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 인쇄 잘뭇 됐더라도 당첨금 지불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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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권 인쇄 잘뭇 됐더라도 당첨금 지불해야,..

글쓴이: 투어왕 조회수 : 0 08.01.20 05:31 http://cafe.daum.net/desertmans/3dAt/1

**>>‘스피또 2000’ 2등 당첨 2명 1억씩 지급 판결<<**

복권을 잘못 인쇄했더라도 외관상 흠이 없는 복권에 대해서는 당첨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의정부지법 민사11합의부(부장판사 이종언)는 엄모(52) 씨 등 2명이 인쇄 잘못을 이유로 당첨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연합복권사업단을 상대로 제기한 당첨금 청구 소송에서 “사업단은 원고에게 1억 원씩의 당첨금을 지급하라”고 18일 판결했다.

엄 씨 등은 2006년 9월 사업단이 발행한 ‘스피또 2000’ 복권을 구입해 2등(당첨금 1억 원)에 당첨됐으나 사업단은 인쇄 오류를 이유로 지급을 거절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컴퓨터 조작 실수로 인쇄가 잘못된 하자있는 복권이라고 주장하지만 원고가 구매한 복권은 외관상 전혀 문제가 없으므로 당첨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스피또 2000’ 복권이 2006년 4월 발행된 뒤 1등(당첨금 10억 원)과 2등 당첨자가 예상보다 많이 나오자 사업단은 인쇄 잘못이라며 당첨금 지급을 거부하고 시중에서 회수했다.

잘못 인쇄된 복권은 2006년 9월 15일에 나온 1020만 장 중 7000여 장이며 이 중 1등 복권은 7장이 판매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