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추간판탈출증, 허리 디스크수술, 부산행정사(부산행정사사무소)

[부산행정사- 대한민국행정사사무소]

국가유공자 추간판탈출증, 허리 디스크수술, 부산행정사

□ 척추의 장애

군복무 척추의 압박골절, 추간판탈출증(허리디스크 수술)와 같은 체간의 장애를 겪고 국가유공자 및 보훈에 대해 관심은 갖고 있지만 일상생활에서 그 방법이나 절차를 잘 모르고 점점 악화되어 전문지식없이 홀로 국가유공자 신청하여 요건불비, 등급외 결정 통보를 받고 이의신청이나 구제방법을 위해 정식적으로 자문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 척추장애의 종류

척추장애는 기능장애와 변형장애로 구분하고 이를 위한 검사방법으로 단순방사선촬영(X-Ray), 전산화단층촬영(CT), 자기공명영상촬영(MRI), 골주사(Bone scan), 근전도(EMG), 유발전위검사 등의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평가를 하게 된다.

① 척추의 기능장애

척추의 기능장애란 척추의 유합으로 인하여 운동제한 소견이 명확히 나타나는 경우 또는 신경근 병변에 의한 운동마비 소견이 잔존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척추의 변형장애

척추의 변형장애란 척추의 골절로 인하여 형태의 변화가 뚜렷하게 나타나는 경우를 말한다. 척추체 압박률은 골절이 있는 척추체 높이와 상·하 정상 척추체의 높이를 비교하여 압박률을 정한다. 2 추체 이상의 다발성 압박골절시 압박률 측정은 압박정도가 큰 2 추체의 압박률을 합산하여 적용한다.

□ 추간판탈출증

① 검사방법

추간판탈출증은 의학적 임상증상과 특수검사(CT·MRI·근전도 등) 소견이 일치하는 경우에만 인정한다.

② 수술 및 시술, 후유증상 여부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상이등급은 수술(재수술 포함) 등 가능한 모든 치료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후유증상이 지속되는 경우에 그 후유신경증상에 따라 보통 결정된다. 다만, 수술 등으로도 치료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후유증상에 따라 상이등급을 결정할 수 있다.

③ 수술적 치료

수술적 치료라 함은 보통, 관혈적 수술 또는 내시경을 이용한 추간판제거술(전제거술, 부분제거술)을 말하며 신경차단술은 수술적 치료 방법에 포함되지 않는다.

④ 추간판탈출증에 따른 척추신경근 마비시

추간판탈출증으로 복합된 척추신경근의 완전마비가 있는 경우에는 신경계통의 기능장애 정도에 따라 등급을 결정한다.

□ 상이등급 내용

여기서는 척추체골절이나 인대손상으로 인한 척추고정술, 측만변형 등에 대해서는 설명은 추후설명하기로 하고 여기서는 추간판탈출증에 따른 제반 후유증상이 있는 경우에 한해 상이등급을 위한 장애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근전도검사

근전도 검사란 근전도기기(electromyograph)를 사용하여 근육의 전기적 활성도를 확인하는 검사 방법이다. 다시 말해 신경 자극에 대한 근육의 반응을 근육 내 전기적 변화를 감지하여 검사하는 것이다. 즉, 말초신경 및 근육에 발생하는 문제점을 근전도 검사를 통해 정확히 알아낼수 있으며 근육위축과 신경장애과 같이 근육약화를 초래하는 근육의 상태를 알아내기 위한 의학적 방법 중 하나이다.

□ 의뢰인의 근전도 검사결과지 분석

근전도 검사결과지를 살펴보면, 운동신경 및 감각신경(Motor NCS, Sensor NCS)는 정상범위이다. 다만, 요

천추 방사통(Lumbosacral Radiculopathy: L4-5, S1, 좌측)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② 운동마비

추간판탈출증은 불완전한 완전마비 혹은 경도의 마비를 동반할 수 있다. 추간판절제술 이후 후 몇개월이 지나도 보행시 통증과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거나 혹은 까치발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든지, 다른 종아리에 비해 근육량이 상당히 차이가 있을때, 힘이 빠져서 제대로 서있기가 힘들거나 불가능할때에는 MRI, 근전도검사, 근력검사, 중력검사를 받아보길 권고한다. 근위측 여부는 이학적 육안검사 또는 MRI상 근육량의 감소 확인과정으로 판정한다.

③ 상이등급 판정

-6급 2항 : 간판탈출증에 대한 수술 등 치료에도 근전도 이상소견과 뚜렷한 운동마비(Grade Ⅲ 이하)가 있는 사람
-7급 : 추간판탈출증으로 수술적 치료에도 불구하고 특수검사상 뚜렷한 신경압박 소견을 보이며, 근전도 이상소견 또는 경도의 운동마비(Grade Ⅳ)가 있는 사람

□ 근력평가법에 따른 Grade 구분

-Grade 0, 1일 경우는 "중증"

-Grade 2, 3일 경우는 "중간"

-Grade 4, 5일 경우는 "경증 또는 정상"으로 판정한다.

의뢰인의 경우는 보행시 통증과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으면서 까치발이 힘들고 조금만 서 있으면 제대로 서있기가 힘들다고 하였다. 경험칙으로 판단하건데, grade IV 범위내에 있다고 의심하였으며 전문의료인에게 검사요청한 결과 motor grade IV ~ IV+ 정도로 추정된다는 소견을 받게 됨

□ 의뢰인의 종합평가 및 의견

따라서, 상기 자료 및 의학적 소견, 현재 후유증상 및 회복여부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건데, 상이등급 6급 2항에 해당될 것으로 추청되며 이에 따라 행정사법 제2조에 의거 위임 및 보훈청 사건 진행 상태임

대한민국행정사사무소는

의뢰인을 우선으로 사전면담하여 진행절차와 향후

대응방법을 안내하고 단계별 의학적 진단 및 신체검사,

이의신청, 행정심판단계 등의 다방면으로 검토/진행하고있으며

국가 유공자법 및 보훈보상지원법, 행정사법에 의거하여 의뢰인의

권리구제와 권익향상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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