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번 |
법령명 |
조문내역 |
활용내용 |
1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1조 처리시설 설계ㆍ시공업의 등록기준(별표5) |
처리시설의 설계·시공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기술능력 |
2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
제33조 검사대행자등(별표9) |
건설기계검사대행자의인력기준 |
3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
제25조의3 건설사업관리관련 인력 |
건설사업관리관련 인력 |
4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
제13조 건설업의 등록기준(별표2) |
건설업의 등록기준 |
5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
제35조 건설기술자의 현장배치기준등(별표5) |
공사예정금액의 규모별 건설기술자 배치기준 |
6 |
경찰공무원임용령 |
제16조 특별채용의 요건 |
특별채용의 자격 |
7 |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규칙 |
제12조 과목면제 |
고시합격자로 가늠 또는 과목면제 |
8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
제14조 특수업무수당(별표11) |
특수업무수당지급 |
9 |
공무원임용시험령 |
제27조 특별채용시험의 응시자격 등(별표7, 8) |
특별채용시험에 응시 |
10 |
공무원임용시험령 |
제31조 채용시험의 특전(별표10, 12) |
6급 이하 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 채용시험 가산대상 자격증 |
11 |
공연법 시행규칙 |
제6조의3 무대예술전문인 자격검정의 응시 |
무대예술전문인의 자격검정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의 자격 |
12 |
공연법 시행령 |
제10조 무대시설 안전진단 등(별표1) |
안전진단기관의 인력 요건 |
13 |
공연법 시행령 |
제10조의2 무대예술전문인 자격검정의 응시기준(별표2) |
무대예술전문인 자격검정의 등급별 응시기준 |
14 |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
제34조 취업승인 |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취업승인을 하는 경우 |
15 |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
제37조 취업승인 |
퇴직공직자의 취업승인 요건 |
16 |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헌법재판소규칙 |
제20조 취업승인 |
퇴직공직자의 취업승인 요건 |
17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
제70조 안전성검사기관 등록 요건(별표24) |
안전성검사기관 등록 시 인력 요건 |
18 |
광산보안법 시행규칙 |
제35조 보안감독계원 |
보안감독계원 선임 |
19 |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7조 전문광해방지사업자의 등록기준(별표1) |
전문광해방지사업자의 등록기준 |
20 |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
제9조 무시험검정의 신청 |
실기교사무시험검정인 때에는 국가기술자격증 사본(해당과목에 한한다)을 첨부하여야 무시험자격 |
21 |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
제23조 자격증 등의 가점 |
5급 이하 공무원, 연구사·지도사 및 기능직공무원이 자격증을 소지한 경우 점수 가점 평정 |
22 |
국가공무원법 |
제36조의2 채용시험의 가점 |
채용시험의 가점 |
23 |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 시행령 |
제20조 연구기획평가사의 자격시험 |
연구기획평가사 자격시험 일부 면제 |
24 |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 시행령 |
제2조 이공계인력의 범위 등 |
이공계인력의 정의 |
25 |
국가기술자격법 |
제14조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에 대한 우대 |
국가기술자격 취득자를 우대 |
26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
제21조 시험위원의 자격 등(별표16) |
시험위원의 자격 |
27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
제27조 국가기술자격취득자의 취업 등에 대한 우대 |
채용·보수 및 승진 등에 있어 해당 직무분야의 국가기술자격취득자를 우대 |
28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7조 원가계산을 할 때 단위당 가격의 기준 |
가격을 적용함에 있어 해당 노임단가에 그 노임단가의 100분의 15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 |
29 |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
제5조 자비유학자격 |
자비유학을 할수 있는자 |
30 |
국회인사규칙 |
제20조 특별채용의 요건 |
동종직무에 관한 자격증소지자를 특별채용하는 경우 |
31 |
군무원인사법 시행규칙 |
제16조 시험과목의 일부 면제 등 |
국가에서 실시한 각종 자격·면허시험에 합격한 사람의 자격이 임용예정 직급과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자격·면허시험에 이미 응시한 시험과목에 대한 시험은 면제 |
32 |
군무원인사법 시행규칙 |
제27조 가산점(별표4) |
승진후보자 명부작성시 자격증 및 면허증 소지자 가산 |
33 |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
제10조 특별채용 요건(별표4) |
특별채용시험에 의하여 신규채용할 수 있는 자격 |
34 |
군인사법 시행규칙 |
제14조 부사관의 임용 |
부사관의 자격 |
35 |
궤도운송법 시행규칙 |
제18조 안전검사업무의 위탁 등(별표1) |
안전검사업무를 위탁받기 위하여 갖추어야 하는 기술인력 |
36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
제27조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근로자를 가르칠 수 있는 사람 |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정의 |
37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
제28조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 취득(별표1) |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자격 |
38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
제38조 다기능기술자과정의 학생선발방법 |
정원 내 특별전형대상자 |
39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
제42조 교원 등의 자격(별표1의2) |
기능대학의 교원 자격 |
40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
제44조 교원 등의 임용 |
교원을 임용할 때 자격증 소지자 우대 |
41 |
기능장려법 |
제10조 창업자금 대부 |
창업자금 대부 |
42 |
기능장려법 시행령 |
제13조 창업자금의 대부대상등 |
창업자금의 대부대상 |
43 |
기능장려법 시행령 |
제3조 영업의 우선적 인ㆍ허가등 |
영업의 우선적 인ㆍ허가등 |
44 |
기술개발촉진법 시행령 |
제15조 특정연구개발사업 참여기관 등의 기준 |
연구전담요원의 자격 |
45 |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4조 국가기술자격취득자에 대한 시험면제범위등 |
자격취득분야와 동일한 분야의 시험에 응시하는 자에 대하여는 해당 과정별 인정시험 면제 |
46 |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9조 시험과목면제 대상 |
시험과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을 수 있는 자 |
47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
제26조 기업부설창작연구소 등의 인력ㆍ시설 등의 기준 |
기업부설창작연구소의 인력기준 |
48 |
법원계약직공무원규칙 |
제3조 채용자격(별표2) |
전문계약직공무원의 채용자격기준 |
49 |
법원공무원규칙 |
제19조 특별채용시험의 응시요건등(별표5의1) |
특별채용시험의 응시요건 |
50 |
병역법 |
제53조 전시근로소집 대상 등 |
전시근로소집 대상 |
51 |
병역법 시행령 |
제83조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이 종사할 해당 분야 등 |
분야에 종사해야할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
52 |
부품·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
제14조 부품·소재기술개발전문기업의 지원기준 등 |
부품·소재기술개발전문기업의 기술개발전담요원 |
53 |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
제2조 대상자원의 범위 |
대상자원의 범위 |
54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
제127조 진단기관의 인력·시설 및 장비기준(별표16, 16의2, 17) |
안전·보건진단기관의 인력기준 |
55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
제17조 안전관리대행기관의 인력·시설 및 장비기준(별표5) |
안전관리대행기관의 인력기준 |
56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
제32조의2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인력·시설 및 장비기준(별표6의3) |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인력기준 |
57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
제32조의4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지정신청 등(별표6의3) |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인력기준 |
58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
제74조 검사원의 자격 |
검사원의 자격 |
59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
제77조 방호장치 제조사업 등의 지원대상 요건(별표10의2) |
방호장치 제조사업 등의 지원대상 요건 |
60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
제26조의10 안전ㆍ보건교육의 위탁 전문기관 및 요건(별표6의2) |
안전ㆍ보건교육의 위탁 전문기관의 요건 |
61 |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규칙 |
제21조 특별채용의 요건(별표4) |
동종직무에 관한 자격증소지자를 특별채용 |
62 |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규칙 |
제29조 전직시험의 면제(별표13, 15) |
전직시험의 면제 |
63 |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규칙 |
제85조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직급별 자격증 구분(별표13) |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당해직급에 상응하는 자격증 |
64 |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규칙 |
제89조 채용시험의 특전(별표14, 15) |
자격증의 소지자가 6급이하 공무원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점수 가산 |
65 |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평정규칙 |
제23조 자격증의 가점, (별표6) |
자격증의 가점평정 |
66 |
선박직원법 시행령 |
제11조 시험과목 |
필기시험의 해당 과목을 면제 |
67 |
소방공무원임용령 |
제15조 특별채용의 요건등 |
특별채용의 요건 |
68 |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
제12조 화재조사전담부서의 설치ㆍ운영 등 |
화재조사전담부서의 장 |
69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8조 소방검사자의 자격 |
소방공무원으로서 소방검사자의 자격 |
70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
제24조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ㆍ학력 및 경력의 인정범위 등 |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의 인정 범위 |
71 |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
제18조 환경기술인의 자격기준 등(별표7) |
환경기술인을 두어야 할 사업장과 그 자격기준 |
72 |
송유관안전관리법시행령 |
제4조 안전관리자의 자격등(별표1) |
안전관리자의 기술자격 |
73 |
수도법 시행규칙 |
제12조 수도시설관리자의 자격 |
수도시설관리자의 자격 |
74 |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제12조 기술인력 및 보수설비의 기준(별표5) |
승강기 보수를 업으로 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기술인력 |
75 |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제22조 검사기관의 검사인력 및 검사설비(별표7의3) |
검사기관의 검사인력 |
76 |
여성과학기술인육성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
제2조 정의 |
여성과학기술인의 자격 |
77 |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
제26조의2 채용시험의 특전(별표5, 7) |
연구사 및 지도사공무원 채용시험 응시하는 경우 점수 가산 |
78 |
원자력법 시행령 |
제283조 응시자격(별표5) |
원자력관계종사자의 면허시험 응시자격 |
79 |
유해·위험작업의 취업제한에 관한 규칙 |
제3조 자격ㆍ면허등이 필요한 작업의 범위등(별표1) |
규정에 의한 취업을 제한하는 작업과 그 작업에 필요한 자격 |
80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
제17조 전문인력의 자격 기준 등 |
자격이 있는 진로 및 직업교육을 담당하는 전문인력 |
81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
제42조 시설의 설치ㆍ운영기준(별표5) |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기준 |
82 |
전기공사업법 |
제2조 정의 |
전기공사기술자의 정의 |
83 |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
제12조 전기공사기술자의 시공관리 구분(별표4) |
전기공사의 규모별 전기공사기술자의 시공관리 구분 |
84 |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
제12조의2 전기공사기술자의 인정 신청 등(별표4의2) |
전기공사기술자의 등급 및 인정기준 |
85 |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
제6조 공사업의 등록기준 등(별표3) |
공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기술능력 |
86 |
전기사업법 |
제73조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
전기설비의 공사·유지 및 운용에 관한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기안전관리자 |
87 |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
제36조 일반용전기설비 점검자의 자격 |
일반용전기설비 점검 자격 요건 |
88 |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
제40조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등(별표12) |
안전관리자와 안전관리보조원으로 구분하여 선임 |
89 |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
제42조 전기안전관리자 자격의 완화 |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는 사람의 자격기준 |
90 |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
제43조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대행자의 지정요건 |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대행자 |
91 |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
제44조 전기안전관리자의 자격 및 직무(별표12) |
안전관리보조원의 자격 |
92 |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
제45조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자 등의 자격요건, (별표1의2, 별표2) |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자의 자격 |
93 |
전력기술관리법 |
제11조 전력시설물의 설계도서의 작성 등 |
전력시설물의 설계도서의 작성자 |
94 |
전력기술관리법 |
제2조 정의 |
전력기술인 |
95 |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
제21조 감리원의 자격 등(별표2) |
감리원의 자격 |
96 |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
제22조 감리원의 배치기준 등(별표3) |
책임감리원 및 보조감리원의 자격 |
97 |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
제27조 설계업ㆍ감리업의 종류별 등록 기준 등(별표4, 별표5) |
설계업 또는 감리업 등록을 하려는 자의 인력 요건 |
98 |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
제3조 전력기술인의 종류(별표1) |
전력기술인의 종류 |
99 |
주차장법 시행령 |
제12조의4 검사대행자의 지정 및 취소(별표2) |
검사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전문검사기관의 지정요건 |
100 |
주차장법 시행령 |
제12조의6 보수업의 등록기준(별표3) |
기계식주차장치 보수업을 등록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기술인력 |
101 |
주택법 시행령 |
제68조 주택관리업의 등록기준 및 등록절차 등(별표8) |
주택관리업의 등록기준 |
102 |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
제28조 근로자의 창업지원 등 |
당해 직종과 관련된 분야에서 신기술에 기반한 창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지원 |
103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12조 시험연구원의 지정 등(별표2) |
시험연구원의 지정기준 |
104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
제48조 1차 시험의 면제 |
1차 시험을 면제 |
105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
제20조 중소기업상담회사의 등록요건(별표1) |
중소기업상담회사가 보유하여야 하는 전문인력 |
106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
제6조 창업보육센터사업자의 지정(별표1) |
창업보육센터사업자의 전문인력 |
107 |
지방공무원 임용령 |
제17조 특별임용의 요건 |
특별임용 하려는 경우 |
108 |
지방공무원 임용령 |
제55조의3 자격증 소지자에 대한 신규임용시험의 특전 |
6급 이하 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 신규임용시험 시 필기시험 점수 가산 |
109 |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
제23조 자격증 등의 가점 |
5급 이하 공무원, 연구사·지도사 및 기능직공무원이 자격증을 소지한 경우 점수 가점 평정 |
110 |
지방공무원법 |
제34조의2 신규임용시험의 가점 |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시 점수 가산 |
111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제57조 주민참여감독자의 자격 |
주민대표자의추천을받을수있는사람의자격기준 |
112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7조 원가계산을 할 때 단위당 가격의 기준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가격을 적용함에 있어 당해 노임단가에 동 노임단가의 100분의 15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 |
113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06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
계약심의위원회의 위원 |
114 |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59조 인력의 지역정착지원 |
인력의 지역정착지원 |
115 |
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 |
제30조 불법감청설비탐지업의 등록요건(별표1) |
불법감청설비탐지업의 등록요건 |
116 |
하수도법 시행규칙 |
제76조 공공하수도시설 관리업무의 위탁 |
공공하수도시설 관리업무 위탁기관의 기술인력 |
117 |
하수도법 시행령 |
제31조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별표4) |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시공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기술인력 |
118 |
항로표지법 시행령 |
제10조 항로표지관리원 및 시설의 기준과 관리(별표1) |
사설항로표지의 관리자 |
119 |
해양경찰청소속 경찰공무원 승진임용규정 |
제15조 가점평정(별표5, 7) |
가점평정 |
120 |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
제23조 오염물질저장시설의 설치ㆍ운영기준(별표10) |
오염물질저장시설의 설치기준 |
121 |
행정안전부 및 소방방재청 소관 비상대비자원관리법 시행규칙 |
제2조 인력자원의 관리직종(별표) |
인력자원 관리직종의 자격 구분표 |
122 |
헌법재판소 공무원 수당규칙 |
제6조 특수업무수당(별표2) |
특수업무수당지급 |
123 |
헌법재판소 공무원 평정 규칙 |
제23조 자격증가점, (별표4) |
5급이하 및 기능직공무원 자격증 취득자 가점 평정 |
124 |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30조 방지시설업의 등록신청 등(별표4) |
방지시설업의 등록 기술인력 |
첫댓글 유용한 정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