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06 박서진 - 커리어 로드맵 독서일지 (1학기 1차)

[3506 박서진]

https://www.yna.co.kr/view/AKR20230326013652009?input=1195m 

<전문용어 정리>

 하나의 중국 : 합법적인 중국 정부는 오로지 하나라는 주장으로 타이완, 홍콩, 마카오의 독립을 인정하지 않는 원칙

인도태평양전략 : 21세기 인도-태평양 시대를 맞아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구상 실현을 목표로 하는 정책

<내용 요약>

온두라스가 대만과 단교하고 중국과 수교를 진행하였다. 양국은 대사급의 외교성명을 통하여 영토 보전, 평화공존의 원칙등의 합의를 진행했다. 온두라스가 중국과의 수교를 한 표면적인 이유는 그들이 하나의 중국을 인정한다는것이다. 하나의 중국 : 합법적인 중국 정부는 오로지 하나라는 주장으로 타이완, 홍콩, 마카오의 독립을 인정하지 않는 원칙이다. 중국 외교부 또한 이점에 대해 하나의 중국 원칙은 국제사회의 보편적인 공감대이자 공인된 국제관계의기본 준칙이라 밝혔다. 하지만 온두라스가 중국과 수교한 근본적인 이유는 온두라스가 중남미 최빈국인 것이 그이유이다. 온두라스가 차이나머니로 자국의 재정난을 해결하고 대만을 고립시키려한다고 전문가들은 생각한다.

<자신의 생각 정리>

중국이 고수하는 '하나의 중국'은 오랫동안 화두가 되어왔다. 개인적으로 대만을 포함한 여타 소수민족과 특별행정구역의 독립을 바라는 나로서는 자국의 이익만을 고집하며 단교를 하는 것 자체가 상대국의 정체성을 무시하는 행위라고 생각한다.이유는 이 기사에서 쟁점을 두고 있는 '온두라스의 하나의 중국 인정'이 단기적으로는 온두라스의 안정적인 재정 확보 정도겠지만, 장기적 측면에서는 상대적으로 빈국의 인식을 가지고 있는 아프리카,남미 지역에서 언제든 차이나 머니를 얻기 위한 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이익만을 바라보는 사고는 곧 일반화로 이어질 것이고, 대만은 끝내 중국으로부터 독립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과연 대만에 국한되는 문제일까? 앞서 말했듯 홍콩, 마카오, 신장위구르자치구 등 독립을 요구하는 곳은 많다.  일례로 신장위구르자치구는 이슬람과 중국이 융합된 그들만의 독자적인 문화를 구축하고 있다. 하지만 중국 정부는 강제노역과 수용소 내 집단 강간 등으로 그들을 탄압한다. 대만의 문제만은 아니라는 것이다. 

온두라스의 대만 단교, 중국 수교는 이러한 관점에서도 볼 수 있다. 미국이 대만을 인도태평양 전략의 중점으로 보고 온두라스가 중국의 편에 섰다는 것을 감안하면 사실상 이것 또한 패권전쟁의 일부인 것이다. 현재 패권전쟁이 국제사회에 불러오는 여파는 다른국가들이 미중의 눈치를 볼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독립과 관련된 정체성의 문제에 대해서라면 이러한 이분법적 사고는 지양해야하는 것 아닐까

패권전쟁에서 우리가 해야하는 것은 무엇인가? 패권전쟁의 양상을 바라만 보는것이 아닌 우리가 지향해야 할 외교의 방향성을 찾아야한다. 그것은 필시 실질적인 연합을 하고 있는 미국뿐 아니라 우리나라 수출의 대다수를 책임지는 중국사이에서 타국의 정체성을 무시하지 않는 측면에서 일 것이다.

중화민국에 대한 끊임없는 관심 또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국제 사회의 관심이 부족하다면, 대만을 비롯한 독립주장국의 목소리는 빠른 속도로 묻히게 될 것이고 분명 독립에서 도태되어 중국에 구속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