뜻깊은 기사)문재인 의원 바통터치 후 김경수, 박광온 의원이 재발의했던(21대 국회 주목!)

[파란교복&노란나비]

(2014년 사진/ 위)

박광온 민주당 의원
'사회적 가치법' 21대 국회 '1호 법안' 제출

https://news.v.daum.net/v/20200601094543146

이 법안은 문재인 대통령이 19대 국회의원 시절 대표 발의했으나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됐고,

20대 국회에서는 바통을 받아 김경수 의원(현재 경남도지사), 그리고 박광온 의원이 내용을 보완해 재발의 했지만 통과되지 못했었다.

박 의원은 "사회적 공론화와 법안 통과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사회적 가치법을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대표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동아일보] 22일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사회적 가치, 경제를 살리다’ 포럼에서는 사회적 가치의 경제적 영향과 실천 방안을 모색하는 국내외 전문가들의 열띤 강연이 이어졌다. �news.v.daum.net

‘사회적 가치’는 문재인 정부 들어 크게 주목받는 이슈 가운데 하나다. 정부는 지난해 ‘사회적 가치 실현을 선도하는 공공기관’을 100대 국정과제 가운데 12번째로 내놓았고, 올해 3월엔 사��news.v.daum.net

2018 관련기사))

‘사회적 가치’는 문재인 정부 들어 크게 주목받는 이슈 가운데 하나다. 정부는 지난해 ‘사회적 가치 실현을 선도하는 공공기관’을 100대 국정과제 가운데 12번째로 내놓았고, 올해 3월엔 사회적 가치를 정부혁신 3대 전략 가운데 하나로 발표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등 공공기관의 경영평가 때 사회적 가치 구현이 매우 중요한 지표로 다뤄질 예정이다.

무엇을 위한 사회적 가치인가

현재 국회에는 김경수 경남지사가 국회의원 시절 대표발의한 것과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회적 가치 기본법안’ 2건이 계류돼 있다. 이 법안은 19대 국회 때 문재인 대통령도 발의한 적이 있다.

한겨레
https://news.v.daum.net/v/20181206154602416


2017 관련기사 추가)) 효율성보다 공공성

사회적 가치에 대한 논의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특히 활발해졌다. 스튜어드십 코드(기관투자자의 의결권 행사 지침) 도입, 국민연금 등 공적 연기금의 사회책임투자(SRI) 촉진, 기업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정보공개 법제화 등이 실행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사회적 가치 실현을 선도하는 공공기관’을 100대 국정과제의 하나로 선정했고 향후 경영평가에서도 사회적 가치 실현 정도를 따지겠다고 선언한 상태다.

이처럼 정부가 나서서 사회적 가치를 강조하는 이유는 한국의 낮은 공공성 탓이다. 서울대 사회발전연구소가 2015년 객관적 지표를 통해 평가한 OECD 30개 국가의 공공성을 살펴본 결과 한국은 최하위인 30위를 차지했다.

우리의 공공성 수준은 10점 만점에 4.5점. 일본은 5.5점이고, 1인당 GDP 3만5000달러 이상인 나라들은 대부분 6.5점이 넘었다. 연구를 주도한 장덕진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는 “최근 주류 경제학 연구에서도 (규범 신뢰 등) 사회적 자본의 증진이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된다는 증거가 속속 제시되고 있다”고 말했다.

동아
https://news.v.daum.net/v/20171226030209605


2019 경남도청 #김경수 지사, #박광온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