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15.08.03. [공문] 전교조 조합원 윤희찬의 반노동, 반교육, 반사회적 언행에 대한 실상 및 단호한 조치 요청

[학습지노조재능교육투쟁대책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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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전교조 조합원 윤희찬의 반노동, 반교육, 반사회적 언행에 대한 실상 및 단호한 조치 요청..hwp

<공문 텍스트>

[공문] 전교조 조합원 윤희찬의 반노동, 반교육, 반사회적 언행에 대한 실상 및 단호한 조치 요청

학습지노조 재능교육 투쟁승리를 위한 지원대책위원회

2015. 8. 03

수신 : 해당 단체

참조 : 해당 단체 대표

제목 : 전교조 조합원 윤희찬의 반노동, 반교육, 반사회적 언행에 대한 실상 및 단호한 조치 요청

전화 : 010 4396 2676   /  이메일 : jeiout@hanmail.net

1. 노동자 민중의 해방을 위해 투쟁하는 귀 단체의 발전과 승리를 기원합니다.

2. 최장기 비정규직 투쟁사업장인 학습지노조 재능교육의 거리농성투쟁이 2,780일을 넘어섰습니다. ‘전국학습지산업노동조합 재능교육 투쟁승리를 위한 지원대책위원회(이하 지대위)’와 연대동지들은 반노동, 반교육, 반여성 기업인 (주)재능교육에 맞서 학습지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을 쟁취하기 위해 투쟁을 지속해나가고 있습니다.

3. 작년 4월 4일 민주노총 회계감사였던 윤희찬은 같은 민주노총 조합원이자 2,300여 일째 투쟁을 이어가고 있는 학습지노조 및 재능지부 노동자들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국가와 자본가 권력으로부터 독립성을 가져야 하는 민주노총 안에서 회계감사의 직책을 가진 자가, 투쟁의 과정에서 벌어진 논쟁 사안을 두고, 투쟁을 이어가고 있는 노동자를 경찰에 고발하는 사상 초유의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에 9개의 노동?정치단체에서는 윤희찬의 언행에 대한 공동성명서를 발표하면서 “직권남용, 반노동자적 행위를 저지른 윤희찬을 즉각 소환하여 단호한 조처를 즉각 취할 것을 그가 소속된 모든 노동자단체에 요구”했고, “윤희찬이 투쟁하는 노동자들과 운동사회에 진심으로 사죄하고 스스로 결단을 내릴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에 앞서 2014년 4월 16일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회는 윤희찬의 고발 건에 대해 “고발 취하, 민주노총 조직에 대해 사과할 것, 회계감사 자진사퇴 권고”를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윤희찬은 중집 결정 이후에도 이를 받아들이기는커녕 그 결정에 대해 불복할 것임을 표명했습니다. 이후 고발은 취하했으나, 경찰 조사에서는 오히려 투쟁하는 노동자를 “처벌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4. 고발사건 이후에도 윤희찬은 사과와 반성은커녕 자신의 공개된 페이스북을 통해 재능교육 투쟁하는 노동자 3인과 지대위에 대한 비방과 중상모략을 지속해왔습니다. 윤희찬이 재능교육 투쟁하는 노동자를 업무상횡령으로 고발했던 사건은 이미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속해서 이들을 ‘공금횡령범’, ‘도둑놈’으로 표현하면서 재능교육 투쟁을 잘 모르는 불특정 다수에게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사활을 걸고 투쟁하는 노동자와 연대세력을 중상모략 했습니다. 더욱이 자신의 해고사건으로 보수언론과 정보기관의 사찰 대상이 되어버린 페이스북에 공개적으로 이러한 언행을 지속하는 것은 노골적인 투쟁방해 행위를 넘어 자본과 국가기구에 봉사하는 행위로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5. 우리가 그의 언행에 대해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이유는 그의 비방과 중상모략 행위가 재능교육 지대위에 대한 공격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재능교육 투쟁에 연대하고 지지하는 다수의 동지들에게까지 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민주노총 지도부, 현대차 비지회 등 투쟁하는 노동자들, 거리강연 강사와 소속단체, 신문사 기자에 이르기까지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재능교육 투쟁을 지지, 연대하는 이들에게 무차별적인 비방을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그의 언행은 재능교육 투쟁뿐 아니라 백기완 선생에 대한 망언, 정치단체에 대한 장애인 비하성 폭언 등 일반 사회에서도 지탄의 대상이 될 만한 반사회적 행태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윤희찬의 언행 자료 첨부)

6. 노동자 운동 안에서 정당한 비판과 열린 토론 문화는 부르주아(지배계급) 이데올로기에 맞선 노동자계급의 유력한 무기이자, 노동자 민주주의의 기초입니다. 하지만 윤희찬이 저지르는 언행은 표현의 자유도, 정당한 비판도 그 무엇도 아닌 저열하고 불순한 반노동자, 반사회적 행위일 뿐입니다. 

이렇게 정당하지 못한 비방과 중상모략이 노동자 운동에 큰 해악을 끼치는 것은 운동내부의  이성적 판단을 흐리게 하여 노동자 운동 전체를 불신과 분열로 몰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투쟁하는 동지들을 2중, 3중의 어려움에 빠트리고 투쟁 자체를 교란시켜 자본과 국가기구에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윤희찬의 언행은 민주노총뿐 아니라 전교조 조합원으로서의 기본조차 갖추지 못한 부끄러운 행위입니다.

이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민주노조운동의 위기는 오류를 스스로 바로잡지 못해 깊어졌습니다. 내부의 모순(적)과 단절하지 못해 깊어졌습니다. 민주노조운동 진영의 집단적 이성과 단호한 행동만이 운동을 바로 세울 수 있습니다. 귀 단체가 나서주시기 바랍니다.

<요청사항>

- 윤희찬이 소속된 노동자(운동) 단체에서는 윤희찬의 언행을 즉각 중단시키고, 가장 엄격한 규율로 징계 조치해 주십시오.

- 윤희찬과 연대하는 모든 단체와 동지들은 윤희찬의 언행을 공개적으로 알리고, 그와의 모든 연대활동을 즉시 중단해 주십시오. (끝)

<첨부>

1. 9개 단체 규탄 성명서

2. 윤희찬 언행 자료(페이스북 캡처 사진)

<첨부 1>

“민주노총 회계감사 윤희찬의 재능투쟁 관련 고발”에 대하여 

 지난 4월 4일 민주노총 회계감사 윤희찬은 같은 민주노총 조합원이자 2,300여 일째 투쟁을 이어가고 있는 학습지노조 및 재능지부 노동자들을 경찰에 고발했다. 또한, 이 투쟁에 연대하고 있는 정치단체 소속 동지도 함께 고발했다. 국가와 자본가 권력으로부터 독립성을 가져야 하는 민주노총 안에서 회계감사의 직책을 가진 자가, 투쟁의 과정에서 벌어진 논쟁 사안을 두고, 투쟁을 이어가고 있는 노동자를 경찰에 고발하는 사상 초유의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이런 참담한 상황을 맞이하여 민주노총의 최소한의 독립성과 자주성을 방어하고, 투쟁하는 노동자들의 내부문제에 대한 자기해결 능력을 존중하는 가운데 이 사태를 노동운동 전체의 집단적 노력을 통해 해결할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1. 민주노총은 지난 50여 년의 비자주적, 비민주적인 어용노조의 치욕스러운 역사를 넘어 민주노조 운동을 지켜왔고, 권력과 자본의 탄압에 맞서 수천 여명의 구속자와 사망자를 낳으면서도 노동조합 운동의 자주성과 민주성을 지켜내고자 했다. 

그동안 민주노총의 창립정신과 민주노조 운동의 전통이 상당히 훼손됐던 것은 사실이지만 여전히 국가권력과 자본의 탄압은 투쟁하는 노동자들을 옥죄고 있고 수많은 노동자를 감옥으로 죽음으로 내몰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노총이 자본과 국가권력으로부터 독립성을 지키는 일은 무너진 민주노조 운동의 마지막 보루이자, 투쟁하는 노동자들이 민주노총을 선택하고 지지하는 중요한 이유이다. 

재능투쟁은 현재 2,300여 일이 넘게 투쟁을 이어가고 있지만 안타깝게도 투쟁의 목표인 단체협약체결은 아직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이 과정에서 발생한 내부 문제도 바로 이로부터 비롯된 것이다. 다시 말해 재능교육 내부가 갈라져 있어 단체협약체결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것이 아니라 반대로 사측이 단체협약체결을 완강히 거부하고 있어 그 결과로 내부에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따라서 전이나 지금이나 모두가 집중해서 투쟁해야 할 대상은 재능교육 사측이다. 

이런 상황에서 ‘조합재정(투쟁연대기금)’에 대한 권리와 용도를 두고 발생한 내부문제를 국가권력으로부터 독립성을 방어해야 할 민주노총 회계감사의 지위를 가진 자가 오히려 국가폭력의 집행자이자 노동조합 탄압의 첨병인 경찰에게 투쟁하는 노동자를 고발한 사건은 민주노총의 독립성을 직접 침해할 뿐 아니라, 노동자 투쟁의 자주성과 다양성을 국가권력에 의탁해 억압하는 반노동자적 행위이다. 특히 장기간 투쟁과 내외부의 투쟁 방해로 상처받고 지쳐있는 노동자 동지들에게 씻을 수 없는 고통을 안겨주는 반인권적 행위이다. 그들에게 명백한 잘못이 있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되기 이전에는 벌어져서는 안 될 일이다. 따라서 이번 고발 사건은 민주노총 임원이라는 직책을 이용하여 노동자들의 생존권과 2,300일이 넘는 장기투쟁의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최악의 직권남용 행위이다.  

마침 지난 4월 16일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회는 윤희찬의 고발 건에 대해 “고발 취하, 민주노총 조직에 대해 사과할 것, 회계감사 자진사퇴 권고”를 결정했다. 그와 동시에 만약 윤희찬이 “이러한 결정에 불복하면 후속 조처를 하기로 했다.” 당연하고 마땅한 조치다. 그러나 윤희찬은 중집 결정 이후에도 이를 마땅히 받아들이기는커녕 그 결정에 대해 불복할 것임을 명확히 하고 있다고 한다.

따라서 우리는 직권남용, 반노동자적 행위를 저지른 윤희찬을 즉각 소환하여 단호한 조처를 즉각 취할 것을 그가 소속된 모든 노동자단체에 재차 요구한다.

 2. 민주노총은 정치사상의 자유를 옹호하는 민주적인 조직이며, 규약에서 ‘노동자의 정치세력화와 제 민주세력과 연대 강화’, ‘민주적 제권리 확보’를 목적과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민주노총 안에서 제 정치세력들이 정치활동을 자유롭게 펼치고 조합원들의 판단에 따라 세력화를 이룰 수 있다는 의미이다. 

그런데 재능투쟁이 둘로 갈라진 상태에서, 한쪽 투쟁에 연대하거나 다른 쪽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연대하는 정치조직 및 개인을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근거로 범죄자로 몰아가는 행위는 대중조직 안에서 정치사상의 자유와 민주적 제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이다. 

이번 고발 사건은 노동조합 안에서의 연대와 정치활동의 자유를 명백히 침해했을 뿐 아니라 사회주의 정치를 내건 조직의 성원을 그 적대세력인 국가기관에 밀고한 것과 같다. 이는 "내부고발"이 아니라 오히려 투쟁하는 노동자와 연대세력을 적들에게 내준 행위이다.

따라서 우리는 윤희찬이 특정 정치조직의 노동조합 투쟁 연대를 범죄시하고 경찰에 고발한 행위를 정치사상의 자유와 민주적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한 반민주적 행위로 규정한다. 이에 우리는 윤희찬이 투쟁하는 노동자들과 운동사회에 진심으로 사죄하고 스스로 결단을 내릴 것을 촉구한다. 

이번 재능투쟁 고발사건은 민주노총 역사의 치욕이자, 무너진 민주노조운동의 현실을 보여주는 안타까운 참사이다. 이 문제에 대해 더 이상 침묵하거나 방관하지 말고 모두가 공동으로 대응해야 하는 이유는 노동운동이 더 이상 무너져서는 안 되기 때문이며 지금도 투쟁하고 있는 노동자들과 미래에 반드시 지켜야 할 운동의 기본원칙을 남기기 위함이다. 

우리는 이 문제를 공개적이고 단호하게 처리하여 운동사회 내부의 자정 능력을 회복하고 무너진 운동을 바로잡는 계기로 삼을 것이다.

2014년 5월 02일

국제코뮤니스트전망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동자민중해방동맹준비위원회창립모임

노동자혁명당추진모임

노동해방노동해방실천연대(준)

사회주의노동자신문

전국노동자정치협회

현장실천 사회변혁 노동자전선

(9개 단체. 가나다순)

<첨부 2>

* 윤희찬은 민주노총 최종진 수석부위원장이 투쟁하는 노동자들의 부름에 응하여 재능교육 투쟁 집회에 참석한 것을 두고는 : 

“노동자 분열, 공금횡령범 지지하는 민주노총 집행부, 노동전선 해체촉구 1인 시위를 하겠다.” “도둑과 손잡은 자 도둑일 뿐이다.”

라며 민주노총 집행부를 모욕하고 비방했습니다.

* (주)재능교육의 악랄한 탄압에도 불구하고 혜화동 재능교육 본사 앞 천막농성장을 사수하며 2,770일 넘게 거리농성투쟁을 하고 있는 동지들이 있습니다. 전국에서 수많은 연대동지들이 재능교육 투쟁을 지지하는 서명운동을 벌였고, 농성장 앞 인도에 연대와 지지의 현수막을 걸었습니다. 스스로의 판단으로 재능교육 투쟁을 지지하고 연대하는 동지들에게 윤희찬은 민주노조 운동에서 결코 용납할 수 없는 모욕과 비방을 했습니다. 

"현대차비지회, 스타케미칼, 쌍차해고자 등 서명한 이들은 무슨 의미로 서명했는지 좀 궁금하다. 투쟁의 사유화에 민주노총의 동참을 호소하는 서명, 농성도 사측에 쪽팔릴 수 있다는 코메디 같은 현실이 안타깝다."

"두 번째 사진은 투쟁을 사유화하겠다고 학습지노조에서 제명된 자들이 혜화동 재능본사 앞에서 억지춘향식 농성천막을 치고 있는 곳에 공무원노조의 이른바 '좌파조직'중의 하나라는 '공무원 노동자 행동'이 지지 플랑을 걸고 있는 현장이다. 공무원노조 위원장과 노동조합 내 얼치기 좌파조직들은 대립하는 듯 보이지만 '사유화'란 측면에선 한 길에 서 있다." 

“현대차 비지회도 힘없는 노조상대로 이경훈도 하지 않는 갑질을 하고 있죠.”

* 재능교육 투쟁에 거리강사로 나선 故 김수행 교수, 권영숙 교수에게도 윤희찬의 망언과 비난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서울대에서 자본론을 강의했던 벽면서생 김수행에게 사유화란 어떤 의미인지 궁금하다.“ 

게다가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이하 사파기금)의 대표가 재능교육 투쟁에 거리강사로 나선다는 이유만으로 투쟁사업장 연대단체인 사파기금에까지 음해와 비방을 퍼부었고, 급기야 기금 후원중단을 선동하기에 이르렀습니다. 

"1억5천만 원의 조합재정을 횡령하고 민주노총 단위조합에서 제명되었음에도 사파기금 운영자이자 서울대 사회과학원 연구원인 권영숙은 노동조합과 투쟁의 사유화에 기꺼이 동참하겠단다." "고발뉴스, 국민tv, 사파기금의 후원중단은 사유화와 독점을 막는 선택입니다."

* 한겨레신문사에서 기획한 "[뉴스펀딩] 해고, 3년 후 이들은"이라는 기사에 여러 해고자와 함께 재능교육 투쟁하는 노동자를 포함시켰다는 이유로 윤희찬은 한겨레 기자를 "기레기"로 표현하며 모욕했습니다.

*백기완 선생에 대한 망언 :

“백기완 같은 노망든 늙은이가, 한상균 같은 민주노총 위원장이 국민호소문에 동참하는 서글픈 날이다."

"박근혜 정부 3년 차, 내년 총선 1년을 앞둔 정치적으로 매우 중요한 지금 또다시 범 NL세력, 주사파들과 함께 민족을 들먹이며 노동자, 민중의 전망을 물타기 하는 언사는 노망들지 않았다면 할 수 있는 행태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정치단체에 대한 장애인 비하성 폭언 : 

"세상에 미친놈들, 넋 놓은 인간들이 넘쳐난다. 코뮤니스트? 공산주의? 라는 단체명의 정신병 환자들이 나를 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