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지역 사회서비스 일자리 토론회

[데미샘]

돌봄서비스 종사자 월평균소득이 100만원 이하라니…

2013년 11월 1일사회Posted by: 오문수

[현장] 여수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한 토론회 열려

▲ 여수일과복지연대 교육실에서 열린 ‘사회서비스(돌봄) 일자리 실태와 과제’ 토론회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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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9일 오후 7시, 여수시 신기동에 소재한 (사)여수일과복지연대 교육실에서는 ‘사회서비스(돌봄) 일자리 실태와 과제’라는 주제의 토론회가 열렸다. 여수일과복지연대와 (사)여수시민협이 공동주최한 토론회에는 50여명의 시민이 참석했다.

여수에 사는 65세 이상의 노인수가 5만 명에 육박했다. 여수인구 중 1/5 이상이 노인이니 다섯 명에 한 명꼴로 노인인 셈이다. 사회복지 혜택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이에 대한 예산비중도 늘어나지만 처우와 지위향상은 부족한 현실이다. 이날의 토론회는 여수지역의 사회서비스 일자리 실태를 점검하고 현장의 해결방안을 찾기 위한 자리다.

사회서비스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사회적으로는 꼭 필요하지만 수익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민간 기업들이 참여하지 않는 복지서비스를 의미한다. 민간 참여가 부진하기 때문에 정부, 지자체, 비영리단체 등이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며 이 때 사람을 고용하면서 생기는 게 사회서비스다.

▲ ’사회서비스(돌봄) 일자리 실태와 과제’라는 주제 발표를 한 ‘함께하는 노인복지센터’ 김미경 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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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하는 노인복지센터’ 김미경 국장이 여수지역에 소재한 사회복지기관 및 돌봄사업 수행단체 종사자(246명)를 상대로 조사(2013.10.7.~10.21)한 결과, 종사자의 50.8%가 50대이며 79.3%가 여성이었다.

종사자의 65.4%가 월평균소득 100만 원 이하로 최저임금에도 못 미쳤다. 하지만 ‘돌봄사업 참여가 생활에 도움이 되는가?’라는 질문에 83%(204명)이 긍정적으로 답해 고용효과가 있음이 나타났다.

여수지역의 사회복지서비스 수요는 4개 부문(노인돌종합서비스,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가사 및 간병도우미서비스, 산모 및 신생아방문도우미서비스)에 1248명으로 이들을 위해 일하는 종사자는 431명이다.

하지만 토론회에 참석한 대부분의 종사자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하는 것은 ‘서비스 시간을 늘려달라’와 ‘시간당 보수를 늘려달라’는 것이었다. 결국 일할 여력이 있으니 양보다는 질적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

경기가 어렵고 실업이 온 사회에 만연하면서 일자리 창출, 일자리 만들기가 하나의 구호가 되었다.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사회적 기업, 자활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반듯한 시간제 일자리를 만드는 등 다양한 통로를 제공하고 있다.

▲ 토론회 참석자들이 발표자들의 열띤 토론을 경청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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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질낮은 일자리,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일자리, 단기 일자리가 더 많은 것이 현실이다. 고용이 불안하지 않으며 제대로 된 보수를 받는 일자리가 되도록 개선돼야 한다.

한국은행이 2011년 발표한 취업유발계수에 의하면 제조업이 10억 원을 투자하면 직·간접적으로 취업하는 인원이 9.4명인데 반해 사회복지서비스가 유발하는 취업인원은 45.5명이라는 통계가 나왔다. 복지가 사회적 낭비라는 생각에서 벗어나 고용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서민생활 안정을 이루는 또 다른 방안이라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

사회서비스 사업은 복지와 고용창출이란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중요한 사회적 사업이다. 아울러 양적 팽창보다는 질적 향상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