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

최근...국회에서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 관련일부 개정안이 제출되어 이를 간단하게 소개하려고 하는대요.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주요하게 발의한 것인데 최근 나경원 전 부위원장이 사퇴하면서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갖게 되는 장관급 국무위원이라 볼 수 있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관련 법안이예요.   의안번호 2119865제안일자 2023년 2월 7일제안자명 박진 의원 등 총 12명제안회기 제21대 국회 제403회 본회의 (2020년~2024년)제안이유 아래 참고주요내용 아래 참고   해당 법률 개정안을 보면...한국에서 통상 65세 이상의 인구를 의미하는 고령 인구는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2021년 기준 전체 인구의 16.5%에 달하고 있는 상황으로오는 2025년 경에는 총인구의 20%를 넘어 사실상 초고령 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상황.하지만 현행법은 고령자 교육 등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어 체계적으로 지원이 되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있어이를 국가적으로 보완하고자 현행법 제15조(평생교육과 정보화)의 내용을 고령자 교육과 정보화로 개정함으로서 증가하는 고령자의 전문적인 교육 수요를 대비하려는 것을(안 제15조) 주요 취지로 하고 있어요.   <실제 법률 개정안 신구 조문 내용> [현재법률] 제15조(평생교육과 정보화)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세대가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이를 위한 교육시설의 설치ㆍ인력의 양성 및 프로그램의 개발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세대간 정보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정보화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장비 보급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의안] 제15조(평생교육과 정보화)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고령자가 학습하고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이를 위한 교육시설의 설치ㆍ인력의 양성 및 프로그램의 개발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세대간 정보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고령자를 위한 정보화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장비 보급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이렇게 바꾼다는 건대요.취지는 괜찮은거 같은데 일부 개정안 치고는 내용이 부실한 부분이 있어요.암튼 이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박진 의원을 포함해 위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는 의원 분들을 소개함으로써 법률 관련한 기록을 남기자는 취지에서 아래와 같이 해당 의원 분들의 선거구와 상임위를 정리해 보았어요.   박   진(국민의힘/    朴振) 선거구/지역구 서울 강남구을 기획재정위원회김상훈(국민의힘/金相勳) 선거구/지역구 대구 서구 기획재정위원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김선교(국민의힘/金善敎) 선거구/지역구 경기 여주시양평군 국토교통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김희곤(국민의힘/金熙坤) 선거구/지역구 부산 동래구 정무위원회박덕흠(국민의힘/朴德欽) 선거구/지역구 충북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정보위원회 서일준(국민의힘/徐一俊) 선거구/지역구 경남 거제시 국토교통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엄태영(국민의힘/嚴泰永) 선거구/지역구 충북 제천시단양군 국토교통위원회유경준(국민의힘/兪京濬) 선거구/지역구 서울 강남구병 국회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지원 특별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임이자(국민의힘/林利子) 선거구/지역구 경북 상주시문경시 환경노동위원회지성호(국민의힘/池成浩) 선거구/지역구 비례대표 환경노동위원회하영제(국민의힘/河榮帝) 선거구/지역구 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한무경(국민의힘/韓茂景) 선거구/지역구 국회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지원 특별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