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의회 임시회＞장학회·청렴도·옥천군 청사진

[청미래안효익]

<옥천군의회 임시회>장학회·청렴도·옥천군 청사진, 6대 의회에서도 그냥 못 넘어가지

6대 옥천군의회 의원들은 앞서 민선4기가 추진했던 사업 중 5대 군의회로부터 많은 우려를 들었던 주요현안들에 대해선 새 의회에서도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27일부터 제189회 옥천군의회 임시회를 열고 옥천군 각 실과소별 상반기 주요업무 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받은 군의회 의원들은 군 장학회 문제, 행정 청렴도 전국 최하위, 우리고장이 지향할 청사진 부재 등을 언급하며 '민선4기의 일이라고 치부할 사안들이 아닌, 5기에서도 가장 시급히 대책을 내놔야 할 사안'이라는 의견을 밝히며 집행부를 압박했다.
　
◆ 공무원 기금모금 문제없다더니···

27일 열린 기획감사실 주요업무보고에서 민경술 의원은 "올해 군 장학기금 민간 모금 계획이 4억원인데 반이 지나도록 1천8백만원 뿐이다, 이처럼 부진한 이유가 뭔가?"라며 장학회 문제를 꺼내들었다. 김규원 의원 역시 저조한 모금 실적을 지적하며 이에 대한 옥천군의 대책을 물었다.

애초 옥천군 장학기금은 옥천군이 2008년부터 2012년까지 매년 5억 원씩 6년 동안 군 예산 30억원을 출연하고 주민들의 모금을 통해 20억원을 조성해 2012년까지 모두 50억원 기금조성을 목표로 했다. 하지만 초반의 기금 기탁 열기가 다소 수그러들면서 민간 모금이 목표에 한참을 못 미치고 있는 것. 게다가 공무원의 장학기금 모금 활동이 기부금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실제 장학금 모금의 최대 동력이었던 공무원 활동이 위축됐고 이것이 고스란히 민간 모금의 정체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게다가 공무원을 통한 장학기금 모금은 기부금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역사회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공직사회가 나서지 않았다면 이렇게 빨리 기금을 모으지 못했을 것'이라고 큰 소리쳤던 옥천군인만큼, 군 행정에 대한 주민 신뢰 또한 실추시켰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이러한 비판에 대해 군 기획감사실 설용중 기획 담당(실장 직무대행)은 "지역경제 상황이 어려워 당초 목표인 4억원 달성이 쉽진 않겠지만 하반기 후원 행사를 열고 기업과의 협약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또, 주민이 사용한 신용카드액의 일정액을 장학금으로 적립하는 '옥천사랑카드'의 적립금을 좀 더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등, 기금 마련을 위한 장기전에 대비하겠다는 입장이다.
　
◆ '공무원, 개혁 대상 아닌 주체 돼야'

지난해 청렴도 전국 최하위라는 불명예를 얻은 바 있는 옥천군이 그 오명을 씻기 위해서는 좀 더 철저한 자기반성과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기획감사실 주요업무보고에서 민경술 의원은 "5대 군의회에서 청렴도가 최하위로 나온 이유에 대해 질의했을 때 앞선 민선 3기 때문이라고 대답하더니 결국 지난 5월 민선 4기 군수가 구속됐다"며 "이는 그동안 집행부가 군의회를 기만한 것"이라 질타하고 집행부가 군의회에 공식적으로 사과할 뜻은 없는지와 재발 방지 대책을 어떻게 고민하고 있는지를 질의했다.

박한범 의원 역시 "민선4기까지의 옥천군 행정에 대한 주민 불만과 불신이 많고 그런 만큼 민선5기에는 뭔가 많이 바뀔 것이라는 기대감이 충만한 것이 사실"이라며 "현 군수는 이전과는 행정마인드가 다르기 때문에 변화가 기대되지만 문제는 공직자들도 같이 의식이 변하고 있는지 걱정이 된다"며 "민선5기에는 주민들이 공직자를 개혁의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닌 공직자 스스로 개혁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기획감사실 설용중 기획담당은 "청렴도 최하위란 결과에 대해 공직자로서 상당히 착잡하고 옥천군 대외이미지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본다"며 "현재 클린옥천추진기획단을 부군수를 단장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일정 금액 이상 횡령 공직자에 대한 고발 의무화, 취약업무인 계약ㆍ인허가 업무 등에 관한 주민모니터링 강화, 민선5기 공약사업 중에서도 투명인사 부분에 주력하는 등 그간의 문제점을 많이 보완하려 노력하고 있으며 변화할 수 있다고 자신한다"고 답했다.

▲ 안효익 의원

한편, 안효익 의원은 "우리 옥천군이 기업군으로 갈 건지 농업군으로 갈 건지, 관광도시로 갈 건지 큰 줄기가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며 기획감사실을 중심으로 옥천군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큰 줄기를 마련해야한다는 지적을 내놓기도 했다. 또, 정완영 의원은 민선4기 주요 성과로 보고된 향수한우판매타운 조성사업에 대해 "현재 도(청풍명월 한우)와 옥천(향수 한우)의 한우 브랜드가 이원화되어 있고 그러다보니 상품을 홍보하는데도 뒤떨어지는 것이 사실인데 향수한우를 따로 만든 것이 잘 된 점이라고 평가하는 것은 무슨 이유"냐며 "브랜드가 이원화되고 농가가 갈리는 것을 행정이 부추긴 것이고 이런 사업을 잘했다고 평가할 때는 현재의 향수한우 조합원 및 판매실적과 향후 전망을 정확히 분석한 후 보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기획감사실 "실과소별 자치법규 정비 필요"

▲ 박한범 의원

박한범 의원은 "우리고장 자치입법 수준이 타 자치단체에 비해 상당히 떨어져 있다"며 "기획감사실 법무통계 담당이 조례ㆍ규칙을 심의하는 업무를 맡고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미흡하고 각 실과소마다 관련 자치법규를 점검하고 변화된 상위법과 시대에 대응하는 자치법규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옥천군 지방공무원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 제2조 1항의 근거로 「지방자치법」제101조의2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들고 있는데, 현재의 지방자치법에는 제101조에 따른 별도의 항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 박 의원은 "광주시는 법제사무처리 규칙에 대해 9개 장 37개 조문에 걸쳐 정비를 해놓았고 그 정도로 행정이 확실한 법적인 근거를 갖고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올해 중으로 각 실과소마다 규칙과 훈련ㆍ예규를 일제히 정비하고 나아진 지방행정에 걸맞는 법규체계를 마련해달라"고 요구했다.

안효익 의원은 "옥천군 전체 공무원이 다 그렇진 않겠지만 공무원의 친절도면에서는 전국에서도 우리고장이 최하위인 것 같은데 이에 대한 별 다른 대책이 없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기획감사실 설용중 기획담당은 "공무원 친절도는 단순히 어제 오늘 지적받아온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청렴도와 함께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친절이 가능하도록 지속적으로 교육을 하겠으며 시간을 두고 변화하는 것을 좀 지켜봐 달라"고 답했다.

▲ 민경술 의원

이밖에도 민경술 의원은 옥천군과 일본의 고노헤마치, 몽골 수크바타르구, 독일 우나시와의 국제교류가 단순 방문에만 그치고 있다며 농ㆍ특산물 수출 교류가 가능하도록 군 차원의 계획을 세워줄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주민복지과 "복지 수혜 대상 선정 투명해야"

주민복지과 업무보고에선 옥천군이 각종 사업의 대상자를 선정하는데 얼마나 투명성을 기하고 있느냐가 화제에 올랐다.

안효익 의원은 "노인일자리 사업 대상자를 선정할 때 좀 더 투명해야 하고 탈락자는 그 이유를 본인이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주민복지과 태봉문복지기획담당(주민복지과장 대행)은 "노인일자리 사업자 선정을 두고 외부에서 더러 말이 많은 것을 알고 있지만 대상자를 선정할 때는 공고절차를 밟은 뒤 재산, 주민복지사업 참여 실적, 건강상태 등을 고려해서 선정하고 있다"며 "개인적인 자료인데다 참여인원이 상당히 많아 공개보다는 투명하게 선발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하지만 박한범 의원도 선정 또는 탈락 사유를 공개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으며 노인일자리 사업을 복지관이 위탁ㆍ운영할 필요가 있느냐는 문제도 제기해 이후로도 노인일자리사업은 군의회 차원에서 계속 이야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덧붙여 박 의원은 "현재의 기초생활수급대상자 중 충분히 생계능력이 있음에도 과거 이런저런 이유로 수급자로 분류돼 아직도 지원받고 있는 주민들이 있다"며 "적어도 3~5년에 한 번은 신규대상자 평가하듯이 기존 수급자를 평가해 정말 필요한 사람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 김규원 의원

한편, 김규원 의원은 의료보험료가 1만원 미만인 저소득층 가구의 보험료를 지원하는 조례를 2006년 제정했는데 그 사이 보험료가 올라 형편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음에도 보험료를 지원받지 못하는 저소득층이 생길 수 있음을 우려하며 이에 대한 집행부의 조사 및 조례 개정안 마련을 주문했다.

행정과 "면 근무 직원 가산점 필요"

행정과 업무보고에서는 공무원들에게 실적 가점을 부여할 때 적용하는 옥천군의 기준에 '읍면 근무'도 넣어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조례에 규정된 공무원 정원을 초과하는 채용이 발생할 시에는 의회와의 협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강정옥 의원은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에게 실적 가점을 주고 있는데, 상반기 실적 가점을 받은 72명 중 읍면 직원이 단 2명에 불과한 것은 면 직원들이 가점을 받을 기회 자체가 별로 없기 때문"이라며 "몇 년 전부터 기피부서를 정해놓고 그 부서 근무하면 가점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어차피 군청 실과소만 해당되는 것이라 읍면 직원들은 소외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따라서 강 의원은 "청산면 근무 직원의 경우 출퇴근 하는 데에만 하루에 70~80km를 왕복해야 하지 않느냐"며 "이번에 조직 개편 할 때 이 부분을 반드시 정비해 면 직원들도 소외되지 않고 같은 군 소속 공무원으로 희망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박한범 의원은 행정과 행정담당의 정원이 7명인 것에 문제를 제기하며 조직개편 담당 부서인 행정담당 스스로가 불필요한 인원을 줄이고 사업부서로 인력을 보낼 수 있도록 솔선수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예전에는 행정담당이 인사도 담당했지만 이제 그 업무도 분리됐고 사회단체 총괄이나 각종 의전업무도 각 부서별로 다 나눠서 하고 있지 않느냐"며 "조직과 인사 권한이 있는 부서에서 먼저 타 사업 부서를 배려하는 자세가 필요하고 만약 지금 말하는 사안이 이번 조직개편에 반영되지 않는다면 의회 차원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란 점을 인지해 달라"고 경고했다.

또, 박 의원은 자체수입으로 공무원 인건비도 해결 못하는 옥천군이 조례로 규정된 정원인 602명을 초과하는 인력을 쓰는데 있어 의회와 아무런 협의조차 하지 않는 것에 문제를 제기하며 불필요한 인건비를 줄이려고 노력하지 않는 것은 주민을 위해 쓸 예산을 축내는 것에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또, "의회가 조례에서 정해진 정원보다 초과되는 인건비를 삭감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고 꼬집은 박 의원은 "인사권이 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이라도 객관성과 타당성이 있어야 고유권한으로 인정받지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재량권 남용일 뿐"이라며 "권한은 서로 나눠가질 때 책임이 덜 따르는 법임에도 그동안 집행부가 의회와 아무런 협의 없이 권한을 마음대로 행사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원과 "감동 행정 펼쳐 달라"

원과 업무를 보고받은 의원들은 주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민원서비스로 행정에 감동을 느낄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요구했다.

▲ 강정옥 의원

강정옥 의원은 "문자서비스로 행정업무 처리 상황을 알려주는 서비스에 대한 주민들의 반응이 상당히 좋은 것 같다"며 "민원은 신속하게 처리해 주민에게 감동을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만큼 그 통보 범위를 확대해서 예전과 다른 고품격 민원행정을 수행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안효익 의원은 "민원과는 군청을 찾는 주민들에게 옥천군 행정의 첫 인상을 주는 곳인 만큼 민원인이 많을 때는 힘들겠지만 되도록 주민이 창구에 찾아오면 먼저 일어나 어떻게 오셨냐고 물어보고 좋은 이미지를 심어줬음 좋겠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김영수 과장은 "민원실 입구에 민원 안내 도우미를 배정해서 주민이 민원을 신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담당 부서, 담당 직원에게까지 안내하고 있다"며 "말씀하신 인사 부분은 앞으로 직원 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문화관광과 "주민 평생교육 제대로 하라"

문화관광과 업무보고는 안효익 의원이 여러 제안을 포함한 활발한 질의로 시작했다. 안 의원은 향수공원에 옥천을 빛낸 인물 조형물 조성과 지용문학축제와 정순철 관련 행사의 연계방안, 장계관광지의 청소년 수련 테마시설로 변경 제안 등을 했다. 

안효익 의원은 향수 공원에 옥천을 빛낸 인물을 테마로 조형물을 설치하는 것은 어떻겠느냐고 제안을 했고, 이재하 과장은 좋은 제안으로 이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응했다.

동학유적지 정비와 관련한 질의에서는 이재하 과장은 "청산 한곡리 종합정비 계획을 세워놓았다"며 "내년도 부지 확보를 하고, 주변 정리를 해 동학 유적지를 완료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안 의원이 같이 제기한 지용문학축제와 정순철 선생 관련 행사를 같은 시기에 연계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문화원과 정순철 기념사업회 관계자와 심도있게 협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이외에도 장계관광지 활성화 차원에서 청소년 수련 테마시설로 활용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제안을 했고, 이에 대해 이재하 과장은 "장계관광지는 세월이 갈수록 낙후되어 운영이 어려워 군에서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려고 준비 중이다"고 말했다. 또, 옥천상고를 조리고로 전환하는 문제와 전국적인 규모의 조리대회를 여는 것도 고민해달라고 제안했다.

◆ 한옥마실음악회 무산위기, 어떻게 할 거냐?

안효익 의원은 옥천 한옥마실음악회가 무산 위기에 처해 있다는 것에 대해 물었고, 이에 대한 대책을 요구했다. 안 의원은 "인근 주민들이 소음과 차량에 대한 불편 등으로 14일 주민들의 진정서를 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해 자세한 사항을 말씀해달라"고 말했다. 이재하 과장은 "자부담을 포함해 모두 6회 공연을 하도록 되어 있다"며 "행사 주관을 하는 구읍 춘추민속관 정태희씨를 만나 이를 해결하도록 종용했고, 정태희씨가 음향을 소규모로 하고, 주차 문제는 주차요원을 상주시켜 동안리 쪽 도로나 지용문학관 쪽으로 주차를 유도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주민들과 같이 공감하지 못하면 한옥마실음악회는 재검토되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고, 이재하 과장은 "사실 지역주민을 위한 음악회인데, 외지 사람들만 오고, 지역주민들은 참여가 안 돼 공감대 형성이 안 된 것 같다"며 "공감대를 형성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평생교육, 시대정신에 부합하는 교육 해라!

박한범 의원은 의례적으로 하는 평생교육 시스템에 대해 성찰하라고 주문했다.

박한범 의원은 "강사들을 폄훼하는 것은 아니지만, 강사진을 대폭 교체하고, 정말 주민들이 필요한 강사를 초빙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다"며 "군민 교육 또한 시대정신에 부합하고, 자신의 정신적인 세계를 고양시킬 수 있는 그런 평생 교육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영만 군수도 주민자치 1번지를 내세운 만큼 주민참여예산제 교육 등 주민참여와 자치를 교육시키는 그런 강좌를 자주 들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 전국 홍보 '향수100리 자전거 길' 지원? 임대료 75만원

박한범 의원은 관성회관이 이전에 내부 리모델링 사업을 다 끝냈으면서도 연차적으로 내부 공사예산이 책정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고 강하게 지적했다. 올해 하반기 관성회관 내부 공사에 3억2천만원이 소요된다는 계획을 듣고 박한범 의원은 "관성회관이 (옥천문화원에)민간 위탁을 주고 나서 돈 먹는 하마가 되어 버렸다"며 "투자할 것은 많은데, 자꾸 비슷한 항목의 사업에 자꾸 추가 예산이 지출되면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아울러 "지역발전 자체계획을 수립하지 못하고, 그냥 내려온 국비에 지방비를 보조하면서 이리저리 끌려다니면 나머지 사업에 투자할 여력이 없다"며 "국도비 보조사업도 의회와 협의과정을 거쳐달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박 의원은 군립도서관 건립 공사 중 우수관이 뒤늦게 발견돼 공사가 지연되는 것과 관련해서도 "우수관이 매몰된 것을 전혀 몰랐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옥천군 설계용역의 현주소가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KBS TV 인기 프로그램 '1박2일'에 나온 향수 100리 자전거길과 관련한 질의도 나왔다. 주민들이 발굴한 사회창의적인 사업으로 전국적으로 홍보가 되었는데도 행재정적인 지원이 얼마나 되었느냐는 박한범 의원의 날카로운 질의였다. 이재하 과장은 자전거 임대료로 75만원을 지원했다고 말했고, 박한범 의원은 이에 대해 "안타깝다"고 말했다.

김규원 의원은 청소년 공부방 운영 사업 중 가화리 공부방이 잘 운영되고 있다면서 관심을 기울여달라고 부탁했고, 나머지 공부방들도 과장이 직접 현장 실사를 가서 운영실태를 파악하라고 말했다.

회계정보과 "군수 관사, 왜 아직도 제자리냐"

자주재원을 확보하는데 신경을 쓰고, 체납 세금징수전담반을 꾸려 악성 체납자의 세금을 받을 방안에 대해 고민해달라는 세정과 질의가 끝나고, 회계정보과 업무보고 질의가 시작됐다. 회계정보과는 김규원 의원이 5대 의회 속기록을 간추린 보고서로 군수 관사에 대한 날선 질의로 시작했다.

김규원 의원은 2007년 11월14일 의회에서 질의한 이후, 모두 ▲2008년 1월23일 ▲7월11일 ▲11월11일 ▲2009년 11월10일 ▲2010년 2월2일 등 모두 6차례 의회에서 질의한 상황인데도 지금까지 아무런 해결책이 나오지 않고 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김규원 의원은 "두 번 다시 이렇게 방만하고 안일한 행정이 이뤄져서는 안 된다"며 따끔하게 지적했다.

염종만 회계정보과장은 "마지막으로 노인들을 위한 복지공간으로 쓰려고 했으나 노인회에서 너무 협소해 반대한다고 해서 무산됐다"며 "저희들도 답답하고, 현재는 체육선수들 숙소로 활용하는 방안으로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효익 의원은 읍면 홈페이지 주민 운영자 시스템이 제대로 잘 운영되고 있지 않다고 지적하며 다시 점검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현재 읍면 홈페이지 관리는 주민 운영자가 2개월에 농산물상품권 5만원씩 받고서 운영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염종만 과장은 "다시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경제개발과 신활력사업, 소외·낙제 공방

◆'신활력사업, 왜 청산·청성은 소외?'
경제개발과 업무보고에서 안효익 의원은 청산, 청성면 소외에 대해 강하게 이의제기를 했다. 신활력사업인 향수 30리 사업 자체가 옥천읍과 인근 면을 위한 사업일 뿐이고, 청산, 청성면 등 동부권 면은 사업 혜택을 받지 못했다는 것. 안 의원은 신활력사업에 포함되지 않았다면 장기적으로 옥천종합개발계획에서라도 이에 대한 균형을 맞췄어야 하는데, 이런 부분이 보이지 않아 아쉽다는 의견을 계속 개진했다.

안효익 의원은 "향수 30리 사업은 동부권 지역에 이질감이 들 정도로 지역적으로 어느 한 쪽에 편향됐다"며 "옥천 중장기계획에서라도 이런 편향성이 극복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것이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구건 과장은 "이 사업 자체가 옥천군 전체를 커버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라 지용생가를 중심으로 지리적으로 30리 인근인 장계관광지와 장령산 휴양림을 축으로 한 사업"이라고 말했다.

안효익 의원은 다시 청산산업단지가 옥천군 장기계획에 의한 것이 아니라 '우는 아이 떡 하나 주는 식'으로 단기적인 발상에서 한 것 아니냐고 꼬집기도 했다. 안 의원은 "청산산업단지를 지방채까지 발행하며 하는 이유가 뭐냐?"고 물었고, 이에 대해 정구건 과장은 "바이오농산업단지 유치실패와 모기업의 유치실패로 인해 청산 주민들이 좌절감이 컸고, 청산면이 많이 낙후돼 있어 균형발전을 위해 추진한 사항이다"고 답했다. 

안 의원은 조성 이후, 운영 자체가 중요한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고, 원금상환이나 조성계획 등에 대해 물었다.

정구건 과장은 "옥천군의 지방채는 성남이나 대전 동구같이 지방비로 갚아야 하는 악성 채무가 아니라 분양하면서 다 원금 상환이 가능한 채무다"라며 "전체 7만평 분양 중 3만평 이상은 분양이 확실시 되는 업체와 계약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경술 의원은 의료기기 전자농공단지 조성시 MOU체결했던 업체 수와 그 업체의 입주 현황에 대해 물었고, 정구건 과장은 "5개 업체가 MOU체결을 했었지만, 너무 시기적으로 공사를 오래하다 보니까 들어오지 못했다"고 답변했다.

◆ 신활력사업 잘 한 것 맞냐?

민경술 의원은 중앙평가 결과를 봤다면서 평가결과 신활력사업 부문에서 영동군이 A등급으로 8억원, 증평군이 B등급으로 6억원, 제천시가 C등급으로 4억원을 지원받았는데, 옥천군은 왜 지원을 못 받았냐고 물었다. 민경술 의원이 갖고 있는 자료에는 옥천군은 인센티브 대상에 누락되어 있었다.

정구건 과장은 이에 대해 "농촌활력사업은 특화품목육성사업과 신활력사업의 점수를 합산해 결정하는데, 신활력사업을 아무리 잘했더라도 특화품목육성사업을 잘 하지 못하면 점수가 올라갈 수 없다"고 말했다.

박한범 의원은 재래시장 신축 건물에 옥천농협 포장마차를 집단 이주시킨다는 말이 있어 집단 민원 제기가 될 소지가 있었는데, 어떻게 된 것이냐고 물었고, 정구건 과장은 "확정된 사항도 아닌데 와전이 되어 필요없는 말이 나온 것 같다"며 "재래시장 건물이 신축되면 먹거리 장터에 맞는 사람을 새로 뽑을 계획이고, 포장마차 집단 이주는 절대 없다"고 말했다.

박한범 의원은 기업 투자 유치 상담과 관련해 경제개발과를 방문했지만, 공무원들의 태도에 불쾌감을 느껴 나온 사례도 있다고 경제개발과의 유치 상담을 비판했다.

정구건 과장은 "만일 의자도 주지 않고, 불친절하게 응대한 것이 사실이라면 그것은 묵과할 수 없는 일로 살펴보겠다"고 말했고, 박한범 의원은 "투자유치 상담실을 별도로 만들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해 의회 차원에서도 힘을 써보겠다"고 말했다.

제 2 옥천산업단지 조성계획에 대해 박한범 의원이 묻자, 정구건 과장은 "청산산업단지 분양상황을 보고 판단할 계획"이라며 "당분간 공영개발로는 어렵고, 민간 개발로 가닥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