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38 ~ 46 (2.4운송업 2.5운송주선업, 2.6공중접객업)

[김민재]

p.38

- 운송업에서 운송의무=선관주의의무

- 운송인의 처분의무 = 송하인의 처분청구권 

(cf. ≠ 운송물의 처분청구권 : 운송인의 처분의무를 이행함으로써, 운송인이 얻을 수 있는 운임청구권(보수청구권)의 일종임)

p.40

- 화물상환증 : 유가증권인데, 발행하는 경우도 있고, 발행 안하는 경우도 있음. 이 유가증권을 소지하면 운송물 소지인으로 간주. 화물상환증소지인은 송하인의 처분청구권과 수하인의 인도청구권을 모두 가짐

p.43

- 운송주선계약으로 운임의 액을 정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보수 청구 못함 : 법조문이 되게 불친절하게 되어 있는데,

운임액과 운송주선인의 보수를 구분하지 않고 계약했다면, 운송주선인은 따로 보수청구를 할 수 없다는 뜻.

즉, 운임액과 운송주선인의 보수를 구분해서 계약해야 운송주선인은 보수청구를 할 수 있다는 뜻.

p.44

- 공중접객업자 시효기간이 6개월인 이유 : 옛날에는 운송업보다 공중적객업이 손님을 더 한번에 많이 상대했었음. 그래서 시효기간이 길면 공중접객업자 입장에서 너무 복잡하니까 6개월로 해준거임. (근데 요즘날에는 운송업이 훨씬 손님을 많이 상대하지만 바뀌지 않고 남아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