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직원분이 산전휴가를 가셨습니다 저희회사는 회사 규정상 산전휴가를 간 직원에게도 통상임금70%글 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럴경우 회사에서 휴가기간동안 급여를 지급하면 고용보험에서 산전후 휴가급여를 신청해도 받을수가 없나요??? | |
답변 |
박한성 |
산전후휴가급여는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하게 되어있으므로 70%를 지급하는 법위반입니다. 1. 산전후휴가급여 ① 최장 90일까지 135만원을 지원 ② 60일 : 노동부 135만원 지원 (통상임금이 135만원을 초과 ->초과금액 회사에서 지급) ③ 30일 : 노동부 135만원 지원 (회사지급 없음) 단, 통상임금이 135만원에 미달할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을 지원합니다.
2. 산전후휴가 신청 : 신청은 하 실 수는 있지만,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하라고 개선명령을 내릴 겁니다. 왠만하면, 법의 규정대로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하시는게 담당자로서 해야할 도리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참고로, 산정후휴가급여를 통상임금의 70%를 지급하던가 아니면 해고를 하던가 하는 문제가 많기 때문에 모성모호법에 의하여 예전(2005년)에는 지원 안 하던 혜택(60동안 135만원을 지급)이 있는데 굳이 통상임금 70%를 지급하는 건 무의미 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