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경제사령탑들 “법인세 내릴수록 稅收 늘어… 연금개혁 국민투표를”

[무지렁이]

전직 경제사령탑들 “법인세 내릴수록 稅收 늘어… 연금개혁 국민투표를”

전직 경제사령탑들, 경제 정책 고언

신은진 기자

입력 2022.06.10

“지금까지 평등이라는 이름으로 공정이, 분배라는 이름으로 상식이 흐트러졌는데, ‘공정과 상식’이 다시 자리 잡으면 역동적 혁신 성장이 이뤄질 것입니다.”(강만수 초대 기획재정부 장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김획재정부 장관과 허창수 전경련 회장 등이 9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회관에서 열린 역대 기획재정부 장관 초청 특별대담에 참석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왼쪽부터 유일호, 박재완 전 장관, 추경호 장관, 윤증현 전 장관, 권태신 전경련 부회장, 허창수 전경련 회장, 강만수, 현오석 전 장관./연합뉴스</figcaption>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한 달째인 9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개최한 역대 기획재정부 장관 초청 ‘새 정부에 바라는 경제정책 방향’ 특별대담에서는 다양한 조언이 쏟아졌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대한민국 경제사령탑이었던 강만수·윤증현·박재완·현오석·유일호 전 기재부 장관은 “현재 우리 경제는 총체적 복합 위기 상황”이라며 연금·노동·교육 등 구조적인 개혁 추진을 서둘러야 한다고 제안했다.

◇전직 경제사령탑 “잠재성장률 끌어올리기 위해 적극적 이민 정책 도입해야”

윤증현 전 장관은 현재 우리 경제 상황을 저성장, 고실업, 양극화, 사회 갈등이 모두 심각해진 ‘총체적 복합 위기’로 진단했다. 윤 전 장관은 “국내외적으로 유동성이 과도하게 풀린 상황에서 미·중 갈등, 우크라이나 사태까지 겹쳐 글로벌 공급망이 붕괴하고 물가 상승 압력이 최고조에 달한 상황”이라며 새 정부 경제팀의 최대 과제로 ‘물가 안정’과 ‘경기 침체 가능성 차단’ 두 가지를 꼽았다. 허창수 전경련 회장 역시 개회사에서 “총체적 복합 위기를 의미하는 퍼펙트 스톰에 대한 우려가 크고, 현재 2%대인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10년 후면 0%대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되는 등 구조적 저성장 문제가 심각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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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기재부 장관들은 저성장 문제가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재외동포에게 이중국적을 부여해 생산가능인구를 늘리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강 전 장관은 현재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꼴찌인 대한민국 합계 출산율(0.81명)을 언급하며, “800만명으로 추정되는 재외동포들이 자유롭게 입출국할 수 있도록 하고 이중국적도 허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전 장관도 “인구 문제를 전담할 이민국을 만들어야 한다”며 “우리도 다른 선진국처럼 이민을 체계적으로 받아들여, 다문화국가가 아니라 다민족 국가로 가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대한민국이 사라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박재완 전 장관은 “최근 수년간 정부가 모든 일에 나서 만기친람하며 민간의 자율과 책임을 위축시켰다”며 “정부가 모든 일에 간섭하는 ‘보모 국가’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말했다. 강만수 전 장관은 민간의 활력을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법인세 인하를 제안했다. 강 전 장관은 “과거 통계를 보면 법인세율을 내릴수록 세입이 늘었다. 세율 인하가 장기적으로 증세 정책이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했다.

◇‘연금 국민투표’ ‘노동 개혁 시급’ 다양한 조언 쏟아져

전직 경제사령탑은 당장 시급한 구조적인 개혁으로 연금 개혁과 노동 개혁을 꼽았다. 박재완 전 기재부 장관은 연금 개혁에 대한 국민투표를 제안했다. 박 전 장관은 “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는 더 걷는 방향의 개혁이 불가피하다”며 “기성세대와 신세대 사이의 첨예한 갈등이 예상되는 만큼 이 사안을 국가의 안위와 관련된 중요한 사안으로 간주해 국민투표까지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윤 전 장관도 “하루빨리 연금별 연금 개혁 특별위원회를 만들어야 한다”며 “윤석열 정부에서 적어도 연금 개혁에 대한 청사진 내지 마스터플랜은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노동 문제와 관련해서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중대재해처벌법, 주 52시간제 근무가 초래한 부작용에 대한 개혁이 이뤄져야 기업들의 국내 투자가 이뤄지고 일자리도 생겨날 것”이라고 한목소리로 지적했다.

현오석 전 장관은 “경제가 너무 이념화되면 안 된다”며 “우리나라뿐 아니라 다른 나라 사례를 볼 때 경제가 이념화·정치화되면 국민이 힘들어진다” 말했다. 유일호 전 장관은 “쓸데없는 규제를 다 없애야 한다”며 “베트남에서도 원격의료가 이뤄지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각종 규제로 쉽지 않은 상황이다. 윤석열 정부가 규제 혁파를 위해 과감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선배들의 고견을 다음 주 발표하는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에 담겠다”고 말했다. 이어 “빚을 내서 무엇을 하겠다는 것은 정책이 아니다. 빚을 안 내고 할 수 있는 방법을 디자인하는 것이 정책”이라며 “당장 편한 쉬운 길을 걷기보다는 원칙을 지켜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