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id=objPrintTitle class=titL>부가-1130, 2012.11.16<SPAN> <FONT color=red>**</FONT><FONT color=blue><I>√</I></FONT></SPAN></P>
<P class=titR><A href="http://www.samili.com/tax/YeguSubject.asp?bcode=4-15&code=4-15&subjectcode=b&parta=001700&partb=0300&partc=0200&partd=&page=1"><SPAN style="PADDING-LEFT: 14px; BACKGROUND: url(/images/common/blt_005.gif) no-repeat 0px 4px; COLOR: rgb(51,51,51)"><U>[부가] 매입세액공제 금액 또는 대상</U></SPAN></A></P>
<P class=trTit4_underline><U></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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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style="DISPLAY: none" id=objPrintTitleYegu>부가-1130, 2012.11.16</DIV>
<DIV class=paddCon>
<DIV id=viewContent class=tax_contents>
<DIV class="tBox4 mb10">
<DIV style="MARGIN-BOTTOM: -10px" class=boxIn>
<DIV style="MARGIN-LEFT: -8px" class="fontBlue fontBold">【제목】</DIV>대형할인점을 운영하는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가 물류센터를 직접 운영하면서 물류센터에 입고된 상품을 각 소매점포 등에 물류배송을 대행하고 그 비용을 외주운송업체에 지급하는 경우, 당해 비용에 대한 매입세액이 과세사업 또는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실지귀속이 명백하게 구분되는 경우에는 전액 공제 또는 전액 불공제하는 것이나, 실지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DIV>
<DIV class=boxBottom></DIV></DIV>
<DIV class=ypbox1><B>【질의】</B><BR>
<DIV class=FIRST>(사실관계)</DIV>
<DIV class=SECOND>가. 질의자(이하 당사라 함)는 과세와 면세를 겸영하는 대형할인점임.</DIV>
<DIV class=THIRD>- 당사는 사업자단위과세제도를 채택하고 있어, 세금계산서 비고란에 물류센터, 각 지점 등을 표기하여 사업장을 구분하고 있음.</DIV><BR>
<DIV class=SECOND>나. 당사는 전국 각지에 소매 점포를 운영하면서 당사의 협력업체로부터 상품을 매입하여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고 있음.</DIV>
<DIV class=THIRD>(1) 협력업체의 상품은 대부분 당사의 물류센터를 경유하여 전국 각 점포에 납품되며, 일부 상품(우유 등)의 경우 협력업체가 직접 각 점포에 납품하기도 함.</DIV>
<DIV class=THIRD>(2) 당사의 본점에서 발주한 협력업체별 상품이 물류센터로 배송되면 물류센터는 상품 검수 및 검품 활동을 거쳐 각 점포로 배송</DIV>
<DIV class=THIRD>(3) 본사에서는 물류센터로 입고된 협력업체의 상품에 대해 입고된 시점에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함.</DIV>
<DIV class=THIRD>(4) 배송된 상품은 각 소매 점포에서 소비자에게 판매 시 매출로 인식함.</DIV><BR>
<DIV class=SECOND>다. 당사의 계열사도 전국 각지에 소매 점포를 두고 당사와 동일한 대형할인점을 운영하고 있음.</DIV>
<DIV class=THIRD>(1) 당사의 계열사는 별도로 물류센터를 운영하고 있지 않음.</DIV>
<DIV class=THIRD>(2)일부 당사의 계열사의 협력업체가 계열사 소매 점포에 상품을 납품할 때 당사의 물류센터를 이용하기도 함.</DIV>
<DIV class=THIRD>(3) 당사의 물류센터에 입고되어 출고되는 위 계열사의 상품에 대해 본사에서는 입고 및 출고시점에 상품매입과 상품매출으로 회계처리(동일한 금액)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수함.</DIV>
<DIV class=THIRD>(4) 이때의 물류센터 운영비용에 대해서는 본사에서 서비스대행수수료 명목으로 청구하며 세금계산서를 발급함.</DIV><BR>
<DIV class=SECOND>라. 협력업체와 당사의 계열사가 당사의 물류센터를 이용하는 경우 물류운송비용 부담</DIV>
<DIV class=THIRD>(1) 물류센터까지의 배송비용에 대해서는 각 협력업체가 부담하며</DIV>
<DIV class=THIRD>(2)물류센터에 입고된 시점 이후의 배송비용에 대해서는 당사가 부담하게 되나 당해 비용에 대해 협력업체와 당사의 계열사로부터 물류운송수입수수료를 수취하여 보전받고 있음.</DIV>
<DIV class=THIRD>(3) 당해 물류운송수입수수료는 당해 납품대금의 3.75∼4.18％임.</DIV>
<DIV class=THIRD>(4) 당사는 당사의 물류센터에서 당사의 점포 및 계열사의 점포로 상품을 배송하기 위하여 외주운송업체를 지정하여 운영함.</DIV>
<DIV class=THIRD>(5) 당사가 외주운송업체에 의뢰하고 지급한 비용에 대해 본점에서는 당사의 물류센터의 외주운송비(질의대상인 매입세액임)로 회계처리하면서 세금계산서를 수취함.</DIV><BR>
<DIV class=SECOND>마. 물류센터의 일부 공간을 타사에 임대하고 임대수입도 함께 발생되고 있으나 물류운송비와는 무관함.</DIV><BR>
<DIV class=FIRST>(질의내용)</DIV>
<DIV class=SECOND>o 전국에 대형할인점을 지점으로 두면서 과세 및 면세상품을 소매하는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가 </DIV>
<DIV class=THIRD>- 물류센터에서 각 점포(계열사 점포 포함)까지의 배송을 외주운송업체에 의뢰하고 당해 배송비용을 공통매입세액으로 안분계산하는 경우</DIV>
<DIV class=THIRD>- 당해 배송비용을 물류센터에서 발생되는 공통매입세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의 매입세액 안분계산을 할 수 있는지 여부</DIV></DIV><BR>
<DIV class=ypbox2><B>【회신】</B><BR>
<DIV class=FIRST>전국 각지에 소매점포를 개설하여 대형할인점을 운영하는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가 물류센터를 직접 운영하면서 물류센터에 입고된 상품을 각 소매점포 등에 물류배송을 대행하고 그 비용을 외주운송업체에 지급하는 경우, 당해 비용에 대한 매입세액이 과세사업 또는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실지귀속이 명백하게 구분되는 경우에는 전액 공제 또는 전액 불공제하는 것이나, 실지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DIV>
<DIV class=FIRST></DIV>
<DIV class=FIRST>부가가치세 신고시 유의할 점과 관련된 예판</DIV></DIV></DIV></DIV></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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