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실업 100만 시대에 대한 반성

[안재오]

청년 실업 100만 시대에 대한 반성

사랑하는 회원여러분!
요즘 한국의 실업과 경제 불황은 가히 태풍의 피해를 능가하고 있습니다. 올해 한국의 경제 성장률은 겨우 2%라고 합니다, 이는 원래 목표인 5%보다 훨씬 부진한 것입니다.  경제성장률이 1% 하락할 때마다 일자리는 7만개가 줄어든다고 합니다. 그리고 올해 한국의 이런 경제 부진이 지니는 특별한 의미는  유독 우리 나라만  극심한 경제 불황에 빠져있다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일본이나 미국 혹은 유럽의 경제 침체 때문에 한국의 경제도 같이 무너지는 것으로 생각했으나 최근 미국이나 일본 그리고 유럽은 이제 경기가 회복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이나 일본 같은 최고의 산업국으로서  연평균 4-5% 성장을 바라보고 있다고 합니다. (참고로 선진국의 1% 성장은 후진국의 5% 성장과 맞먹습니다) 이제 우리는 한국의 부진이 더 이상 다른 나라 탓을 할 이유가  없고, 단지 한국의 고유한 사회 - 경제 구조, 아니 교육구조 에서 발생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한국의 성장을 막는 사회 구조적 원인으로는 1. 지나친 노동 분쟁 및 강성노조의 집단 이기주의 2. 지나친 (사)교육비 지출 3. 북한의 핵 위협과 미국의 협박 4. 기술 혁신의 미진 5. 기업활동을 방해하는 지나친   정부의 규제, 등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여러 문제들에 대해 저는 나름대로 처방을 내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의 밑바닥에는 잘못된 교육 구조가 숨어 있습니다.

요즘 경기 불황과 신용카드 부채로 인해 요즘 하루에 36명씩 자살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더우기 문제는 청년 실업자가 나날이 유행병처럼 늘어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청년들이 취업은 하지 못하고 그들의 신용카드 빚은 늘어간다는 것입니다.
조선일보 신문기사(9.18)를 보니
"박기영(가명·37)씨는 지난 92년 서울 J대를 졸업했다. 그 후 2년 동안 일자리를 계속 찾아봤지만, 마음에 드는 직장을 찾지 못했다. 돌파구를 찾기 위해 94년 일본으로 건너간 박씨는 그곳에서 1년간 어학 공부를 했다. 그렇지만 96년 귀국 후에도 적당한 일자리는 나타나지 않았다. 취직 시기를 놓친 탓인지 박씨는 그 후 7년을 실직 상태로 보냈다. 생활비는 어머니가 식당에서 일을 하며 감당했고, 결국 박씨는 지난 4월 인근 산에 올라가 목숨을 끊었다. 유서에는 ‘나는 무능력자다’라는 글이 적혀 있었다" 라는 비극적인  기사가 나 있었습니다.

저는 이런 현금의 청년들과 또 모든 국민들의 비극이 근본적으로는 잘못된 교육에서 나온다고 믿고 있습니다. 위의 기사의 박씨가 스스로 고백한 것처럼 한국의 대학이나 다른 교육기관들은 인재 양성을 하지 못하고 무능력(無能力)한 사람을 대량 생산해 내고 있습니다. 위에서 제시된 한국 사회 붕괴의  5가지 원인은 물론 모두 타당한 것이지만 궁극적으로는 그런 문제를 제대로 풀지 못한 한국인들, 정치인들, 지식인들 혹은 지도자들의 무능 바로 그것이 근본적인 원인입니다.

해방 이후 58년간의 지속적인 입시위주의 교육은 이런 무능력자를 산출하고 이제는 경제와 사회 붕괴라는 비극을 야기하기에 이르른 것입니다.  

어제(9.17) 가톨릭대학 야간 교양철학 강의에서 저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국의 학교 교육은 모두가 시험, 입시를 위한 것이다. 이런 교육 과정은 학생들의 생각을 짓밟고 무시하며 오직 교과서에 있는 것 혹은 원서에 있는 것만을 외우도록 강요한다. 교수나 교사가 교육의 주체가 될 수 없고 그들 역시 시험을 위한 도구에 불과하다.
참된 교육은 지식을 매개로 하여 선생과 학생이 상호작용(Interaction)을 하는 창조적 과정인데 학교에서는 오직 죽은 지식, 교과서적 학습 혹은 정답만이 강조되고 학생이나 선생은 모두 이를 위한 들러리에 불과하게 된다, 한 마디로 한국의 학교교육은 소외된 교육이다. 인간의 정신과 영혼이 사라지고 오직 지식의 데이터만을 거룩한 것으로 숭배하는 비인간적 교육이요 학습이다.  
결국 이런 교육과 학습이 청년들을 기회주의자(Opportunist) 그리고 순응주의자(Conformist)로 만든다. 이들의 결함은 체제 내지 사회가 취약해지는 경우에 나타난다. 순응주의자는 그가 속한 조직이나 사회가 잘 굴러 갈 때에는 걱정이 없다, 왜냐하면 그 조직과 사회에 순응하기만 하면 되니까. 그러나 한 조직이나 사회가 불안해지고 운영이 안 될 때에는 순응적 교육만 받은 사람들은  그가 그렇게 친근하게 느끼던 그 조직과 사회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거리로 뛰쳐 나가야 한다. 여기에 순응주의자의 비극이 있는 것이다".

이런 순응주의자, 기회주의자를 양산하는 한국의 학교 교육은 이제 더 이상 현실에서 생명력을 잃어 버렸습니다. 시험위주의 학교교육은 청년들의 지성, 정신력, 사고력 등 인간의 주관적, 주체적 능력을 마비시켜 왔습니다.  

시험과 평가는  교육과 학습의 일부입니다, 그런데 한국의 경우 반대로 교육과 학습이 시험과 평가의 일부로 전락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배우는 학생이나 가르치는 선생이나 모두 시험에 대해 종속적 위치를 차지하는 것입니다. 이는 교육의 본말(本末), 주종(主從)이 전도되어  소외된 교육으로 바뀐 것입니다.

따라서 저의 공화주의 교육이 성립된다면 교육과정과 분리된 각종 시험제도, 예를 들면 사법고시, 자격증 시험, 교원 임용고시, 각종 공무원 시험, 토플, 토익 그리고 수능시험 등은 모두 폐지시키겠습니다. 이런 시험들은 모두 암기시험입니다. 이런 시험의 내용에는 물론 문제풀이도 있지만 이 역시 기계적 공식 적용에 불과합니다. 이런 각종 시험과 평가제도는 근본적으로 획일적인 생각과 사고를 요구합니다. 획일적인 사고는 구체적 현실에서 편견과 고정관념으로 나타납니다, 즉 나날이 숨가쁘게  변화하는 세상에서 교과서와 정답은 전혀 무용합니다. 학생 스스로가 자신의 정답을 찾고 만들 수 있어야 합니다.

모든 수험생을 로봇트 만드는 것이 오늘날 한국의 각종 시험입니다. 이런 시험과 평가는 진정한 개인의 역량과 실력을 측정할 수 없습니다. 시험은 교권의 일부로 규정되어야 합니다. 즉 가르치는 교사의 교육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간주됩니다.  우리는 이제 교수, 교사들에게 진정으로 가르치고 평가하는 권한을 다시 돌려주어야 합니다. 한국에 진정 교육이 없습니다, 교사도 교수도 없습니다. 학생도 물론 없습니다. 오직 수험생과 각종 시험만 있을 뿐.
물꾸나무 선 교육의 몸을 바로 세우자! Umkehre die Bild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