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개인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은 신용회복지원제도 중의 하나로
채무조정이 필요한 과중채무자를 대상으로
채무감면, 분할상환, 변제기 유예 등 채무조정을 통해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업무
(주관기관 : 신용회복위원회)
[답변]
개인워크아웃은 채무조정이 필요한 과중채무자에게 연체이자 전액 감면,
상환기간 연장 등의 채무조정을 통해
금융채무불이행정보 해제 및 안정적 채무상환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원금분할 상환방식으로 원금상환이 완료되면 이행이 종료된다.
원칙적으로 원금은 감면되지 않으나
상각채권(채무자의 상환 능력이 없거나
회수가 불가능한 채권으로 분류)의 경우 최대 50%,
사회소외계층은 60~70% 감면이 가능하다.
① 지원대상
연체기간이 90일 이상 경과
총 채무액 15억 원
(담보채무 10억 원, 무담보채무 5억 원) 이하
② 지원내용
연체이자 및 이자 감면
원금은 채무성격에 따라 최대 50%, 사외소외계층인 경우 최대 70%까지 감면
③ 장점
신청 다음날부터 채권금융회사의 추심, 법적절차 등이 중단
협약에 가입된 금융회사의 모든 채무를 통합하여 조정
(대부업체, 자산관리회사 등도 대부분 협약가입)
사적조정제도이기 때문에 신속한 결정(동의율 98%)
공인인증서를 통한 인터넷 신청이 가능
④ 성실상환자 인센티브
12개월 이상 납부 후 일시 상환을 하는 경우
상환 시점에 따라 조기상환 인센티브 적용,
채무잔액 추가 감면
신용회복위원회 확정 시 등재되었던 공공정보를
신용정보관리 규약에 의거 삭제
12개월 이상 성실히 변제계획을 이행 중 긴급하게 생활안정자금,
학자금 및 기타 긴급자금이 필요한 경우 무담보,
저금리(2~4%)로 대출 지원
⑤ 기타
세부지원방법 및 요건은 보유재산,
소득수준 등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음
개인워크아웃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법적구제신청이 불가피한 경우
개인회생·개인파산(면책)
무료지원(개인회생·파산신청서, 변제계획안, 진술서 등
무료 작성 지원, 송달료, 인지대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법률구조공단 신청 대행, 신용상담보고서 무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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