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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나 쉬워요. 직접해보세요. 법원 개명절차)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의 이름이 나쁘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막연하게 법원의 절차가 복잡할것이다 라고 생각하거나 좋든 나쁘든 지금까지 사용한 이름을 바꾼다는 사실이 너무나 엄청난 일인 것처럼 생각하여 엄두를 내지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해보면 너무나 쉽습니다. 해보지도 않고 포기한다는 것은 앞으로 나에게 반갑게 다가올 좋은 운세를 스스로 포기해 버리는 안타까운 것입니다.
직접 도전해 보세요. 시간과 비용 조금만 투자하고 수고 하시면 그 대가는 큰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정도의 일에 어렵다고 주저 앉아 버리면 어떤 일인들 자신있게 할수 있겠습니까?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작성요령은 우당의카페 개명성공기를 참조하시구요. 그래도 모르겠다면 관할법원 해당창구에서 문의 하시면 친절하게 응대 해 드립니다.
2008년 1월 1일부로 호적, 호주제도가 폐지되고 가족관계등록제도가 신설되었음.
1, 개명 신청에 필요한 서류
필수 서류와 기타 서류로 분류
가. 필수 서류 :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입니다.
1).개명허가신청서( 관할가정법원 호적과 또는 호적계"비송담당창구"에서 제공 :
성인용, 미성년자용구분) 1통
본인이 작성(미성년자는대리인)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서류로, 이 중에 "신청 사유"란이
있는데 여백이 좁아 내용을 길게 기재하기가 어려우니 신청서에는 "별도 첨부"라고 기재
하고 A-4용지 한 두 장 분량으로 신청 사유를 객관적이고 사실적이며 절실하고 정성스럽게
작성 해서 첨부 하여야 합니다. (맨 아래 작성사례 참조하세요)
2).가족관계 증명서 1통(옛 호적등본에 해당하는 것으로 3개월 이내의것)
3). 기본증명서(옛 호적초본에 해당하는 것으로 3개월 이내의것)
4).주민등록등본 1통
5). 범죄경력조회서(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 방문 "본인확인용'으로 발급)
나. 기타 서류 : 첨부 안해도 되나 첨부하면 좋은 서류입니다.
1).성명학자의 개명 소견서: 원래 이름과 개명 하려는 이름에 대한 성명학적인 풀이
(성명학자가 작성)
2). 인우보증서: (관할가정법원 호적과 또는 호적계"비송담당창구"에서 제공)
호적상 이름과 실제 사용하는 이름이 다른 경우에 한함
(미성년자나 새로 이름을 만들어서 개명하는 경우는 해당 하지 않음)
3).새 이름에 대한 소명자료: 호적상 이름과 실제 사용하는 이름이 다른 경우에 한함
(새로 이름을 만들어서 개명하는 경우는 해당 하지 않음)
2, 개명 절차
1).법원 허가 신청 접수
위 1항의 서류를 갖추어
현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 호적과또는 호적계 "비송담당창구"에 제출합니다. (관할법원 아래 참조)
법원에 제출할 때 송달료14,800원 인지대1,000원 합계 15,800원이 필요합니다. (다른비용없음)
(도장, 신분증 지참)
가능하면 본인이 직접 가는 것이 좋으며
이름을 바꾸고자 하는 이가 20살 미만, 즉 성인이 아닌 경우엔
그 부모또는 법정대리인이 신청함.
2).개명허가 통지
어른은 한달반에서 2달반 미성년자는 보름이면 서류 심사로 통고옴
개명 허가는 100프로 단 (기소중지자...죄짓고도망자) (은행파산자 ...돈갚아야지)
2007년 97.8%로 서류 통과됨
가능하면 사법서사나 대서소에 맡기지말것 넘 간단합니다.
3).호적 정정 신고
"개명을 허가한다"는 허가 판결의 서류를 받으면
1개월 이내에 그 개명 판결문을 가지고
본적지 나 현거주지구청이나 면사무소에 가서
개명 결정에 따른 호적 정정 신고를 하면
3∼4일 후에 개명 허가 받은 새 이름으로 호적이 정리됩니다.(현거주지에서 신청하면 10일
소요될수도)
정리된 호적등본을 발부받아
주민등록 행정관서(동사무소나 면사무소)에 가서 신고하고
주민등록증을 새로 발급 받으시면
개명에 관한 모든 절차가 완전히 끝납니다.
추가로 자동차를소유한신분은
호적 정정후 바로 자동차 등록 사업소에 가셔서 이름을 정정 해 놓으셔야 합니다.
3.개명 후 할 일들
개명 후에 면허증이나 졸업장, 자격증, 예금통장, 등기문서 같은 것을
개명된 새 이름으로 정리하고 싶으면
개명이 되었음을 알 수 있는 새 주민등록초본을 갖고
발행 관청에 가서 신고하면 개명 이름으로 정리됩니다.
이것은 당장 정리하지 않아도 문제될 일은 없고,
개명에 따른 어떤 법률적 문제도 따르지 않습니다.
4. 기각판정을 받은 경우
법원 결정문에 ‘기각 한다’라고 판결이 됐을 때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법적 수속을 다시 밟아 개명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즉시 항고를 하는 경우
기각 판결 후에 1개월 이내에 항고할 수 있습니다. 항고 방식은 일정한 서식에 따라 작성하면
되는데, 이 방법으로는 판정을 바꾸기는 어렵습니다.
* 몇 개월 지난 뒤에 같은 법원에 재신청하는 경우
기각 판결을 받으면 1개월 이내에 바로 항고 신청을 할 수 있지만, 다른 주소로 옮겨 그 주소지 관할 법원을 통해 다시 개명 허가 신청을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주소지를 옮기지 않고 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은 3개월쯤 지난 뒤에 재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먼저와 똑같은 이유 설명이나 방식으로 개명 서류를 내서는 또다시 기각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관할 법원안내 <대법원 전자민원센타 개명신고서 다운로드>
(법원 개명신청서 실제 작성사례 : 많은분들이 가장어렵게 생각하는 내용으로 아래와 비슷하게 작성해보세요)
개명허가 신청서 (견본,성년자용)
등록기준지 : (본적지)
주 소 : (현주소지)
신청인 겸
사건본인의 성명: ㅇㅇㅇ (한자 : ***)
주민등록번호 -
전화번호: (휴대폰) (자택)
신 청 취 지
등록기준지 도(시) 시(군, 구) 동(읍, 면) 리
번지 신청인겸사건본인의 가족관게등록부 중 사건본인의
이름 “ (한자: )” 을(를) “ (한자: )”
(으)로 개명하는 것을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 청 이 유
“ 별 도 첨 부“ 로 하시고 별도의 A4용지에 아래와 같은 신청이유서(사안에 따라 다르게 작성)를 2매 이내로 자필 또는 워드로 깨끗이 작성하세요.(워드는 신명조체가 좋습니다)
(별도용지에)
1. 신청인 겸 사건 본인은 부 *** 모 *** 사이에 1남 2녀중 첫째로 출생하여 197*년 8월 *일 부(父)의 신고로 호적(가족관계등록부)에 성명이 “춘식”으로 등재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2. 신청인 겸 사건 본인이 태어나자 부모님의 의도와는 달리 집안의 돌림자가 봄춘(春)자라하여 조부께서 가족들과 별다른 상의도 없이 “춘식”으로 출생신고를 하기를 강권하던 터라 어쩔수 없이 “오춘식(吳春植)”이란 이름으로 출생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호적(가족관계등록부)상의 이름인 ”오춘식”'에 대해 탐탁치않게 여기던 중 최근에 지명도 있는 작명가에게 부탁하여 지은 마음에 드는 이름인 “오준영(吳俊映)”'이라는 이름으로 개명을 신청하고자 합니다.
3. 원래부터 “춘식”이란 이름은 이름이 너무나 촌스럽고 성명학적으로 좋지 않다고 생각하여 왔었습니다.
게다가, “춘식”이라는 이름은 결국 놀림감의 대상이 되기도 했기에 한층 더 “춘식”이라는 이름이 수치스럽게 여겨져 감추고 싶고 창피하였습니다.
4. 본인이 성장하면서 가장 친근하게 들려야할 이름이 “춘식”으로 친구들이 부르면 왜 그렇게 자신감이 없었는지 심지어는 어른들도 내 이름을 보고 “춘식”이가 뭐냐고 놀리기 일쑤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나는 매사 자신감이 없어지고 사람을 기피하는 내성적인 성격으로까지 변하였습니다. 특히 학창 시절에는 학교친구들도 그렇고 선생님도 이름이 촌스럽다고 애기를 많이 듣다보니 더 더욱 이름으로 인한 스트레스는 말할 수 없는 상황 이였습니다.
성인이 되어서도 본인의 이름을 타인에게 말하기를 꺼려했고, 불가피하게 제 이름인 “춘식”이라고 말하였다가 웃음거리가 된 적도 여러번 있었던 터라 그때마다 매번 심한 콤플렉스를 느끼며 살아왔습니다.
또한 사회생활과정에서 어쩔수없이 제 호적(가족관계등록부)상 이름이 노출되는 경우--예컨대, 학생증, 사원증 등--이나 각종 공적인 증명서류 등의 실명이 드러나는 것에 대해 부담스러워해야 했습니다.
5. 주위 분들이 저의 이름을 알게 되는 경우, 이름이 외형적으로 생긴 것 과는 전혀 딴판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왔으며 외향적으로는 지적(知的)으로 보이는데 이름이 너무 유치하다는 등 결국엔 온갖 놀림과 웃음거리의 대상이 되고 있어 사회생활에 자신감이 없어지고 우울증까지 생기는 등 여러 가지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6. 그간 본인이 “춘식”이란 이름 때문에 수없이 부모님에게 불평불만을 하였기에 현재의 이름으로는 본인을 포함한 저의 부모님과 형제들이 받는 정신적인 스트레스와 콤플렉스가 심하고, 특히 곧 결혼을 앞둔 청년으로서 일생에 단 한번뿐인 결혼식에서조차 신랑 “춘식“이라고 불리 울 것을 상상만하면 늘 우울하고 걱정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30여년 가까운 시간동안 "춘식“이라는 이름으로 살아오면서 남몰래 겪어온 수모와 고통들은 이루 다 말할 수 없을 정도였지만 이번 기회에 뒤늦게나마 개명을 통하여 사회생활에서의 콤플렉스를 극복하고 늘 자신감 넘치는 새로운 생활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사정을 부디 참작하시어 신청인 겸 사건 본인의 개명을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 명 자 료
1. 기본증명서 1통.
1. 가족관계증명서 1통
1. 부와 모의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1. 주민등록등본 1통.
1. 범죄경력조회서 1통.
1. 기타 소명자료
(법원마다 개명의 필요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증빙서류가 약간 다를 수 있으니 관할법원에 문의하시면 더 좋습니다.)
년 월 일
위 신청인 김 춘 식 (인)
법원 지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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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순천: 왕지동 771-1번지 / 호적과 호적계: 061-729-5103
(주소,전번 변경입니다)
개명신청이 너무어려운가했는데,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참고해서 올려볼려고 합나다.?.
개명신청이 예전에 비해 많이 쉬워졌네요. 굿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