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협조사항

[운영자]

공장 공사착공 전에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또는 ｢공정안전보고서｣ 제출대상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1. 주요내용

 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 및 제49조의2에 따른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및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제도는 유해·위험설비를 설치·이전 또는 주요구조부분을 변경하는 경우

   - 해당 사업주로 하여금 설치 등 작업 이전에 동 계획서를 작성·제출하게 하여 설계단계부터 근원적 안전성을 확보함으로써 근로자를 산업재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첨부 1 참조)

  그러나 그간 공사착공 전에 공장건축현황 파악이 곤란하여 공사착공 이후 또는 공장가동 중에 미제출 사실이 적발되면 공사 또는 가동정지·과태료부과 등 사업주의 불편 및 예측하지 못한 불이익이 발생되어 왔습니다.

  이를 해소하기 위해, 시·군·구 자치단체에서 공장건축허가 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또는 공정안전보고서 심사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 개정·공포(‘11.10.26. 시행)되었습니다.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4조(공장의 건축허가)제1항제15호

2. 협조사항

  공장을 설치·이전 또는 주요구조부분을 변경하려는 분에게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 및 제49조의2에 따른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및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인지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지역본부(또는 지도원)에 반드시 확인토록 적극 안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일선기관 별 담당 지방자치단체 현황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지역본부·지도원	지방자치단체(231개)
서울지역본부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성동구, 광진구, 강동구, 영등포구, 강서구, 양천구, 구로구, 금천구, 관악구, 동작구
서울북부지도원	종로구, 중구, 동대문구, 마포구, 용산구, 서대문구, 은평구, 성북구, 중랑구, 노원구, 강북구, 도봉구
경인지역본부	인천시 중구, 동구, 남구, 남동구, 연수구, 송도경제자유구역청, 옹진군, 부평구, 계양구, 서구, 강화군
부천지도원	경기도 부천시, 김포시
경기북부지도원	경기도 의정부시, 구리시, 남양주시, 동두천시, 양주시, 포천시, 연천군, 철원군, 고양시, 파주시
경기남부지도원	경기도 수원시, 화성시, 용인시, 평택시, 안성시, 오산시
경기동부지도원	경기도 성남시, 광주시, 이천시, 하남시, 여주군, 양평군
경기서부지도원	경기도 안양시, 군포시, 의왕시, 과천시, 광명시, 안산시, 시흥시
강원지도원	강원도 춘천시, 화천군, 양구군, 홍천군, 인제군, 경기도 가평군, 강원도 원주시, 횡성군, 영월군, 평창군, 정선군
강원지도원 강릉출장소	강원도 강릉시, 속초시, 동해시, 고성군, 양양군, 태백시, 삼척시
부산지역본부	부산진구, 연제구, 중구, 서구, 영도구, 사하구, 동구, 남구, 동래구, 금정구, 해운대구, 수영구, 기장군, 사상구, 북구, 강서구,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경남지도원	경남 창원시, 함안군, 창녕군, 의령군, 진주시, 사천시, 거창군, 함양군, 산청군, 하동군, 남해군, 합천군, 통영시, 거제시, 고성군
울산지도원	울산시 남구, 중구, 북구, 동구, 울주군
경남동부지도원	경남 양산시, 밀양시, 김해시
대구지역본부	대구시 중구, 동구, 남구, 수성구, 달성군, 영천시, 경산시, 청도군, 대구시 북구, 달서구, 서구, 경북 칠곡군, 군위군, 고령군, 성주군
경북동부지도원	경북 포항시, 경주시, 영덕군, 울진군, 울릉군
경북북부지도원	경북 구미시, 김천시, 영주시, 상주시, 문경시, 봉화군, 안동시, 의성군, 예천군, 청송군, 영양군
광주지역본부	광주시 서구, 북구, 광산구, 전남 나주시, 담양군, 영광군, 장성군, 함평군, 화순군, 구례군, 곡성군, 목포시, 강진군, 장흥군, 신안군, 진도군, 해남군, 완도군, 영암군, 무안군
전북지도원	전북 전주시, 정읍시, 남원시, 임실군, 순창군, 무주군, 진안군, 장수군, 완주군, 익산시, 김제시, 군산시, 고창군, 부안군
전남동부지도원	전남 여수시, 순천시, 광양시, 고흥군, 보성군, 전남광양만권 자유경제무역청
제주지도원	제주도 제주시, 서귀포시
대전지역본부	대전시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 대덕구, 충남 논산시, 공주시, 계룡시, 연기군, 금산군, 보령시, 서천군, 부여군, 청양군
충북지도원	충북 청주시, 청원군, 진천군, 보은군, 증평군, 영동군, 괴산군, 옥천군, 충주시, 제천시, 음성군, 단양군
충남지도원	충남 천안시, 아산시, 예산군, 당진군, 서산시, 홍성군, 태안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