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령 : 40대 후반[수원지방법원 23하단1****] ❒ 직업 : 요식업 ❒ 성별 : 여성 ❒ 가족 : 기혼(1인가구, 1인생계비) ❒ 소득 : 약 0원 ❒ 채무 : 약 1억원 ❒ 탕감액 : 전액(파산)
[신청사유]
❒ 직장변동 : 가정주부 → 창업 → 폐업 → 창업 ❒ 채무증가 : 2019년 2월 식당개업시 인테리어 비용을 위해 대출을 받고 이후 코로나로 인한 경영악화로 추가 대출후, 채무초과로 돌려막기 위한 추가 대출
❒ 쟁점사항 - 개인사업자가 파산면책을 신청하면 법원은 폐업하고 취업하라는 권고를 함 - 신청인의 경우 노후된 건물을 막대한 비용을 들여 보수하였고 거주지역의 불황으로 취업도 어려운 상황에서 식당을 유지해 수익을 내는 것이 신청인에게 최선의 수단임을 소명하였음 ☞ 법원의 면책결정 ❒ 결론 : 신청~면책까지 5개월 소요, 보정 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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