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출처 확인서 3종 - 해외이주비 등 자금출처 확인서, 부동산 매각자금 확인서, 예금 등 자금출처 확인서

[바다와호수]

Ⅰ

자금출처 확인서란?

□ 목적  

    해외반출되는 국내재산의 자금출처와 관련된 국세의 신고·납부 여부 및 체납된 국세의 납부 여부

    등을 확인하여 국세 징수·예금압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자금출처확인서를 발급하여

    세금부담없는 부당한 재산유출 방지

□ 확인서 종류  

    해외이주비 등 자금출처 확인서, 부동산 매각자금 확인서, 예금 등 자금출처 확인서(3종)

□ 관련 규정

근거 규정	조문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제47조【해외이주비 자금출처 확인서의 발급】    제48조【부동산 매각자금 확인서의 발급】    제49조【예금 등에 대한 자금출처 확인서의 발급】
외국환거래법 (법률)	제15조 【지급절차 등】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이 법을 적용받는 지급 또는 수령과 관련하여 환전절차, 송금절차, 재산반출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외국환거래규정 (기획재정부 고시)	제2-3조【외국환의 매각】 제4-6조【해외이주비의 지급 절차】 제4-7조【재외동포의 국내재산 반출절차】
외국환거래업무 취급절차 (한국은행 내부지침)	제13조 【신고 등의 신청】 별지1 【신고 등의 신청 시 제출서류】
외국환거래업무 취급지침 (은행연합회 내부지침)	제9장 제5절【비거주자의 국내부동산 취득】

Ⅱ

자금출처확인서 종류

<국내재산 반출에 관한 자금출처 확인서 발급 절차도>

<민원인> 

○ 확인서 발급 신청

- 확인서별 관할 세무서

종류	관할 세무서
해외이주비 자금출처	최종 주소지
부동산 매각자금	부동산소재지 또는 최종주소지
예금 등 자금출처	지정거래외국환은행 소재지 또는 최종 주소지

① 접수

 →

<민원봉사실․주무과>

○ 확인서 접수 및

접수번호 부여

○ 주무과 처리담당자

- 재산제세 담당자 순차지정

   순번을 따름

↑   ③ 확인서 발급

↓   ② 주무과 이송

    <재산(법인)세과>

○ 확인서 검토 및 발급

---

1	부동산매각자금 확인서

□ 발급 대상

①	재외동포 중 확인서 신청일 현재 본인 명의 부동산 처분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부동산 처분대금(부동산을 매각하여 금융자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 포함)을 국외로 반출하고자 하는 자
②	외국인거주자 중 국내부동산 처분대금을 국외로 반출하고자 하는 자
③	비거주자 중 국내부동산 처분대금을 국외로 반출하고자 하는 자

※ 외국인거주자 및 비거주자는 부동산 처분일에 상관없이 발급대상임

※ 거주자, 비거주자의 구분은 <참고2> “용어의 정의” 참조

□ 발급 금액

○ 양도가액 : 실거래가액

○ 확인금액 : 양도가액에서 해당 부동산의 채무액(전세보증금, 임대보증금) 및 양도와 관련된 제세공과금 등을

                     공제한금액

□ 발급 관서

○ 재외동포 및 국민인 비거주자 : 부동산 소재지 또는 최종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

※ 부동산이 둘 이상으로 이를 관할하는 세무서가 다른 경우에는 신청서를 접수한 세무서장이 발급

○ 외국인 : 부동산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

□ 발급 기한

○ 접수일부터 10일 이내에 전산 발급하되, 실지조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20일

   이내에서 연장가능

□ 신고 서식 및 첨부 서류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별지 제7호 서식】(2016.7.1. 개정)

발급번호		부동산 매각자금 확인서									처리기간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					국적 또는 영주권취득일
	국내거소	(연락처)
부 동 산 매 각 자 금 내 역
부동산	소 재 지
	지 목				면 적(㎡)
	양도일자				양도가액(원)
	확인금액(원)
양수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외국환거래규정 및 관련 지침 등에 의해 국내보유 부동산을 매각한 자금이 위와 같이 확인됨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대리인 : 신청인과의 관계 : 대리인 생년월일 : 세무서장 귀하
위와 같이 확인함 년 월 일 세무서장 ( 인 )
붙임서류 1. 등기부등본 2.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매매계약서 및 관련 금융자료 등)
☞ 작성요령 1. “국내거소”란에는 국내체류지 및 연락 전화번호를 기재 2. “지목”란에는 부동산의 종류(대지,전답,아파트 등)을 기재하고 부동산소재지별로 작성한다. 3. “양도가액”란에는 세무서에 신고된 부동산 매각당시의 가액을 기재 다만,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소득세 신고의 경우 또는 양도소득세 비과세에 해당하는 경우 매매계약서 및 관련 금융자료등 제출된 증빙서류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부동산매각대금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가액을 기재 4. “확인금액”란에는 양도가액에서 해당 부동산의 채무액(전세보증금, 임차보증금 등)을 공제한 가액을 기재 5. 토지수용 등의 경우 사업시행소관부처장의 확인서를 첨부 ※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에 의한 수집․이용 동의 [신청인(본인)] ○ 수집․이용목적(확인서발급, 사후관리 등) ○ 수집대상 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여권번호) ○ 보유․이용기간( 5년 ) ☞ 상기내용에 대해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에 따라 불이익(확인서 미발급 등)이 있을 수 있음

2	해외이주비 자금출처 확인서

□ 발급 대상

①	해외이주자 중 아래에서 정하는 날부터 3년 이내에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 통해 해외이주비를 지급하고자 하는 자 ․국내로부터 이주하는 자 : 외교통상부로부터 해외이주신고확인서를 발급받은 날 ․현지 이주하는 자 : 재외공관으로부터 최초로 거주여권을 발급받은 날
②	해외이주예정자 중 영주권* 등을 취득하기 위한 자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자

* 영주권 등 : 외국의 영주권, 시민권, 비이민투자비자, 은퇴비자

□ 발급 금액

○ 세대별 해외이주비 지급누계금액이 미화 10만불을 초과하는 경우에 해외이주비 전체 금액

※ 미화 10만불 초과시 전체금액을 대상으로 확인서를 발급한 후 추가 신청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동 신청금액에 대하여만 확인서 발급

(예시)

․1차 신청 - ’07.7.1. 5만불, ’08.4.1. 6만불 ⇒ 11만불에 대해 발급

․2차 신청 - ’08.4.1. 11만불(기발급), ’08.11.10. 2만불 ⇒ 2만불에 대해 발급

□ 발급 관서

○ 해외이주자 등의 최종주소지 관할 세무서장

□ 발급 기한

○ 접수일부터 10일 이내에 전산 발급하되, 실지조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20일

   이내에서 연장가능

□ 신고 서식 및 첨부 서류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별지 제19호 서식】(2016.7.1. 개정)

수수료 없음

발급번호

해외이주비 자금출처 확인서 (□해외이주자, □해외이주예정자)

처리기간

신 청 자

성 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 또는 거소

이주가족

성 명

생년월일

세대주와 관계

성 명

생년월일

세대주와 관계

확인서의 사용목적

이주비 환전

해외이주허가번호 및 일자 No. ( . . .) 여권발급번호 및 일자 No. ( . . .)

이주비 금액

원(미화 ＄)

자 금 출 처 내 역

자 금 출 처

금 액

비 고

계

부 동 산 매 각 대 금

동산, 기타재산매각대금

예 금 ․ 적 금

수 증

기 타

외국환거래규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해외이주자의 해외이주비 확인 발급되는 날 현재 자금출처가 위와 같이 확인됨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신 청 인 : 󰄫 세 무 서 장 귀하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 . . 세 무 서 장 󰄫

※ 붙임서류 - ‘부동산 매각대금’은 부동산 소재지․수량 및 금액이 표시된 매매계약서 사본과 그 부동산 취득자금원천이 확인되는 서류 - ‘동산, 기타 재산매각대금’은 매수자의 주소, 성명, 생년월일이 기입된 매매계약서 또는 매수 확인서와 그 동산 취득자금원천이 확인되는 서류 - ‘예금․적금’은 통장 사본 및 동 예금․적금의 자금원천이 확인되는 서류 - ‘수증’은 증여자의 주소, 성명 및 생년월일이 기입된 확인서 - ‘기타’는 자금원천이 확인되는 서류 ※ ‘비고’란에는 자금의 원천을 간단하게 기재합니다. ※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에 의한 수집․이용 동의 [신청인(본인)] ○ 수집․이용목적(확인서발급, 사후관리 등) ○ 수집대상 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여권번호) ○ 보유․이용기간( 5년 ) ☞ 상기내용에 대해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에 따라 불이익(확인서 미발급 등)이 있을 수 있음

3	예금 등 자금출처 확인서

□ 발급 대상

○ 재외동포 중 본인 명의의 국내예금 등*을 국외로 반출하고자하는 자

* 국내예금 등(외국환거래규정 제4-7조 ①)

·국내예금․신탁계정 관련 원리금, 증권매각대금

·본인 명의 예금 또는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외국환은행으로부터 취득한 원화대출금

·본인 명의 부동산의 임대보증금

□ 발급 금액

○ 인별 지급누계금액이 미화 10만불을 초과하는 경우에 전체 금액

□ 발급 관서

○ 지정거래외국환은행 소재지 또는 최종주소지 관할 세무서장

□ 발급 기한

○ 접수일부터 10일 이내에 전산 발급하되, 실지조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20일

   이내에서 연장가능

□ 신고 서식 및 첨부 서류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별지 제12호 서식】(2016.7.1. 개정)											수수료 없음
발급번호	예금 등에 대한 자금출처 확인서(갑)										처리기간
신 청 자	성 명					생년월일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또는 거소
제출처								이민일자
확인서의 사용목적			여권번호					전화번호
			해외이주허가번호 및 일자 No. ( . . .)
확인금액	원(미화 ＄) 【 년 월 일 확인서 발급금액 원 포함】
자 금 출 처 내 역
자 금 출 처		금 액			자 금 원 천				비 고
계
예금 ․ 적금
신 탁 계 정
원 화 대 출 금
임 대 보 증 금
기 타
외국환거래규정 제4-7조의 규정에 따라 위 확인서 발급되는 날 현재 자금출처가 위와 같이 확인됨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신 청 인 : 󰄫 세 무 서 장 귀하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 . . 세 무 서 장 󰄫
※ 붙임서류 : 1. 예금 등 재산반출 명세서 2. 예금․적금 및 신탁계정은 통장 사본을 붙이고 동 예금․적금의 입금과 관련한 자금원천이 확인되는 서류 3. 대출금의 경우 대출금 통장 사본 및 대출관련 서류 4. 임대보증금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5.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 유의사항 : - 비고란에는 자금의 원천을 간단하게 기재합니다. - 확인금액은 국외 반출되는 전체 누계금액이 미화 10만 달러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금액을 포함한 전체 누계금액으로 표기합니다. ※ 원화대출금․임대보증금 : 본인명의 예금 또는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외국환은행으로부터 취득한 원화대출금 및 본인명의 부동산의 임대보증금을 말합니다 ※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에 의한 수집․이용 동의 [신청인(본인)] ○ 수집․이용목적(확인서발급, 사후관리 등) ○ 수집대상 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여권번호) ○ 보유․이용기간( 5년 ) ☞ 상기내용에 대해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에 따라 불이익(확인서 미발급 등)이 있을 수 있음

<참고 1> 제도 요약

구분	해외이주비 등 자금출처확인신청서	부동산매각자금 확인신청서	예금 등 자금출처 확인신청서
발급 대상자	-해외이주자    ․해외이주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하여 해외이주가 인정된 자    -해외이주예정자    ․영주권 등을 취득하려고 하는 자	-재외동포    -외국인거주자    -비거주자    ․거주자, 비거주자의 구분은 외국환거래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의함	-재외동포    ․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자      로서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 또는 이에 준하는 자격을      취득한 자
발급 가능 번호	-원칙 : 생년월일	-원칙 : 생년월일     -예외 : 재외국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발급 대상 금액	-해외이주비로서,    세대별 지급누계금액이 미화    10만불을 초과하는 경우 전체 금액	-본인 명의 부동산 처분대금으로서,     실제 반출 가능한 금액(양도가액 에서             해당 부동산의 채무액 및  제세공과금 등을             공제한 금액)	-본인 명의 국내 예금 등으로서,     인별 지급누계금액이 미화 10만불     을초과하는 경우 전체 금액
발급 가능 기간	-해외이주자인 경우 아래에서      정하는 날부터 3년 이내   ․해외이주확인서를 발급받은 날    또는 최초로 거주여권을 발급     받은 날	-재외동포 : 확인서 신청일 기준으로     부동산처분일로부터 5년 이내    -외국인거주자 및 비거주자 : 제한없음
발급 관서	최종 주소지 관할세무서	-재외동포 또는 국민인 비거주자 :     부동산소재지 또는 최종 주소지 관할     세무서    -외국인 : 부동산소재지 관할 세무서	지정거래외국환은행 소재지 또는 최종 주소지 관할세무서
처리 기한	접수일부터 10일 이내(필요시 30일)
관련 규정	외국환거래규정 제4-6조 상증 사무처리규정 제43조	외국환거래규정 제2-3조, 제4-7조, 9-43조 등 상증 사무처리규정 제44조	외국환거래규정 제4-7조 상증 사무처리규정 제45조

<참고 2> 용어의 정의

용어	정 의	근거 규정
국민	대한민국의 국민	출입국관리법 제2조 【정의】
외국인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거주자	○원칙 :  대한민국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개인과 대한민국에 주된 사무소를 둔 법인  ○ 불분명 시 : 아래에 해당하는 자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한민국 국민 · 대한민국 재외공관 · 국내에 주된 사무소가 있는 단체·기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조직체 · 대한민국 재외공관에서 근무할 목적으로 외국에 파견되어 체재하고   있는 자 · 비거주자이었던 자로서 입국하여 국내에 3개월 이상 체재하고 있는 자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으로서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 · 국내에서 영업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자      · 6개월 이상 국내에서 체재하고 있는 자	외국환거래법 제3조 【정의】    동법 시행령 제10조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   * 개인과 관련된 내용만      발췌    -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에       의하여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동거 가족은       해당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의 구분에       따름
비거주자	○ 원칙 :          거주자 외의 개인 및 법인. 다만, 비거주자의 대한민국에 있는 지점,출장소,          그 밖의 사무소는 거주자로 봄  ○ 불분명 시 : 아래에 해당하는 자     -국내에 있는 외국정부의 공관과 국제기구     -미합중국군대등, 미합중국군대등의 구성원·군속·초청계약자와 미합중국군대      등의 비세출자금기관·군사우편국 및 군용은행시설     -외국에 있는 국내법인 등의 영업소 및 그 밖의 사무소     -외국에 있는 주된 사무소가 있는 단체·기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조직체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한민국 국민 · 외국에서 영업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자 ·외국에 있는 국제기구에서 근무하고 있는 자 · 2년 이상 외국에 체재하고 있는 자. 이 경우 일시 귀국의 목적으로 귀국   하여 3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체재한 경우 그 체재기간은 2년에 포함되는    것으로 봄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 · 국내에 있는 외국정부의 공관 또는 국제기구에서 근무하는 외교관·영사   또는 그 수행원이나 사용인 ·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의 공무로 입국하는 자 · 거주자였던 외국인으로서 출국하여 외국에서 3개월 이상 체재 중인 자
해외이주자	생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외국에 이주하는 사람과 그 가족 또는 외국인과의 혼인(외국에서 영주권을 취득한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연고 관계로 인하여 이주하는 사람	해외이주법 제2조 【정의】
해외이주 예정자	영주권 등을 취득하려고 하는 자	외국환거래규정 제1-2조 【용어의 정의】
재외동포 (외국환거래 규 정)	- 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자로서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 -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 또는 이에 준하는 자격을 취득한 자
재외동포 (재외동포법)	재외국민 또는 외국국적동포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재외국민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
외국국적 동포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대한민국정부 수립 전에 국외로 이주한 동포를 포함한다) 또는 직계비속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주소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지	주민등록법 제23조 【주민등록자의 지위 등】
지정거래 외국환 은행	외국환거래규정의 적용을 받는 행위 또는 거래의 당사자가 대외거래 및 사후관리를 위하여 지정한 외국환은행	외국환거래규정 제1-2조 【용어의 정의】
재외국민 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재외국민이 부동산 등기의 권리자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기 위해 대법원 소재지 관할 등기소의 등기관으로부터 부여받은 번호	부동산등기법 제49조 【등록번호의 부여절차】, 법인 및 재외국민의 부동산 등기용등록번호 부여에 관한 규칙 제5조【재외국민등록번호의 부여신청】
외국인 등록번호	외국인이 국내에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기 위해 체류지 관할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외국인등록을 하고 부여받은 번호	출입국관리법 제31조 【외국인등록】
국내거소 신고번호	재외동포 체류자격으로 입국한 외국국적동포가 거소를 관할하는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국내거소신고를 하고 부여받은 번호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국내거소신고】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재외국민 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국내거소신고번호 등이 아닌 번호로서 부동산등기부등본에 등기된 번호   *부동산등기법상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는 주민등록번호 외의 모든 번호를    통칭함	부동산등기법 제48조 【등록사항】, 동법 제49조 【등록번호의 부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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