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국적 음식 배달 플랫폼인 딜리버루(Deliveroo). 이 플랫폼은 프랑스 300개 지역에서 15,000여 개 식당과 협업 관계를 맺고 있다. '딜리버루 프랑스'는 직원으로 고용해야 할 배달원을 정규직으로 채용하지 않아 유죄판결을 받았는데, 배달원을 노동자로 등록하지 않고 사회보장비, 급여세 등을 의도적으로 내지 않았다는 혐의이다. 딜리버루의 플랫폼에서 식품을 배달한 배달원들은 몇년전부터 정규직이 되기 위해 시위등을 하곤 했기에, 이번 판결은 무척 소중하고 상징적인 판결이 되었다. 이 판결에 대하여 변호사이자 파리에스트 대학 법학과 교수인 로랑 가메는 라디오 프랑스앵포와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프랑스 법은 모 아니면 도이다, 노동자이면 모든 것을 얻을 수 있고 노동자가 아니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 노동자이면 노동법의 보호를 받고 여러 사회보장의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프리랜서는 그렇지 못하다"라고 주장하였다. 플랫폼 배달원의 노동자성은 프랑스에서 논쟁거리였다.. 딜리버루 프랑스는 '배달원의 선택권'이라는 논리로 방어해왔는데, "배달원들은 투잡 개념으로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유동성은 배달원들이 플랫폼을 선택하게 된 아주 중요한 요소다. 배달원들을 노동자로 고용할 생각이 없다"라는 입장을 표명해왔다.
용어정리
사회보장비 (social security expenditure) : 사회보장제도 시행에 드는 비용을 말한다. 사회보장은 연대감에 의한 상호부조 정신을 바탕으로 하여 노령·질병·실업 등으로 곤란을 당했을 때 사회의 구성원들이 서로 지켜 주는 제도로서, 이 경비를 국가재정에서 계상하는 것이 사회보장비다.
노동법 : 근로자들의 근로관계를 규정하고 근로자들의 생활을 향상하려고 만든 법규를 통틀어 이르는 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근로 기준법, 노동 위원회법 따위가 있다.
자신의 생각 정리
노동을 하는 것은 자신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돈을 벌리 위해서 노동을 행합니다. 노동을 하는 사람들은 근로자로 지칭되며 근로자는 노동법을 통해 근로생활을 향상받고 존중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몇 년전까지 프랑스의 식품 배달 플랫폼인 딜리버루 프랑스에서는 배달을 하는 사람들에게 노동자의 지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배달 라이더들의 지위를 인정하지 않았던 딜리버루 프랑스의 모습이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않고 존중하지 않는다는 모습을 느껴졌습니다.
배달 라이더들은 자신의 생계를 유지하거나 향상하기 위해서 배달일을 해보는 것인데, 배달하는 사람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 곳에서는 행복하게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노동을 부여하는 사람과 노동을 행하는 사람간의 관계에서는 신뢰와 믿음 그리고 존중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사를 읽으며 딜리버루 프랑스의 노동자들이 권리를 가져왔다는 것을 정말 다행스럽게 느꼈습니다. 나아가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은 청결하게 자신이 일할 권리를 획득하면 더욱 좋은 세상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