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교육이 제자리를 잡고 본모습을 되찾게

[최창의]

학교교육이 제자리를 잡고 본모습을 되찾게

최창의

다가오는 새해는 여느 해와 다르다. 새 대통령이 임기를 시작하는 첫 해라서 새롭게 펼쳐질 국정 운영에 대한 기대감이 크기에 그렇다. 공교육의 위기 상황에서 교육계의 바램은 더욱 절박하다.

우리는 미래 세대의 희망을 교육에서 찾는다. 그러나 오늘의 학교는 교육 본질과 근본을 잃어버린 채 입시교육에 신음하고 있다. 시험 점수로 한 줄 세우기는 여전하고, 교육의 성패를 이른바 일류대학에 몇 명 진학하는가에 두고 있다. 점수따기 경쟁으로 사교육 시장이 번창하면서 부모의 경제력에 따른 교육불평등이 날이 갈수록 깊어지고 있다.

새로 들어서는 정부는 무엇보다 대학입시 교육의 병폐를 뜯어고쳐야 한다. 이제 시험 성적에 따라 한 줄 세우는 교육은 지난 시대의 유물로 돌려줄 때가 되었다. 학생들의 다양한 소질과 개성을 살리고, 공동체의 발전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교육개혁이 추진되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새 대통령 당선자가 공약한 고교평준화 정책의 확대는 적절하고 타당한 방향이라고 본다. 이를 위해 교육 불평등을 부채질하는 자립형 사립고와 자율학교 확대방침은 근본부터 다시 검토하여 철회해야 할 것이다.

공교육을 강화하려면 기본이 되는 교육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재정 투자가 뒤따라야 한다. 열악한 교육재정으로 경기도는 어느 시도보다 피해가 크다. 과대학교, 과밀학급 문제는 전국에서 가장 심각한 수준이다. 학급당 학생 수 35명 감축도 제때 추진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교원 수는 법정 정원에 수천명이 모자라서 교육 부실을 낳고 있다.

지난 대선에서 후보들은 교육예산을 GDP 6%, 7% 확보를 각각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그러나 이를 확보할 방안이 뚜렷하게 제시되지 않아 걱정스럽다. 교육예산 확보는 국가의 미래를 위한 투자라는 관점에서 그 해결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할 것이다. 한편 교육재정 확보 못지않게 재정이 투명하고 효율성있게 쓰이도록 교육예결산 심의 제도 강화와 교육재정관련법의 개정도 뒤따라야 할 것이다.

교육정책과 교육개혁도 일관성있고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지난 정권들 속에서도 교육개혁이 없었던 건 아니다. 다만 개혁 정책이 시장논리나 정치논리에 따라 추진됨으로써 폭넓은 공감을 형성하지 못하고 부작용도 일으켰던 것이 사실이다. 이제 새 정부의 교육개혁은 교원들을 주체로 세우고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내실있게 추진되면 좋겠다.

교육은 국가 복지정책의 기본이자 국가가 분명하게 책임져야 할 의무이다. 새해에는 교육에 대한 과감한 투자와 함께 교육주체들의 참여가 활기차게 일어나길 기대한다. 그래서 학교 교육이 제자리를 잡고 본모습을 되찾을 수 있도록 해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