대하여

                               3. 사업용 중대형자동차 불법 주, 정차에 대하여

                               4. 장애인 특수학교와 재활병원 건립에 대하여

                               5. 경산지역 대안학교 및 평생학습관 건립과 운영에 대하여

정병택 의원입니다.

민선4기 출범 이후 배한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의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과  최병국 시장님과 1천여 공직자 여러분의 시정추진에 대한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민선4기 지방선거부터는 정책중심의 선거를 위한 Manifesto 운동이 처음으로 도입되어 아름다운 약속과 감동적인 실천으로 믿을 수 있는 신뢰사회를 만들어 나가면서 지역민을 위한 활동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또한 지금의 급격한 현대사회는 세계화, 지식•정보화, 다원화, 지방화 시대에 대비하여 참다운 지방자치 실현과 한국사회 정치 선진화를 위하여 자신의 이해득실을 떠나 주민들과의 약속을 소중히 가꿔나가면서  시민들에게 약속한 공약사항이 차질없이 실천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시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경산시 행정구역 조정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2006년 12월 제105회 임시회와 2007년 7월 제109회 정례회 시 5분 발언을 통하여 2회에 걸쳐 건의하였으며,  민선4기 출범해인 2006년 12월 제104회 정례회 시 시장님께서 의원사무실에 방문하여 행정구역을 전면 재조정 하여야 한다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도 알고 있듯이 현재 경산시 행정구역은 그간의 지역개발로 인한 경계가 불분명하며 그로인한 주민의 불편함은 너무나 많습니다.

서부2동을 기준으로 몇가지 예를 들자면 현재 정평초등학교의 약70%가 중방동이며  중산동 새한부지의 약50%도 서부1동(옥산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옥산2지구의 아파트 중에서 신화•평광 아파트만 서부1동으로 되어 있는 관계로 서부1동에 위치한 서부초등학교의 학생 1,009명 중에서 397명(39%)만 서부1동 학생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조5항에 행정능률과 주민편의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비합리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행정구역은 현실에 맞게 조정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행정구역 조정은 지역 간 이해와 갈등이 있는 어려움과 행정 동•리간 경계지점이 불합리하게 책정되어 능률적인 행정을 펴기 곤란한 점도 많으며  주민편의와 지리적 여건, 지역개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행정구역을 현실에 맞게 재조정 및 개편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바랍니다.

둘째, 서부2동 주민센터 신축 및 이전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2006년 11월 제103회 임시회 제2차와 제5차 본회의 시 2회에 걸쳐 시정질문과 시정추가질문을 드렸습니다만  당시 답변이 “서부2동사무소 신축이전은 주민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적정장소를 선정, 건립하여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 제공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답변하였습니다.

또한 2006년 12월 제105회 임시회 시 5분 발언을 통하여서도 건의를 하였습니다.

이렇듯 수차례에 걸쳐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지금껏 진행됨이 없습니다.

서부2동은 2004년 10월 18일자로 분동된 대구시와 연접한 경산의 관문이며,  93%가 아파트 지역으로 조성된 주거지역으로 지하철 연장에 따른 신상권이 조성된 경산의 신흥 상업지역으로 발전되고 있습니다.

분동이 된지 벌써 만5년이 다 되어 가는 지금까지 행정구역상 서부1동인 경북개발공사 건물에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로인한 지역민의 정서와 각종 행정추진의 불편 및 주민센터를 찾고 있는 많은 민원인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신축 이전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서부2동 주민센터 신축, 이전에 대한 시장님의 성의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사업용 중대형자동차 불법 주, 정차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2007년 7월 제109회 정례회와 2008년 9월 제119회 임시회 시 2회에 걸쳐 시정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지금껏 불법 주, 정차 문제는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무인단속카메라설치와 무인카메라 이동자동차를 이용하여 단속하고 있으나 야간에는 전혀 실용성이 없으며 단속을 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당시 답변이 주택가, 아파트지역 사업용 차량의 차고지외 밤샘주차위반은 구역별로 순회(00:00~04:00)하면서 계고장 부착 후 단속을 주기적으로 실시하며  야간 불법주차단속을 예고 후 실시한다고 했으나 지금껏 전혀 실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새벽시간에 단속해야하는 관계로 인력부족을 내세워 단속하지 못하는 실정이라 지역의 자율방범대와 협조하여 지도•단속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하였습니다만 현재까지 전혀 실행이 되고 있지 않고 있으며  주거용 주차장확보는 주변지역의 공한지, 사유지 등의 조사를 통하여 가능 여부를 검토한다고 답변하였습니다만 이 또한 실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야간이면 사업용 중대형자동차가 주택가나 깊숙한 골목길에 불법으로 주, 정차하여 청소년들의 탈선장소로 제공되고 있으며  늦게까지 직장근무와 공부를 하고 귀가하는 주민과 학생들에게 위화감을 주며  특히 아파트 밀집지역에는 자가용자동차가 계속 늘어남에 따른 주차난이 큰 문제라 여겨지는 등 주민들의 통행과 승용차의 야간 주거용 주차에 상당한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사업용 중대형자동차의 불법 주, 정차 단속과 주거용주차장 확보계획에 대한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장애인 특수학교와 재활병원 건립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2006년 12월 제105회 임시회 시 5분 발언을 했으며,  또한 동료의원이신 윤성규 의원이 2008년 12월 정례회 시 5분 발언을 했습니다.

우리시는 교육 및 복지도시 건설과는 달리 아직 장애인 특수학교와 재활병원이 없으며  교육도시답게 장애인들도 의무적으로 배울 수 있는 특수학교가 있어야 할 것 같다고 발언을 하였습니다.

또한 돈이 없어 통증이오면 뼈 주사를 맞아야하는 장애인과 일반병원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성과 차별성이 많아 장애인전문 재활병원건립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발언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하며 장애인부모회에서 시민들을 상대로 약3,500여명에게 장애인특수학교 건립의 필요성에 대하여 서명을 받았으며 시장님께도 건의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도 건립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도교육청 등 해당 관련기관과의 상호 보완에 대한 업무를 협조하여 건립을 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경산지역 대안학교 및 평생학습관 건립과 운영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한국사회는 세계적으로 괄목상대할 만큼 정치, 경제, 사회 등 각 분야에서 급격한 성장을 이룬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1990년대 한국교육의 새로운 변화는 대안교육과 성인문해교육의 등장이며  1980년대 후반에 학문적으로 유행하여 1990년대 후반부터 전국적인 대안학교 설립운동으로 확산되어 현재는 대안교육센터를 중심으로 다수의 지역에 학력인정과 미인정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1990년대 초부터 이론적으로 연구되었던 문해교육은 2008년 현재 총118개 기초단체와 439개 문해교육기관에 지원하고 있으며  2009년인 올해에도 평생교육의 주요한 정책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평생교육법 제1장제2조3항에 ‘문자해득교육’이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기초능력이 부족하여 가정•사회 및 직업생활에서 불편을 느끼는 자들을 대상으로 문자해득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조직화된 교육프로그램을 말하며 오늘날의 문해교육은 기본적 능력에서 벗어나 문화활동의 영위, 정보활동의 향상, 재취업 교육 등의 다양한 범주로 그 개념을 넓히고 있습니다.

국가통계포털 2007년 기준의 경산시 성인 인구를 기준으로 중졸 이하 학력을 가진 문해교육 수요자는 24%입니다.

앞으로 위탁형 대안학교와 평생학습관 설립의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되며  현재 경산지역 대안교육센터에서 운영하는 야학 경산우리학교에서는 약480여명이 한글교실 등 경산시 평생학습도시에 걸 맞는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300여명의 경산지역 중고등학교 학업 중단자가 마땅히 학업을 수행할 곳이 없으며  위탁형 대안학교가 그들의 교육을 완전히 해결할 수는 없지만 균등한 교육 기회를 보장해주는 사회적, 제도적 장치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평생학습도시가 지정된 지가 3년이 지났지만 뚜렷한 평생학습정책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우리시와 같은 해에 지정된 구미시는 시민복지회관을 평생학습의 중심이 되는 평생교육원으로 개칭하여 지역 내 많은 호응과 지지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안학교 및 평생학습관 건립과 운영을 위한 역할을 우리시와 교육청, 지역사회가 네트워크화 한다면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봅니다.

현재 시민의 한 독지가가 운영하는 대안교육센터에 본 의원이 방문하여 대안교육에 대한 편의시설과 야학생들의 후생복지를 점검해본 결과 교육환경은 열악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야학생에 대한 교실 및 책, 걸상 부족과 낡은 교육용 비품에 휴게실, 식당 등의 편의시설은 전혀 없었습니다.

공간부족으로 인한 사회의 소외계층에 대한 지자체의 열악한 예산지원과 무관심이 엿보이는 교육환경이었으며  소외된 이웃이 없는 아름다운 사회를 위한 평등한 교육정책과 문해교육에 대한 지자체의 아낌없는 지원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경산지역 대안학교 및 평생학습관 건립과 운영에 대한 시장님의 소견과  대안학교가 건립 및 운영되기 전까지 현재 운영 중인 문해교육을 위한 대안교육센터의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특별지원에 대한 시장님의 소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약속은 서로 지키고자 있는 것입니다.

시민들에게 공약한 많은 약속들이 헛공약이 아니라 참 공약이 될 수 있도록 상호 협조하면서  진정 시민을 위한 공인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면서 시장님의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125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2009. 7. 22(水) 11:00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서

경 산 시

순       서

질문의원	질  문  사  항	쪽	답변자
정 병 택	1. 주민편의와 지리적 여건, 지역개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행정구역을 현실에 맞게 재조정 및 개편할 용의는?	3	시 장
	2. 서부2동 주민센터 신축 및 이전에 대하여	5	〃
	3. 사업용 중대형 자동차 불법 주․정차 단속과  주거용 주차장 확보     계획에 대하여	7	경제통상 본부장
	4. 장애인 특수학교와 재활병원 건립에 대하여	9	주민생활 지원국장
	5. 경산지역 대안학교 및 평생학습관 건립과 운영에 대하여	11	〃

 1. 주민편의와 지리적 여건, 지역개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행정구역을 현실에 맞게 재조정

    및 개편할 용의는?

□ 지금까지 행정구역 조정은

  ○ 아파트 신축과 택지개발 등 도시구성 여건의 변화로 발생된 일부 불합리한 법정동․리간 행정구역에 대해서는

    여러차례 조정하여 왔습니다만, 행정동간의 행정구역은 큰 변화없이 지속된게 사실입니다.

  ○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역개발과 도시화의 과정을 거치면서 행정구역과 주민의 생활이 불일치하는 사

     례는 있습니다만, 행정구역 조정은 오랜기간 해당지역에 거주한 주민의 공동체 의식, 해당 동(洞)간의  이해관계

     등으로 쉽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보며, 해당지역 주민의 의사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따라서 향후 행정동간 행정구역 조정은

  ○ 중산지구, 대임지구 개발 등 지역여건 변화에 따라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주민편익, 지리적 여건, 역사적, 전

      통성, 행․재정 효과, 행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주민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미래지향적이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조정해서 우리시의 행정효율이 더욱 향상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초등학교의 통학구역은 관할 행정구역과는 별개의 문제로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 제16조에 의거 학생들의 접근성

     과 통학거리, 학교의 수용능력 등을 고려하여 교육장이 결정하고 있습니다만, 학생들이 통학에 따른 애로사항이나

     불합리한 점이 있다면 교육청과 협의하여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 서부2동 주민센터 신축 및 이전에 대하여

□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 2004년 10월 분동이후 경북개발공사 1층 일부를 임차하여 사용 중인 서부2동 주민센터의 신축․이전을 위하여 서

    부2동 관내적정부지를 확보하려고 노력하였으나, 여의치 않아 서부1동 관할인 옥산동 733-2번지 외 2필지

   소재 서부1동 주민자치센터 부지에 서부2동 청사 건립을 계획하여 
  ○ 2006년 11월 13일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투․융자심사를 실시한 결과 “서부2동으로 행정구역 변경” ,  “서

     부1동 주민자치센터 이전대책 수립” , “서부1동 주민과 합의”  등의 사항을 해결 후 사업을 시행하라는 『조건부

     사업추진』으로 의결된 바 있습니다.

  ○ 한편, 올해 상반기에는 행정의 효율성 확보를 위하여「서부1․2동의 통합방안」이 포함된 행정동 통합계획을 추진

     하였으나 의회에서 부결된 바 있습니다.

  ○ 동 주민센터 청사는 상징적 의미로써 그 지역에 존재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만, 현실적인 여건상 지금까지 추

    진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뒤따랐습니다.
□ 앞으로 서부2동 주민센터 신축․이전은

  ○ 현재 동 주민센터 청사가 서부1동 구역에 위치함으로 인해 약간의 불편함이 있더라도 지금 당장 동청사 신축을

    추진하기에는 현실적인 제반 여건상 매우 어려운 실정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따라서 향후 중산지구 등 도시개발 진행상황과 이에 따른 행정구역개편 문제, 동 통합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 사업용 중대형 자동차 불법 주 ․ 정차 단속과 주거용 주차장 확보계획에 대하여

□ 먼저 우리시의 자동차등록 현황을 말씀드리면

  ○ 95,119대로써 우리시 전체 세대수가 90,803세대인 점을 감안한다면 1세대당 자동차 1대를 초과하는 4,316대 자

     동차는 주차할 곳이 없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매년 자동차 등록대수는 2.8%정도 증가하고 있어

    주차난은 날이 갈수록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이중 사업용 차량은 전체 차량등록대수의 1.8%인 1,736대로 우리시에 차고지 등록을 받아 운행하고 있습니다.

□ 사업용 중대형 자동차의 불법 주․정차 단속과 주거용 주차장 확보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날로 증가하는 차량으로 인해 불법 주․정차 및 주거용 주차장 문제는 비단, 우리

     시만의 문제가 아닌 전국적인 문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사업용 중대형 자동차의 차고지 외 밤샘주차 단속은 민원제기가 많은 지역을 순회하면서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단

     속실적을 말씀드리면, 2007년부터 현재까지 총25회에 걸쳐 1,276대를 단속하여 과징금 3,040만원을 부과 하였으

     며, 이중 18회 1,105대는 경기침체로 인한 서민 보호 차원에서 계도 위주로 단속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 앞으로도 주택가․아파트 및 고질적으로 민원이 제기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교통행정팀 전 직원을 동원해서라도 사

     업용자동차의  차고지 외  밤샘 주차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 한편, 단속인력 부족으로 지역의 자율방범대와의 협조로 단속하는 방안을 검토하였으나, 자율방범대가 단

     속권이 없어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시행하지 못하였습니다.

  ○ 그리고 주거용 주차장 확보계획에 대해서는 먼저 시 전지역의 주택가․상업지역 및 아파트 밀집지역에는 주차장문

     제가 공통적인 사항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 주거용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한지 등 사유지를 확보하기엔 많은 예산이 소요되므로 현재 시의 재정여건을

     감안할 때 어렵다고 판단되며, 그 차선책으로 도로확장 및 차선도색 공사시 노상주차장을 확보토록 하겠으며, 최근

     에 남천변 도로 외 6개소에 368면의 노상주차장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 앞으로도 도로여건을 감안하여 노상주차장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장기적으로는 도시계획도로 및 간선도로

     신설 또는 확장 및 재포장 구간에 노상주차장과 택지개발지구 내 공영주차장 확보 등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4. 장애인 특수학교와 재활병원 건립에 대하여

□ 먼저, 경상북도 내 특수학교 관련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현재, 경상북도 내 특수학교는 포항, 구미, 경주, 상주, 영천에 각 1개 학교, 안동에 2개 학교로 모두 7개 학교가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유치원, 초․중․고등과정에 특수교육 대상자가 215학급에 1,403명이 재학하

     고 있습니다.

  ○ 우리시의 18세 미만의 장애인 등록자는 479명이며 이중 284명이 취학으로 인근의 특수학교에 118명, 일반학교 특수학

     급에 166명이 재학 중에 있습니다.

  ○ 장애인 등에 의한 특수교육법 제6조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특수교육 대상자의 취학편의를 고려하여 지역별

    및 장애영역별로 균형 있게 설치운영 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 국립  또는 공립의 특수교육 기관이 부족하거나  특수교육 대상자의 의무교육 또는 무상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립

     의 특수교육기관에 교육을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우리시로서도 특수교육 대상자의 취학편의를 위해 장애인 특수학교 건립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여러 차례 검토한

      바 있습니다.

  ○ 사립 특수학교 설립을 위해 상방동 222-3번지 일원의 학교법인 상록학원 부지를 검토했습니다만, 토지소유자의

     매각의사가 없어 무산되었고, 남산면 안심리 408번지 일원에도 검토를 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진척상황이 없습니

     다.

  ○ 또한, 2009년 3월 1일 남천 금곡초등학교가 남천초등학교와 통합으로 폐교된 시설을 활용, 공립 특수학교 설립을

     위한 의견을 경산교육청에 제출하였습니다.

  ○ 앞으로, 장애인의 취학편의를 위한 교육청과 관계기관, 그리고 독지가 등과의 긴밀한 협조로 특수학교가 설립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 다음은 장애인 재활병원 건립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 현재 우리시의 장애인등록현황은 11,454명으로 지체 5,681명, 뇌병변 1,309명, 시각 1,123명, 청각 1,011명, 지

     적 1,239명, 기타 1,091명입니다.

  ○ 보건복지가족부에서는 2006 ~ 2009년까지 경기, 강원, 제주,충청, 영남, 호남권 6대 권역에 각 150병상 규모의

     재활병원을  건립중에 있으며, 2012년까지 광역별 재활병원을 확대건립할 계획입니다.

  ○ 우리시 장애인재활병원 건립은 전문적인 재활치료, 이용의 편리성 및 진료비 부담 경감과 장애 발생 후 적시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광역별 재활병원 건립을 우리시에 유치되도록 적극

     노력하는 등  중·장기적으로 건립을 검토하겠습니다.

 5. 경산지역 대안학교 및 평생학습관 건립과 운영에 대하여

□ 경산지역 대안학교 건립과 운영은

  ○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3 제1항의 대안학교 정의는『학업을 중단 하거나 개인적 특성에 맞는 교육을 받고자 하는 학생을 대

    상으로 현장실습 등 체험위주의 교육 등 다양한 교육을 실시하는 학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대안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제21215호)제2조에 따르면 대안학교를 설립․운영 할 수 있는 자는 『사학교육법』

        에  의거 학교법인 또는 공공단체의 법인 기타 개인이 설치하는 사립학교로 되어 있습니다.

  ○ 현재 전국적으로 교육과학기술부 인가 대안학교는 고등학교 21개교, 중학교 7개교 정도가 운영되고 있으며 우리

     시에는없습니다.

  ○ 따라서 학교법인, 공공단체의 법인, 개인 등이 대안학교 건립신청이 있으면 경상북도 교육감과 적극 협조토록 하

     겠습니다.

□ 평생학습관 건립과 운영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우리시는 2007년 7월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되어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14개 학습관과 42개 동아리팀을 중

    심으로  73개 강좌를 개설하고 145백만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2,486명을 대상으로 평생학습을 실시하고 있으며,

    평생학습을 총괄적으로 추진하는 센터 역할은 교육지원과 평생학습담당에서 대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정

    례회에 “평생교육진흥 조례”가 의결되면 “평생학습센터”가 “평생학습관”으로 명칭이 변경됩니다.

  ○ 현재 평생학습관 건립계획은 검토하지 않고 있으나 향후 다양하고 질 높은 평생학습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경산시평생학습관 건립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 다음은 대안학교가 건립 및 운영되기 전까지 현재 운영중인 문해교육을 위한 대안교육센터의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특별지원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우리시 비문해자 인구현황을 말씀드리면, 5년마다 실시되는 인구 총 조사 통계에 의한 우리시의 비문해자 인구현황

     은  2005년 기준으로 15세이상 인구 중 30,781명이며  이중 60세이상이 20,802명으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 현재 우리시는 여성회관, 대안교육센터(우리학교), 백천사회복지관, 노인종합복지관, 농촌보육정보센터 등에

    서 년간 150명의 비문해자를 대상으로 문해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대상자는 국제결혼 이주여성 다문화가정, 노인층

    을 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2007. 7월 평생학습도시 지정 후 문해교육 운영에  따른 연도별 지원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경산대안교육센터(90명)에 2007년 3,300만원, 2008년 4,300만원,2009년 4,300만원과

    - 백천사회복지관(30)명에 2008년 300만원 등총 1억 2,200만원의 지원금을 강좌비, 교재비, 학습도구 구입비, 간식비,

      난방비 등의 명목으로 지원 한 바 있습니다.

□ 경산대안교육센터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특별지원 부문은

  ○ 경산대안교육센터는 문해교육 운영에 참가하는 평생교육시설의 개념으로 열악한 교육시설 환경 속에서 우리

      시   성인문해 교육 진흥에 많은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 문해교육 국비지원예산으로 프로그램 운영비로만 지원되고있으며, 도내 평생학습도시인 구미시, 안동시, 칠곡군에

    서도 환경개선에 대한 사업비를 지원한 사례는 없습니다만, 향후 시민의 수준 높은 문해교육을 위한 교육환경

   개선사업비 지원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