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에 대한 오해와 진실(참여연대)_공적노후사회보장제도, 적립방식 아닌 부과방식, 연대와 재분배요소, 수익비 최고 7.8배

[lisa]

국민연금 바로알기, 수익비 최고 7.8배...가입하는 게 유리, 중앙일보(구글 국민연금 이미지)

참여연대 주관, 줌회의로 열린 <국민연금에 대한 오해와 진실>에 참여했다.
강의는 참여연대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정책위원인 이은주님이 맡았다. 국민연금이 뭔지, 국민연금의 운영 원리, 국민연금 개혁의 과정과 의미, 국민연금과 관련된 고민들을 중심으로 시원시원하고 명료한 분석과 대안을 제시한 강의에 빨려들었다.
 
사회보험과 공적연금, 국민연금을 비교했다.
사회보험은 '사회적 위험'을 '보험'의 방식으로 대처한 것으로 공적 부조(사회 부조)와 대비되고, 공적 연금은 노령에 대비한 '공적노후소득보장'제도로 사적 연금과 대비된다. 국민연금은 한국의 공적노후소득보장제도로 특수직역 연금과 대비된다. 
 
노후에 지출될 비용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라는 고민으로 탄생한 공적 연금의 운영 원리는 적립 방식과 수정적립방식, 부과방식으로 나뉜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은 부과방식인데, 많은 이들이 적립방식으로 오해해 노후에 내가 낸 돈을 얼마만큼 더 받을 것인가에 관심이 집중된 것이 문제라고 지적한다. 건강보험처럼 많이 가진 사람이 조금 더 내고, 기금이 부족하면 보험료를 올려 함께 모아 함께 부양하는 연대의 개념과 재분배요소가 들어간 연금임을 기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 국민연금의 작동 원리는 소득을 기준으로 9%의 보험료를 매달 적립하는 형태를 띠고 있다. 
40년 가입을 전제로 소득대체율 40%(+기초연금)를 보장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월 100만원 소득자가 매월 9만원씩 적립한다면 은퇴 후인 65세부터 월 40만원을 수령하는 형태다. 여기서 잠깐 살펴볼 내용이 있다. 내가 적립한 돈과 실수령액은 얼마나 차이가 날까? 월 9만원x40년=4,320원(+알파) / 약 5,000만원/월 40만원=약 10년을 수령하게 된다. 
 

"나도 임의가입해볼까" 강남 주부 재테크 필수된 국민연금hankookilbo.com(구글 국민연금임의가입 이미지)

남은 생애 연금을 어떻게 채워넣을 것인가를 고민하며 우리나라 국민연금의 작동 원리를 살펴보자.
1) 사적 이전(자녀나 가까운 사람들에게 의지하는 방식)
- 있으면 다행이지만, 저항할 때는 어려워진다.
- 자녀나 가까운 사람들이 없을 경우는 불행하게 된다. 늙으면 죽어야지 하는 무방비와 무대책 상태가 된다.
2) 공적 이전(조세 방식)
- 후세대가 부담하게 된다.
- 후세대의 자기 보험료와 노후보장 조세를 함께 부담하면 후세대의 부담이 증가하게 된다.
3) 공적 이전(보험료 방식)
- 보험료를 더 내면 후세대 부담은 조세보다 줄이고
- 더 낸 만큼 더 많이 받으면 더 빨리 연금이 소진되면서 역시 후세대의 부담이 커진다.
 

불안한 노후에 "믿을 건 국민연금"...자발적 가입자news.joins.com(구글)

 정리해보면, 공적 연금의 작동원리는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사회적 부양방식을 취한다.
1) 나의 준비+누군가의 지원
2) 세대 간+소득계층간 연대
3) 구성원들 간 합의->(소득) 재분배
*사회적 부양이 작동하기 위해서는 소득 있는 사람들이 노후세대 지원해야 하는 시스템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우리나라 국민연금의 작동원리와 배경을 살펴보면, 다른 국가들과 명백한 차이점이 있다.
1988년에 시작된 국민연금은 32년의 짧은 역사를 갖고 있지만 계속 성장 중에 있다. 독일의 130년과 스웨덴의 100년에 한참 못 미치는 역사란 걸 감안하고, 한국의 실정에 맞는 새로운 방식, 상상력을 발휘해야 할 시점에 와 있는 것 같다.
빠른 사회구조 변화도 한국의 국민연금 제도를 불신하는 계기가 된 것 같다. 국민연금 제도를 시행할 1988년 당시에는 노동시장 진출 나이가 20대 초반이었고 약 40년 간 노동현장에 머물 수 있었다. 그리고 나서 60세에 20년 간 살면서 연금 수령이 가능했다. 하지만 현재 노동시장은 20대 후반 30세에 진출해서 23년 정도 노동시장에 머문다. 평균수명이 100세가 되다보니 은퇴 이후 거의 50년이란 시간이 남게 된다. 현재 태아의 평균수명은 120세라고 하니 국민연금을 노동시장과 사회의 구조적 변화에 맞춰 고쳐야 할 시점에 온 것이다.
 

더 오래 더 많이 내고, 더 늦게 받을 20-30대 국민연금 불만 폭주,국민일보(구글 이미지)

 따라서 국민연금의 수정(개혁) 방안은 마땅히 사회구조의 변화 추세에 맞추어야 할 것이다. 
1) 인구: 고령화와 저출산이 동시 진행되고 있다.
-> 부양할 노인은 많아지고 부양인구는 줄어든 구조다.
2) 경제: 산업구조의 변화로 불안정한 고용은 증가하고 은퇴는 빨라졌다.
3) 정치: 국민연금의 지출 부담을 강조하며, 정치적으로 국민연금 제도를 정치전략과 정치지형의 이익을 따라 이용하는 실정이다.
4) 문화: 국민연금에 대한 인식이 정치권이나 언론계의 몰이해로 불신이 가중되어 노후에 대한 불안과 공포가 확산되고 있다.
*이 모든 상황변화가 급속하게 그리고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데, 국민연금을 '내고 받는 것'의 구조적 문제를 어떻게 잘 수정할 것인가에 대한 국민적 이해와 공감대, 합의가 필요하다. 
 

국민연금 수령액 높이는 상식 4, 1boon(구글 이미지)

 국민연금 수정 방법은 균형을 찾아가는 것인데, 다양한 조합으로 대안을 설명했다.
1) 우선적으로, 기여(보험료)를 늘리거나 급여(수령액)을 줄이는 방법을 생각해볼 수 있다. 
2) 가입자를 늘리거나 수급자를 줄이는 방법이 있다.
3) 가입기간을 늘려 수급 기간을 줄이는 방법도 있다.
4) 더 받거나 더 오래 받거나의 선택 문제도 생각할 수 있다. 
 

국민연금 추납 제도, 국민연금 추가 납입 및 납부 방법(구글 이미지)

현재 우리나라가 선택한 수정 방법은 무엇일까?
1997년 이후부터 5년에 한 번씩 연금기금의 누적상태를 예측하고 리모델링하고 있다.
2003년부터는 재정재계산을 도입했다. 6-70년 후의 연금기금 누적상태를 예측하는 것이다. 이 예측을 기반으로 '급여를 줄이거나'의 3단 변신 방식인 용돈연금화가 시행되었다. 
 
그렇다면, 국민연금의 수정(개혁) 이후 어떤 변화들이 있었나?
우리나라 국민연금은 청년기 공적 연금인데, 지나치게 빠른 진단과 빠른 축소가 선택, 요구되었다.
1)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노후 빈곤문제(현재 노인과 미래노인)가 도사리고 있다.
2) 기금고갈에 대한 불안감이 증폭되었다. 
3) 공적 연금에 대한 불신 강화로 개혁이 반복되고 있다.
하지만 이 모든 불안감은 괜찮은 제도에 대한 불신과 오해에서 비롯되었다. 따라서 정부가 바뀔 때마다 땜질식 개혁을 할 것이 아니라 왜 수정하고 개혁하는지에 대한 목표를 정확히 따져봐야 한다. 국민연금이라는 공적 연금에 대한 불신을 불식시키고, 소득의 재분배와 연대 부양의 시스템 목적에 맞는 국민연금 개혁과 국민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 방향에 대한 합의가 필요하다. 기본소득 논의가 나오고 있는데, 국민연금과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적절한 방법을 깊이있게 고민할 시점에 와 있다.
 
국민연금 당연 가입자라면, 국민연금이 내 돈을 잘 관리하는지 수시로 국민연금 홈페이지를 방문해 정보공개란의 소식과 자료실 방문을 생활화하고 최근 삼성이나 포스코 사태처럼 국민연금이 자금을 투자하는 기업들의 투명도와 신뢰도, 친환경에 협력하는 지 등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불안정한 일자리나 현재 소득이 단절된 분들이라면, 사업자에게 국민연금 당연 가입을 요구하거나 국가에 일자리를 요구해야 한다.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대안들로 기초 연금이나 기본 소득 등을 국가에 요구할 수 있다. 
 

국민연금 2054년 고갈...고령화로 3년 앞당겨져sedaily.com(구글)

끝으로 우리가 고민할 지점은 바로 이것이다.
사회적 위험은 개인이 결코 감당할 수 없는 것이며, 오직 사회적 합의와 연대를 통해 공동으로 노력해야 하는 부분이다. 기초연금은 설계하기 나름이고 조세로 재정이 지원되는 방식이라면 정부의 재정부담 투정은 계속될 것이고 후세대의 재정 부담도 줄지 않을 것이다. 이런 다층적인 문제에 머리를 맞대고 가장 우리에게 맞는 소득재분배 구조와 연대 방식을 찾아내야 한다. 
 
출처: 참여연대 줌 강의 <국민연금에 대한 오해와 진실>, 참여연대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정책위원 이은주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