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발늦은 논평] "경기도장애인탈시설자립생활 선언문"을 환여

[경기도협회]

경기도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 한발늦은 논평]

"경기도 장애인 탈 시설 자립생활 선언문" 을 
환영하며...

○ 장애인의 인권과 싦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귀 단체,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 『경기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이하 경뇌협, 대표 강북례)는 5만5천여몀의 경기도 뇌병변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정책제안과

   인권증진 활동을 전개하며, 뇌병변장애인들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변화를 이루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지난 9월 3일 경기도청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경기도 장애인 탈시설 자립생활 선언문"에 서명을 하였다.

   역사적인 순간이 아닐 수 없었다.

○ 요즘 들어 부쩍 장애인주거시설에서의 반 인권적인 장애인학대 사건과 비리 등의 사건, 사고가 심심치 않게 들려오는

   상황에서,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서 지역사회의 지원과 돌봄으로 자립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사회구조를 만들어

   가겠다는 선언이 대한민국 광역지자체 중 경기도에서 제일 먼저 이루어졌다는 것을 환영하며, 이를 위해 열심히 싸워 온 

   경기장차연 동지들의 노고에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 하지만 "경기도 장애인 탈시설 자립새활 선언문"에 서명이 있었던 날, 불행하게도 이 행사의 다른 주체가 되어야 할 

   중증장애이의 부모님들이 "경기도 장애인 탈시설자립생활 선언문"에 반대한다는 내용으로 피켓팅을 하고 계시는 안타까운 

   상황이 연출되고 있었다.  이 분들의 주된 내용은 시설을 폐쇄하면 갈 곳 없는 중증장애인들이 다 죽는다는 다소 극단적인

   주장이었다. 하지만 무조건 터무니없는 이야기로 치부해버릴 수 많은 없는 이야기이다. 선언서 서명 후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이야기 했듯이, 현재의 사회구조가 중증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 살아가기에 최적화 되어있는 상황이 아니다. 활동지원, 일자리, 

   이동권, 건강권 등의 의료접근권, 주거권 등 최소한의 생활이 되기 위해서 갖추어져야할 사회구조가 중증장애인들에게는 제공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것을 조금씩 사회구조화 시키는 것이 남은  과제가   아닌가 생각한다. 한술 밥에 배부를       수 는 없다.  경기도장애인탈시설자립생활선언문이 중증장애인들이 경기도 어느 지역에서도 자립생활이 가능할 수 있는 지자     체를 만드는 첫 삽의 역할이 되기를 바라는 바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책이던, 제도건, 서비스 건 천천히 가더라도 뒤로 후퇴     하지는 말아야겠다.

○ 이렇게 경기도에 사회구조전반을 중증장애인들의 자립생활이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 탈시설을 반대한다는 부모님들의 걱정을

   없애주는 것일 것이다. 아울러 올 해 초에 만들어진 "경기도뇌병변장애인조례안"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지원하는 것도 

   뇌병변장애인의 중증도가 높기에 경기도의 장애인탈시설자립생활을 한 걸음 더 나아가는 발 걸음이 될 것이다.

○ 경기도장애인탈시설자립생활선언문에 나와 있는 과제를 하나하나 실현시키는 것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뿐만 아니라, 창 살 

    없는 감옥과도 같은 생활을 하고 있는 재가중증장애인들에게도 아찬가지로 지역에서의 자립생활을 완성 할 수 있는 커다란

    도전 그 자체가 될 것이다. 지역, 가족, 장애인당사자가 서로 자기역할을 충실히 하여,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이 가능한, 차별

    없는, 모두가 함께 어울려 잘 사는 경기도를 완성시키는 첫 발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2021. 9. 13

경기도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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