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채무의 사회적 책임을 위한 연석회의
제 19차 결과 보고
일시 : 2007년 5월 15일
참가 : 인권운동연대, 좋은모임회, 파산지원연대, 노숙인당사자모임-한울타리, 민중복지연대, 이윤보다인간을, 새길민생상담소
Ⅰ. 보고
1. 금융피해자 사업단위 현황공유
<인권운동연대>
- 금융채무 문제외에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다.
- 영대 병원내 CCTV설치를 하여 10여명이 해고되어 연대하고 있다.
- 270여군데 재건축, 재개발 문제로 주거권 관련 고민을 하고 있다.
- 장애인 투쟁을 진행하고 있다.
- 파산서류가 많이 쌓여있어서 압박을 받고 있다.
- 보정서가 나왔다. 원금 1700만원인데 채무가 증대된 경위에 대해 구체적으로 서술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이다.
<파산지원연대>
- 일상적 활동 진행중
- 부산지법 보수화 과정에서 예의주시하고 있고 질의서를 넣어놓은 상태이다.
- 회원모임은 월1회 진행하고 있다.
<민중복지연대>
- 5월말 민중복지학당 진행 예정.
- 집행위때 연석회의 참가와 관련하여 논의를 하였는데 참관형태를 떼자고 결의하였다.
<좋은모임회>
- 서울, 부산의 파산의 보수화 관련해서 행동을 하자는 결의
- 야유회 준비를 하고 있다.
- 지난달 면책자 모임을 했었는데 후속사업을 해야할 것같다.
<한울타리>
- 주말배움터 하면서 컴퓨터, 음악, 한글, 풍물, 글쓰기 등을 진행하고 있다.
- 주민지도력 과정을 당사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다.
- 노숙인내 금융채무 문제가 많은데 쪽방이나 이런 곳에 적극적으로 선전을 해야할 것같다. 쪽방에 가보면 하루에 엄청난 양의 우편물들이 있다. 대부분 독촉장이다.
<이윤보다 인간을>
- 4월말부터, 주말배움터 공동기획단(노실사, 민중복지연대, 한울타리, 이윤보다 인간을)에서 주말배움터내 파산학교를 진행하고 있다.
- 이후 파산학교에 대한 선전이 필요하다.
<새길 민생상담소>
- 개관행사로 바빴다.
- 사람 만나느라 바쁘다. 진보연대 내 종교인들 모임을 만들자는 제안이 있어서 모임을 하고 있다.
2. 정부․자본의 흐름 및 정세관련 공유
- 안건지 참조
- 영역을 분류했다. 가계위기, 가계대출 현황/채권기관 금융감독/면책자 및 금융피해자 권리/금융자본 흐름/ 빈곤층 소득 및 현황
- 대부업 관련 연예인들을 이용한 과대광고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금지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는 논평이 있었다.
- 미국이 대부업이 4만개라고 하는데 한국이 무등록만 4만이 넘는다. 등록은 1만~2만 사이.
- 휴면예금과 관련 엄호성 의원이 반대하고 있었는데 지난 3월 ‘휴면계좌 이체에 관한 특별법’제정안을 발의.
- 인권운동연대는 불가피하게 한국신용평가정보(한신정)와 연계해서 신용정보조회를 하고 있는데 현재는 신용정보조회 자체가 시장이 되고 있다. 은행연합회에서 265원을 받고 하고 있는데 보안카드가 있어야해서 신용불량자들의 경우 이용하기가 힘들다. 또한 동사무소에서 신용정보조회를 하는 것은 개인 프라이버시 침해 문제로 심각하다.
3. 금융채무의 사회적 책임을 위한 연석회의 지난 사업보고
- 안건지 참조
- 1인 시위, 집회, 폭로대회 등을 진행하기로 했는데 진행된 것도 있고 안된 것도 있는데 오늘 다시 얘기해보도록 하자.
- 신불클럽에 참가요청을 재차 하였는데 적극적으로 참가하기로 했는데 오늘 갑자기 못온다고 연락옴.
Ⅱ. 논의 안건
1. 지방법원 파산면책 보수화와 관련하여
- 전차회의 이후 진행된 상황을 들어보자.
- 부산 : 지난 월요일에 질의서 제출. 부산의 경우 기각 건수가 가장 높고, 신청 건수는 가장 낮다. 개인회생이 전국 최대로 작년의 경우 7만건. 다음주에 답변을 줄지 말지 답을 주겠다고 함.
민노당의 경우 구별로 상담소를 운영하고 있고, 구별로 담당자가 있고 거기서 논의를 했는데 결론적으로 받아들여지지는 않았다.
법원 100M이내에서는 집회를 할 수가 없어서 1인시위 정도를 할 수 있는 상황이다.
개인회생의 경우도 월 변제액이 조금씩 오르는 추세에 있는 것같다.
- 대구 신용회복위원회에 가봤는데 월35만원씩 변제하는 경우 95%가 중도탈락 한다고 한다. 그래서 파산을 권장하기도 한다고 함.
- 서울 : 질의서를 3주전쯤 넣은 것같다. 넣을때 답변을 안줄 것처럼 얘기. 다시 확인은 못함.
- 행동을 할 때에는 소신껏 우리의 의사를 전달해야 할 것이다. 행동을 취한다고 더 상황이 안좋아지지는 않을 것이다.
- 서울은 내일 중으로 다시 확인해보자.
- 다음주 중으로 부산에서 집회를 진행했으면 하고, 서울에서는 법원앞에서 기자회견을 조직했으면 한다.
- 집회를 하고 기자회견을 하고, 질의서를 보낸다고 이것이 달라질 것이냐라고 했을때 그렇지 않고, 장기적으로 바라봐야 하지 않을까 싶다.
- 사람들이 얼마나 관심이 있느냐인데 참 갑갑하다.
- 해결의 문제로 접근하는 것은 아니고 당사자의 분노를 조직한다는 것으로 접근했으면 한다. 법원에서 부담이라도 가질 수 있도록.
- 일회성으로 그쳐서는 안된다. 예를 들면 바뀔 때까지 가야 한다.
- 파산서류를 까다롭게 함으로써 접근성을 떨어뜨리고 변호사 선임료도 올라가는(20% 올랐다는 후문도 있다.)경향을 만들고 있고, 심사를 강화함으로써 도덕적 해이자라는 사회적 낙인의 풍토를 조성한다는 것이다.
- 가족의 재산을 본다, 면책자의 사회적 차별은 해소하려는 노력은 없고 도덕적 해이자라는 이데올로기만 강화하고 있다.
- 사례를 만들었으면 한다.
- KBS ‘우리 사는 세상 프로’ 등 언론 조직을 했으면 한다.
- 그거는 기타 안건에서 논의해보자.
- 1인 시위라도 해서 바뀔 때까지 가야 한다.
- 요구사항이 불분명한 것같다. 무엇을 하든. 그래서 기자회견 정도를 진행하는 수준이었으면 한다.
- 도덕적 해이라는 사회적 이데올로기가 근저에 깔려있다.
- 바뀐 서류에서 가족 재산을 본다는 것 정도?
- 그거는 재산 은닉으로 몰릴 수 있는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소명하는 것은 필요하다.
- 내부업무처리방침을 바꿔야 한다.
- 기자회견 정도는 대구는 조직하는 명분이 부족하다.
- 내부업무처리방침을 철회시킬 것 같으면 구체적인 사례나 데이터가 있어야 한다.
- 각 지역별로 서울, 대구, 부산에서 기자회견 형식을 띠데 지역의 조건과 상황에 맞게 계획해서 진행하는 것으로 하자.
- 입장을 표명하는 형태, 법원의 보수화 흐름으로 파산의 접근성을 떨어뜨리고, 실제적으로 파산을 해야하는 사람도 기각시키는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향후에 지침과 방향이 달라졌으면 좋겠다는 내용으로.
- 부산은 입장이 다른데 연석회의의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논의해주었으면 한다. 5월중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하자. 동시다발로 진행하자. 5/29일 화요일 오전 11시경 진행하자.
- 실무준비 관련해서 성명서와 보도자료를 공동으로 서창호, 이혜경이 준비.
2. 부채증명서 수수료 과다요구에 대한 대응과 관련하여
- 법적으로 규제가 없다.
- 신불클럽과 대구에서 사례를 조직해서 집단민원을 제기하자.
3. 반빈곤포럼을 제안합니다.
- 민복연 : 사회운동포럼안에 진행되는 것이다. 사회운동포럼은 사회운동을 다시 한번 재조직하고 주체들에 의한 역동성을 다시 한번 만들어보자는 취지이다. 기존 한국사회포럼이 있었는데 전문가중심적이라는 비판이 있다.
취지는 제안서를 참조해주세요. 일정은 8/31일과 9/1일간이다. 전략워크샵, 집담회, 토론회, 민중법정, 권리 선언을 하고 사전마당으로 열린 강좌 등을 진행하려 한다. 금융채무의 문제도 반빈곤포럼내에서도 문제의식을 풀어내었으면 좋겠다. 금융채무 문제가 상당히 확산되어 있고 이런 것을 통해서 다양한 주체들을 만날 수 있을 것같다.
- 사회적 의제로 확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지?
- 빈곤사회연대 사무국장의 경우 전략워크샵과 열린강좌를 제안하는 것이고 가능하다면 빈곤심판 민중법정에서 당사자들의 증언대회도 제안하고 있다.
- 파산상담등을 진행해보면 어떨까?
- 공개적으로는 안할 것이다.
- 부스를 설치한다고 하면 영상물 상영등을 해보았으면 좋겠다.
- 다들 동의하는 것같다. 실무책임을 서울모임에서 졌으면 좋겠다.
- 금융채무 관련된 고민들을 어떻게 풀지는 같이 고민해야 한다.
- 반빈곤포럼 회의를 서울모임에서 한번 참가해보고 기획안을 고민, 작성해보는 것으로 하자.
4. 기타
1) 언론사 조직을 해보자는 민복연의 전차회의 제안과 관련 건
- 고민을 못해서 다음번 회의때까지 기획안을 제출하도록 하겠다.
2) 연석회의 2007년 사업방향 공유
- 다들 까먹는다. 중간 점검이라도 하자는 의미이다.
- 조직과제로 전국수련회 개최, 당사자 모임에 대한 사례 정리, 서울모임 강화, 교육정책 과제로 월간소식지 발간, 사회적 요구 적극적으로 제기, 면책자 사회적 차별 기획사업, 온라인용 정책자료 생산, 고금리 사업과제로 이자제한법 제정, 무담보 소액대출, 국가인권위 진정 대응사업(면클에 확인 필요), 불법추심 대응사업(진정 확인 필요), 면책자 모임 결성 등이다.
- 이런 것을 염두해두고 사업계획을 논의하자.
- 블로그나 싸이월드 등 온라인을 활용하자.
- 웹소식지를 면클이나 신불클럽에 뿌리고 공유하면서 당사자를 조직하고 분노를 느낄 수 있게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으나, 진행이 잘 되지 못하고 있음.
- 꼭 거기만 염두해두지 말고 각자가 가지고 있는 온라인 인프라를 활용하자.
- 차기 모임때 웹소식지 사업을 결정하자.
- 재미있고 쉽게 쓰여졌으면 한다. 문장을 짧게 하자. 단어도 어려운데.
3) 기존 자료들에 대한 정리
- 다른 곳에 역량을 축적했으면 한다. 파산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금융채무 문제를 사회적으로 확산하고 해결하는 요구들을 정책적으로 만들어가야 한다. 정책연구가 필요.
4) 차기 회의
- 6월 12일 화요일 7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