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이전등기촉탁청구서--- 스스로 하기

[위더스]

 

              소유권 이전등기촉탁 청구서 스스로 하기

가. 등록세와 취득세 납부서 작성 하기

1. 경락잔금을 완납하시면서 경락대금완납증명서를 법원 경매계 에서 발급받아 옵니다. 완납대금증명 신청은 2부를 작성하여 대한민국정부 수입인지 500원을 붙여서 경매접수계에서 확인받아 경매계에 제출 후  간인도장 및 직인도장을 받아 1부를 수령합니다. (대한민국정부 수입인지인지?  대법원수입증지인지?  인지와 증지를 잘 구분해야 한다.)

2. 토지 및 건물에 대하여 등기부 등본 , 토지대장, 건축물관리대장, 주민등록등본,인감증명(위임용),농어민인으로 농지를 경락받으면 농지원을 모두 2 통씩 발급받는다. (공시지가 확인원은 토지대장에 기록 되어 있으므로 발급받지 않아도 된다)

3. 시,군,구의 세무과에 방문하여 등록세신고서(양식비치되어 있음)에 과세대상 경매물건을 기입하여 등기원인은 법원경매 혹은 공매로 하여  과세표준액(낙찰금액) x 등록세율 2% (농지1%) = 세액   ➀란에 금액을 기재하며, 지방교육세 신고액 과세표준액에 세액➀란에 금액 x 세율 20%=세액➃란에 금액을 기재한다.세액합계란에 세액➀ + 세액➃ = 금액을 기재한다.

4. 등록세신고서 (양식비치되어 있음)에  등록세 신고액 과세표준액 란에 말소할 등기의 건수를 기재한다. 말소건수 3건  세율은 기재하지 않으며 세액➀란에 1건당 3000원씩 기록한다.3건이면 9,000원 지방교육세신고액 과세표준액에 세액➀란에 금액 x 세율 20%=세액➃란에 금액을  기재한 세액합계란에 세액➀ + 세액➃ = 금액을 기재한다. 따라서 말소건수는 1건당 등록세가 3,000이고 지방교육세가 20%인 600원이므로 3,600원이 된다. 등기부 등본을 보고 말소건수를 계산할 때 소유권이전으로 전소유자와 전,전소유자등의 소유권이전란은 말소하는 것이 아니므로 주의해야 한다.그러므로 최종에 기록된 소유권이전란의 기재된 사람이 현재소유자이다. 말소할내용: 가압류,임의(강제)경매개시결정,압류,참압류,참가압류,가등기,가처분,근저당설정,지상권설정등이다.

5. 취득신고 및 자신납부세액.계산서(양식비치되어 있음) 에는 잔금납부후 30일이내 신고납부할 경우 기한내신고이고, 30일이후에 신고하면 기한후신고에 체크한다. 전소유자의 인적사항은 등기부등본에 나와 있는 대로 기재한다.(주민등록번호의 뒷자리는 안쓰며, 연락처도 못쓴다.)

   취득물건은 부동산 (전), 부동산(아파트), 취득일자는 경락잔금납부일, 종류는 지목을 재한다. 세율은 2%이며 ➂산출세액란에 금액을 기입하고 ➆번란에 그 금액을 그대로 기재한다.(농어민의 경우 농지원부를 첨부하고 그 재산을 2년이상 보유할 경우 등록세와 취득세를 50% 감면받는다. 입증 첨부서류:농지원부)

   농어촌특별소비세를 10% 납부하여야 하는데, 전용면적 85㎡ 아하 아파트 및 주택이나 농어민이 취득하는 농지(전,답,과수원,목장용지)는 전액감면되므로 여백으로 신고하여도 납부고지서에 산출금액이 있으면 자동으로 기재되어 나오기 때문에 기재를 누락하여도 별다른 문제는 없다. 

6. 본인이 신청하지 않으면 취득세 및 등록세 자진신고 위임장(양식비치되어 있음)을 작성 한다.

7. 낙찰완납증명서는 후일 임차인의 확인 및 등기전까지 소유자로 증빙이 되므로 복사본       을 제출고 원본은 소유하고 있는다. 등기부등본,토지대장,건축물관리대장도 복사본을 제     출한다.(원본은 후일 법원에 모두 제출한다.)시,군,구의 세무과에 혹은 민원실에 복사기     가 있다.

8. 시,군,구 세무과에 제출할 서류  (모두 1통씩)

   등록세 신고서 (등록세 산출한 금액 기재된 것) 

   동록세 신고서 (말소 건수와 금액기재된 것)

   취득신고 및 자신납부세액.계산서

   주민등록등본       

   위임장  (대리인 경우)               인감증명(대리인 경우)

   낙찰대금 완납증명서 (복사본)

   등기부 등본         (복사본)

   토지대장            (복사본)

   건축물관리대장      (복사본)

   지방세 감면신청서, 농지원부     (농어민으로 농지를 경락받은경우)

   (농지원부는 읍,면에서 발행하며, 2년이상 영농에 종사하여야 발급대상이다.

    지자체증지 1000원 첨부)

9. 위 서류를 제출하면 고지서를 3장 교부 받습니다.

   등록세 납부고지서 ---------등록세 산출된 것 ------------------- 즉시납부

   등록세 납부고지서 (기타)---말소건수의 등록세 및 지방교육세------즉시납부

   취득세 납부고지서----------기간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잔금납부후 30일 이내 납부합니다.)

10. 납부한 등록세고지서(2매)의 영수증은 본인이 절취하여 보관하시고, 시.군,구 통지용및 영수필확인서를 A4 용지에  양쪽 끝부분을 풀칠하여 붙이고 가운데를 접어서 긴용지가 종이 싸이즈 밖으로 나오지 않게 한다. 

나. 제1종국민주택 채권 산출방식 및 납부하기

    국민주택채권이란?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건설되는 국민주택규모의 건설에 소요되는 자금을 조달해 주는 제도로써 재정경제부장관이 건설교통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국회의 동의를 받아서 발행되며 1종은 5년,2종은 20년기간에 낮은 복리이자와 함께 만기 상환된다. 국민주택기금의 운용.관리는 건설교통부장관이며 사무의 일부를 금융기관(국민은행)에 위탁할 수 있다.

11. 등록세영수필확인서를 살펴보면 시가표준액이 있는데 토지의 경우 공시지가 금액이고, 건물의 경우는 건물의 시가표준액이 되는 것이며, 토지와 건물의 합계로 나와 있으면 토지의 공시지가(토지대장에 기재되어 있음)를 산출하여 제외하면 건물분의 시가표준액을 알 수 있다. 토지는 공시지가이고, 건물은 신축가격표준액 x 구조지수 x위치지수x 경과잔가율x 면적x 가감산특례 = 시가표준액의 산출방식에 의하므로 일반인들은 산출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등록세 영수필 확인서에 자동으로 계산되어 기록되어 있는 금액을 참조하면 누구나 쉽게 응용할 수 있다.

토지 -----면적x공지시가 x1.0 = 시가표준액 x 비율 = 국민주택채권실제매입금액

건물---면적 x 시가표준액 x 1.0 =시가표준액 x 비율 = 국민주택채권실제매입금액

(토지의 100%(1.0)와 건물전유부분과,공유부분 100% (1.0)는 현행규정입니다.)

                         국민주택채권 매입 산출내역

1.경기도 화성시 장안면 독정리 산 330-7  임야   2536㎡

과세시가 표준액 산출내역		시가표준액 합계	비 율	산출금액	실제매입 할금액
1.토지    2536㎡x개별공시지가@\10,200 x 1.0	25,867,200	25,867,200	20/1000	517,344	520,000
2.건물    전유부분     ㎡ x @\        x 1.0    공유부분     ㎡ x @\        x 1.0
합  계					520,000

* 국민주택채권의 최저매입금액은 1만원으로 한다. 다만, 1만원 미만의 단수가 있을 경우(산출금액)에 그 단수가 5천원 이상 1만원 미만인 때에는 이를 1만원으로 하고, 그 단수가 5천원 미만인 때에는 단수가 없는 것으로 한다.

* 농어민이 영농을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경락)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지 아니한다.(첨부서류 : 농지원부 )

* 비율 20/1000은 주택법시행령의 [별표12]의 부표에 따른 것입니다.

  비율은 금액이 클수록 높아집니다.

* 아무 국민은행가서 제1종국민주택채권을 52만원 경락인 인적사항 기재하여 구입한다. (목적:부동산등기, 징구기관:법원등기소) 할인할 경우 52만원의 이자연8-9%만 준비하면 약47,000원이내 금액으로 즉시 매도하여 구입할 수 있다.

* 국민주택채권매입면제자는 500만원이하 부동산 등기 및 1000만원이하 상속,증여와 농어민의 농지와 종교단체 학교 농업기반공사등이다.

12. 채권매입영수증을 복사후 원본은 A4용지에 붙여서 제출하고 복사본은 보관한다

13. 대법원 수입증지는 소유권 이전 1건당 8,000원(토지,건물이면 2건)(아파트1건)씩을 첨부한다.

14. 말소등기는 건당 대법원 수입증지 2,000원씩 첨부한다. 대법원 증지는 법원내은행에서 구입한다.

15. 우표는 2760원 짜리 2회분을 첨부한다.(모든 법원내 우체국과 은행이 있다.)

16. 우표와 대법원증지등은 조금한 비닐봉투에 담아 호치케스로 철하면 편리하다.

부표 주택법시행령 제92조 1항 관련  [별표12]

         제 1종 국민주택채권매입기준

※ 2005년 1월 5일자 개정 주택법시행령에 근거함.
1. 부동산등기(등기하고자 하는 부동산이 공유물인 때에는 공유지 분율에 따라 산정     한 시가표준액을,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세대당 시가표준액을 각각 기준으로 하      며, 이 경우 공유지분율에 따라 시가표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2이상의 필지가     모여서 하나의 대지를 형성하고 있는 때에는 그 필지들을 합하여 하나의 필지로     본다)
가. 소유권의 보존(건축물의 경우를 제외한다)또는 이전(공유물을 공유지분율에 따      라 분할하여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와 신탁 또는 신탁종료에 따라 수탁자 또는      위탁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주택
가) 시가표준액 2,000만원이상 5,000만원미만	시가표준액의 13/1,000
나) 시가표준액 5,000만원이상 1억원미만 특별시 및 광역시 기타 지역	시가표준액의 19/1,000 시가표준액의 14/1,000
다) 시가표준액 1억원이상 16,000만원미만 특별시 및 광역시 기타 지역	시가표준액의 21/1,000 시가표준액의 16/1,000
라) 시가표준액 16,000만원이상 26,000만원미만 특별시 및 광역시 기타 지역	시가표준액의 23/1,000 시가표준액의 18/1,000
마) 시가표준액 26,000만원이상 6억원미만 특별시 및 광역시 기타 지역	시가표준액의 26/1,000 시가표준액의 21/1,000
바) 시가표준액 6억원이상 특별시 및 광역시 기타 지역	시가표준액의 31/1,000 시가표준액의 26/1,000
(2) 토지
가) 시가표준액 500만원이상 5,000만원미만 특별시 및 광역시 기타 지역	시가표준액의 25/1,000 시가표준액의 20/1,000
나) 시가표준액 5,000만원이상 1억원미만 특별시 및 광역시 기타 지역	시가표준액의 40/1,000 시가표준액의 35/1,000
다) 시가표준액 1억원이상 특별시 및 광역시 기타 지역	시가표준액의 50/1,000 시가표준액의 45/1,000
(3) 주택과 토지외의 부동산
가) 시가표준액 1,000만원이상 13,000만원미만 특별시 및 광역시 기타 지역	시가표준액의 10/1,000 시가표준액의 8/1,000
나) 시가표준액 13,000만원이상 25,000만원미만 특별시 및 광역시 기타 지역	시가표준액의 16/1,000 시가표준액의 14/1,000
다) 시가표준액 25,000만원이상 특별시 및 광역시 기타 지역	시가표준액의 20/1,000 시가표준액의 18/1,000
나. 상속(증여 기타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1) 시가표준액 1,000만원이상 5,000만원미만 특별시 및 광역시 기타 지역	시가표준액의 18/1,000 시가표준액의 14/1,000
(2) 시가표준액 5,000만원이상 15,000만원미만 특별시 및 광역시 기타 지역	시가표준액의 28/1,000 시가표준액의 25/1,000
(3) 시가표준액 15,000만원이상 특별시 및 광역시 기타 지역	시가표준액의 42/1,000 시가표준액의 39/1,000
다. 저당권의 설정(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이 부동산담보대출을 위하여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및 이전 저당권설정금액 2천만원 이상 (저당권설정금액의 10/1,000 다만, 매입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억원으로 한다. )

관리번호	-	등 록 세 신 고 서
화성시장  귀하
신   고   인	성   명	김 선 자		주민등록번호				610319-2......
	주   소	경기도 화성시 향남면 하길리 1151
과 세 대 상	등기.등록물건	경기 화성 향남 백토 304-6
	지    목	답				취 득 일		2005.01.17
	면    적	569  ㎡				등기원인		법원경매
등록세신고액	과세표준액	21,600,000	세율		1 %		세액①	216,000  원
	과세표준액		세율				세액①	원
감 면 세 액	과세표준액	216,000	세율		50%		세액②	108,000  원
등록세납부할세액	과세표준액		세율				세액③	108,000  원
지방교육세신고액	과세표준액	108,000 원	세율		20%		세액④	21,600  원
농어촌특별세신고액	과세표준액		세율		20%		세액⑤	원
세액합계(③+④+⑤)	129,600      원
지방세법 제150조의2제1항,제260조의4,동법시행령 제104조의2제3 항 및             농어촌특별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200 5  년  01   월      일                   신고인      김    선    자                         011-222-2222                   대리인 夫   박    봉   식

관리번호	-	등 록 세 신 고 서
화성시장  귀하
신   고   인	성   명	김 선 자		주민등록번호				610319-2......
	주   소	경기도 화성시 향남면 하길리 1151
과 세 대 상	등기.등록물건	경기 화성 향남 백토 304-6
	지    목	답				취 득 일		2005.01.17
	면    적	569  ㎡				등기원인		법원경매
등록세신고액	과세표준액	말소 3건	세율		%		세액①	9,000    원
	과세표준액		세율				세액①	원
감 면 세 액	과세표준액		세율		%		세액②	원
등록세납부할세액	과세표준액		세율				세액③	원
지방교육세신고액	과세표준액	9,000  원	세율		20%		세액④	1,800    원
농어촌특별세신고액	과세표준액		세율		%		세액⑤	원
세액합계(③+④+⑤)	10,800   원
지방세법 제150조의2제1항,제260조의4,동법시행령 제104조의2제3 항 및             농어촌특별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200 5  년  01   월      일                   신고인      김   선   자                        011-222-2222                   대리인 夫   박    봉   식

                                      취득신고 및 자진납부세액.계산서

              ◇ 기한내신고            ◇ 기한후신고

신고인	구  분	성   명	법인 구분	주민등록    번호	주       소		전  화
	취득자 (신고인)	김 선 자		611111-   1223455	경기도 화성시 향남면 하길리 1151		031-353-1234
	전소유자	이 수 경		580710-   1******	경기도 화성시 향남면 백토리 304-6
취득물건 의 표시	경기도 화성시 향남면 백토리  304-6
취  득   물   건   의   내  역
취득물건	취득일자	면  적 (㎡)		종   류 (차종)	용 도	취득원인	①취득가액(과세표준액)
부동산      (답)	2005.01.17	569		답		법원경매	21,600,000
②세 율	2 %				③산출세액(①X②)		432,000  원
④감면세액	216,000  원				⑤기납부세액		216,000  원
⑥가산세	신고불성실가산세 (기한후신고시10%)				⑦   자진납부할세액   (③-④-⑤+⑥)		216,000  원
	납부불성실가산세
농어촌 특별세 자진납부 계산서	⑧과세표준(취득세    액or 감면세액)		원		* 구비서류 1.매매계약서등 증빙서류 사본사본 각 1부. 2.감면신청서 1부. 3.기납부세액 영수증 사본 1부. 4.위임장 1부.(대리인에 한한다)
	⑨ 세      율		%
	⑩ 자진납부할세액     (⑧X⑨)		원
지방세법 제120조제1항,동법시행령제86조 제1항 및 농어촌특별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2005 년    01  월    17   일                                  신고인      김       선     자 (인)                                  대리인 夫   박       봉     식 (인)

지방세감면신청서

처리기간

7일

신청인

①성명 (법인명)

김선자

②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611111-1223455

③주소

경기도 화성시 향남면 행정리 114

감  면 대  상

④감면대상   내역

종  류

면 적 (수 량)

농지  (답)

569평방미터

⑤소재지

경기도 화성시 향남면 백토리 304-6

감  면 대  상

⑥감면세목

등록세,취득세

⑦과세년도

⑧기분

⑨과세표준액

21,600,000

(10)감면구분

50% 세액감면

(11)당초결정   세액

648,000

(12)감면을받고   자하는세액

324,000

(13) 감 면 신 청 사 유

자경농업인

(14) 관 계 증 빙 서 류

농지원부

지방세법 제     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     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감면을 받고자 신청합니다.                                   2005 년     01  월       일                       신고인  김  선 자   (인) 화성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 하

구비서류

수  수  료

없      음

주)    1. 감면대상내역의 종류란에는 토지, 건축물, 법인등기 등 과세객체의 종류기재

        2. 감면대상내역의 면적(수량)란에는 토지의 경우 면적(㎡), 등기의 경우 건수등 기재

        3. 감면구분란에는 100% 과세면제, 50% 세액감면등 감면비율 기재

취득세 및 등록세 자진신고 위임장
취득물건의   표  시
		□ 취득세·등록세 자진신고
신 청 내 용
위임 하는 사람 (납세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위임 받는 사람 (대리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납세자와의 관      계
	주  소			전 화 번 호
위와 같이 취득세 및 등록세 신고를 위임합니다 20  년      월     일                                   위임하는 사람(납세자)                   ꃡ                    시장 귀하

유의사항

다른 사람의 인장도용등에 대해 허위로 위임장을 작성 신청할 경우에는 형법 제231조 제2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문서 위.변조죄로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에 처하게 됩니다.

경매처분에 의한 소유권이전 등기 청구서
사건번호	2004타경 35334호 부동산강제경매
부동산의   표   시	“ 별 첨 표 시 ”
등기원인과   년 월 일	2004년   12월  09일 낙찰허가결정           2005년   01월  17일 대금납부
등기의목적	소유권 이전 및 말소
등기권리자	성  명	김선자	주민등록번호		610319-2......
	주  소	경기도 화성시 향남면 하길리 1151
등기의무자	성  명	이광모	주민등록번호
	주  소	경기도 화성시 향남면 백토리 250
과세표준액	부동산경매가격 금 21,600,000 원정
등  록  세	(이전등기) 농지 금   108,000 원정                      금    21,600 원정(지방교육세)            계        금   129,600
수원지방법원  경매 4계  귀중                                       2005년   01 월      일                                                       신청인     김   선  자                                                          (011-241-7777)
부속서류	1.“별첨”부동산 목록.....5통 2.말소할 등기내역.........5통 3.국민주택채권산출내역 및소유권  이전등록세산출내역....5통 4.국민주택채권매입필증영수증 5.소유권이전등록세 영수증 6.기타 권리말소 등록세 영수증   총3건x3,600=\ 10,800원			7.농지원부..........1통 8.부동산등기부등본..2통 9.토지대장..........2통 11. 건축물관리대장 .....2통 12.주민등록등본 ....1통 13. 대법원수입증지         소유권이전 1건     8,000원         말소건수 3X2000 = 6,000원 14. 우표(법원ꋼ등기소,등기소ꋼ법원)        2,760원 X 2 = 5,520 원

                        말  소  할  등  기  내  역

   1.경기도 화성시 향남면 백토리 304-6  답   569㎡

구별	등기순 위번호	말소등기내역	접수번호	등 기 일	권   리   자	세 액
갑구	2	가압류	제 69974호	2003.07.07	발안신용협동조합	3,600
“	3	가압류	제72585호	2003.07.14	농업협동조합중앙회	3,600
“	4	강제경매개시결정	제67681호	2004.06.19	발안신용협동조합	3,600
		계			3 건	10,800

                         국민주택채권 매입 산출내역

  1.경기도 화성시 향남면 백토리 304-6  답   569㎡

과세시가 표준액		비 율	산출금액	실제매입 할금액
1.토지 569 ㎡ x 개별공시지가@\11,100 x 1.0=6,315,900	6,315,900			자경농민
2.건물    전유부분     ㎡ x @\        x 1.0=    공유부분     ㎡ x @\        x 1.0=
합  계				면제

산출근거 : 등록세 영수증필 확인서 참조  

           주택법시행령제95조제1항관련[별표12]

            농지원부 제출

                          소유권이전 등록세 산출내역

   1.경기도 화성시 향남면 백토리 304-6  답  569㎡

구 분	수량 (㎡)	낙찰대금	이전등기 등록세 산출내역
			세   목	금    액	산출근거
답	569	21,600,000	등록세 지방교육세	108,000    21,600	매각금액X10/1000X감면50% 자경농민 등록세액X20/100
합 계		21,600,000		129,600

 

                         부 동 산 의  표 시      

                    1. 경기도 화성시 향남면 백토리 304-6

                                    답

                                   569 ㎡

                                    ----- 이  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