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의 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받은 원천징수세액의 귀속시기 결론-그냥 입금(지급)기준으로 통일 .세무서담당자도 대사 쉽게

[주황규팀장]

병의원의 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받은 원천징수세액의 귀속시기

| 답변일자 : 2011-01-31

● 질문

국세행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사실관계

치과의원 등 병의원이 지급받는 건강보험공단의 의료 및 요양급여의 경우 1월 말일에 의료 및 요양급여의 연간지급내역 통보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통보서는 지급일 기준으로 작성되어 있습니다.
＊2011년 1월에 조회할 경우 2009년 12월분부터 2010년 11월까지 나타남

-질의

1. 이 경우 소득금액은 2011년1월말경 최종확인하여 2010년 1월부터 2010년 12월 귀속으로 하여야하는지 여부

2. 이럴때 건강보험공단에서 원천징수 세액은 2010년 1월부터 2010년 12월귀속분의 원천징수된 세액을 2010년귀속분 종합소득세신고시 기납부세액으로 해야하는지 아니면 지급시점인 2009년12월 귀속 부터 2010년 11월 귀속분으로 원천징수해야하는지 여부（지급일 기준）

빠른답변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 답변

1. 의료보건용역의 수입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 제8호에 규정된 인적용역의 수입시기(용역대가를 지급받기로 한날 또는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 중 빠른 날)를 적용하므로

2010년 1년간의 귀속 소득은 통보서상의 금액이 아닌 세법상의 수입시기에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2. 원천징수된 사업소득세는 당해 귀속시기에 해당하는 원천징수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합니다.

(소득22601-453, 1992.02.26.)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소득세법 제10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에 대한 총결정세액에서 동항 각호의 금액을 공제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까지 납부하여야 하는 것인 바, 이때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는 원천징수세액은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에 산입된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세액을 말하는 것임

병의원 보험급여 청구시 선납세금의 귀속시기

| 답변일자 : 2012-02-10

● 질문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세무대리인이구요..
저의 수임업체 중에서 내과가 있는데요..
보험공단에 보험급여분에 대해서 청구를 하게되면 소득세 주민세를 공제하고 입금됩니다.
선공제된 소득세와 주민세를 선납세금으로 잡아서 소득세 신고시 선납세금을 차감하고 세금을 내거든요..
근데.. 12월분 보험급여분을 청구를 하게되면.. 1월에 입금이 되는데요..
이때 12월분 진료비에 대해서는 미수금으로 하여 수입금액에 포함을 하잖아요..
그럼 12월 급여분에 대해 공제되는 소득세와 주민세는 선납세금을 어느 시점에 잡아야 하나요?
미수금이 입금되는 1월에 선납세금으로 잡아주는 것이 맞는지..
진료비를 수입금액에 포함하는 12월에 잡아주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여러 곳에 물어봤는데.. 답이 분분해서요..
이런 것들에 대한 자료는 어디에서 직접 찾아볼 수 있을까요..??
2월 10일까지가.. 사업장현황신고라 그 이전에 답변 부탁드립니다.
좋은 하루되세요..

● 답변

쌀쌀한 날씨에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질의의 경우 2011년 12월에 진료용역을 제공하고 보험공단으로부터 2012년 1월에 대가를 받으면서 소득세 등이 원천징수된 경우에도 그 귀속이 2011년이므로 소득세 확정신고(2012년 5월)시 원천징수된 소득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76조 【확정신고납부】

① 거주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 대한 종합소득 산출세액 또는 퇴직소득 산출세액에서 감면세액과 세액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을 제70조,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2009. 12. 31.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납부를 “확정신고납부”라 한다. (2009. 12. 31. 개정)

③ 확정신고납부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세액을 공제하여 납부한다. (2009. 12. 31. 개정)

1. 제65조에 따른 중간예납세액 (2009. 12. 31. 개정)

2. 제69조에 따른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 산출세액 또는 그 결정ㆍ경정한 세액 (2009. 12. 31. 개정)

3. 제82조에 따른 수시부과세액 (2009. 12. 31. 개정)

4. 제127조에 따른 원천징수세액(제133조의 2 제1항에 따른 채권등의 이자등 상당액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은 제46조 제1항에 따른 해당 거주자의 보유기간의 이자등 상당액에 대한 세액으로 한정한다) (2010. 12. 27. 개정)

5. 제150조에 따른 납세조합의 징수세액과 그 공제액 (2009. 12. 31. 개정)

[참고사항]

서일46011-10831, 2002.06.21

【질의】

(상황)

약국의 당해 과세연도 과세표준에 산입되는 사업소득과 그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은 발생시점이 일치하지 않음.

가. 과·면세 겸업사업자인 약국의 경우 면세분 수입금액인 처방조제매출은 환자 본인부담금과 공단부담금으로 구성되고 월단위로 집계하여 익월에 공단에 지급청구, 심사를 거쳐 지급액의 3％ 해당액을 소득세로 원천징수 공제한 후 그 차액을 지급받게 됨. 따라서 아무리 빨라도 익월 초일에 청구가 가능한 바 2001년 12월 처방조제매출액을 익년도 1월에 청구가능하고 따라서 2001년 과표에 산입되는 12월분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은 2002년도 1월에 발생하게 됨.

나. 또한 2001년 12월 처방조제매출액 중 공단부담금을 공단에 지연, 지급청구하여 2001년 귀속분 소득세 신고기간종료일(2002. 5. 31) 이후에 수령할 경우 즉 2001년 과세표준에 산입된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이 2001년 귀속분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신고기간 종료일 이후에 발생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음.

(질의)

이 경우 당해 과세연도의 기납부세액을 총결정세액에서 공제하는 당해 과세연도 원천징수세액의 계상기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함.

〈갑설〉 원천징수대상 소득의 발생시점이 기준임(처방조제일 기준).

귀 청의 기존회신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는 원천징수세액은 당해연도의 과세표준에 산입된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말하는 것임”

“(위 나의 경우) 수정신고를 하여 공제받으면 될 것으로 판단됨”로 답변하였는 바, 이는 원천징수의무자(공단이사장)가 원천징수한 시점이 기준이 아니고 원천징수대상인 사업소득이 발생한 시점(약사의 처방조제일)이 기준이라는 설명임.

〈을설〉 원천징수시점이 기준임(처방조제대금 지급일 기준).

공단에서는 제공하는 2001년도 원천징수세액으로 통보하고 있으며,

전년도 소득세액이 100만원 미만인 소규모사업자에게 주소지관할세무서장이 우송한 2001귀속 단일소득 추계신고용신고시 43번 원천납부세액란에는 위 원천징수시점 기준 2001년도 원천징수세액이 기재되어 있음.

〈병설〉 갑설, 을설 어느 것을 적용해도 무방하니 한가지 원칙을 정하여 일관되게 그 기준을 적용하면 됨.

실제 세무사사무실 실무에서 조세매출의 원천징수세액 귀속시기를 처방조제일을 기준으로 하는 곳이 있고 지급일을 기준으로 하는 곳도 많음.

따라서 조세매출의 원천징수세액의 귀속시기는 처방조제일이나 지급일이나 한가지 원칙을 정하여 일관되게 그 기준을 적용하면 됨.

【회신】

귀 질의와 관련하여 기 질의회신문(소득 22601-453, 1992. 2. 26 ; 소득 22601-2250, 1986. 7. 14)을 참고바람.

(참고 : 소득 22601-453, 1992. 2. 26)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소득세법 제10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에 대한 총결정세액에서 동항 각호의 금액을 공제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까지 납부하여야 하는 것인 바, 이때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는 원천징수세액은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에 산입된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세액을 말하는 것임

(참고 : 소득 22601-2250, 1986. 7. 14)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시 산출세액에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는 원천징수세액은 소득세법 제14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원천징수 의무자가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교부한 원천징수영수증에 의하는 것임.

소득-377, 2010.03.25

【질의】

(사실관계)

o 일신 전속계약에 대한 대가를 일시에 지급받은 직업운동선수의 원천징수된 세액 및 원천징수시기는 아래와 같음.

ㆍ계약기간 : 2008.12.1.∼2011.11.30.(36개월)

ㆍ계 약 금 : 360,000,000원

ㆍ원천징수세액 : 10,800,000원

ㆍ원천징수시기 : 2008.12월

o 한편,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에서 인적용역 사업자가 얻는 사업소득의 귀속연도는 용역제공 기간별로 안분한 금액을 연도별 총수입금액으로 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도록 하고 있음.

(질의내용)

o 직업운동선수가 일신 전속계약에 대한 대가를 일시에 선지급받은 경우에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함에 있어 원천징수세액에 대한 기납부세액의 적용방법은 다음 어느 것이 타당한지.

〈갑설〉 해당 연도별로 귀속된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산입된 금액에 대해 각 연도별로 공제

〈을설〉 거주자가 지급받은 연도를 세액의 귀속연도로 하여 기납부세액으로서 전액 공제(위 사례에서 2008년 귀속분에서 전액 공제)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사업소득이 있는 직업운동선수가 일시에 원천징수된 전속계약금에 대한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함에 있어 「소득세법」 제76조에 따라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는 원천징수세액은 해당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산입된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세액을 말하는 것임.

♬ 고객님의 상담결과를 설문내용으로 파악하여 상담업무에 반영하고자 하오니 바쁘시더라도 답변을 열람하신 후 아래 '만족도평가' 배너란을 클릭하시어 만족도 평가에 참여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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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분류 :

종합소득세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76조

의료환수금 징수액의 귀속시기	| 답변일자 : 2009-12-22
● 질문
의료환수금의 귀속시기를 당초 수입금액 계상시점에서 차감하여 경정청구를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확정된 시점에서 수입금액에서 차감하여야 하는지요. 자세한 자료는 붙임과 같이 첨부합니다...
● 답변
귀 질의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예규가 있으나 경정청구 또는 확정된 연도 필요경비 산입에 관하여 회신이 다소 불분명하므로 우리 센터에서 정확한 회신을 드리기 어려우니 번거로우시더라도 구체적사실관계 및 질의사항 등을 첨부하여 아래 접수처로 서면질의하셔서 유권해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 상담접수처 우편번호 : 110-705 주 소 : 서울시 종로구 청진동길 44(수송동 104) 국세청 소득세과 재소득46073-130, 2002.09.26. ① ~ ⑪ 생략 ⑫∼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의료업자에 대한 지급액 환수시기 원천징수 금액에 대한 처리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의료업자(병·의원, 약국)가 보험료 지급을 청구하면 지급액의 3％를 원천징수후 지급 - 기 지급액 중 부당청구가 확인되면 이를 환수 〈갑설〉 소득지급자가 동 환수액에 상당하는 원천징수세액을 조정 환급 〈을설〉 지급과 환수는 별개이므로 의료업자가 종합소득세 신고시 또는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도록 함. 〈검토의견〉 : 을설 ｏ 지급과 환수는 별개이므로 의료업자가 종합소득세 신고 또는 경정청구(이미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 경우)를 통해 기 원천징수된 세액을 환급받아야 함.

원천징수된 3%소득세의 선납세금처리시기

| 답변일자 : 2010-11-19

● 질문

안녕하세요
저희는 개인병원(정형외과)이며 선납세금의 귀속시기를 여쭙고자합니다.
2009년 12월 진료수입을 발생주의에의해 2009년의 수입으로 신고하고 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여 빠르면 2010년 1~2월에 입금되고 늦으면 2010년8월에도 입금이 됩니다.
입금될때는 소득세 3% 원천징수하고 입금이되는데요 수입이 2009년이라도 원천징수는 2010년에 한것이라 2010년의 선납세금으로 처리하는게 맞는지요? 그리고 공단에서 가끔 원외처방이나 중복청구등 여러사유로인해 진료청구금액에서 차감후 입금되는데요 기수중이라면 당기 수입금액에서 차감하거나 잡손실처리하겠지만 2009년에 얼마나 차감될지 예상할수 없고 2010년 입금돼어야만 알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수입은 2009년이라도 2010년 잡손실로 처리가능한지요?

● 답변

의료보건용역의 수입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 제8호에 규정된 인적용역의 수입시기(용역대가를 지급받기로 한날 또는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 중 빠른 날)를 적용하며, 원천징수된 사업소득세는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년도에 기납부세액에서 공제합니다.

귀 질의 사례 2009년도분 진료수입을 2009년 귀속으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한 후에 지급받으면서 사업소득원천징수를 한 경우에는 기납부세액을 정정하여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료업을 경영하는 거주자가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으로 신고한 금액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라 환수되는 금액은 그 환수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입니다.

[참 고 : 소득-203, 2010.02.08.]

【질 의】

(사실관계)

o 의료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 갑과 을은 각각 병원을 개업한 후 2007년 서로 교차하여 진료하고 수진자에게 진찰, 수술 및 검사 등을 실시하였으나

-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보험급여를 청구한 때에는 각각 병원을 운영하는 자가 진료한 것으로 보험급여를 청구하였는바

- 해당 진료행위(교차진료)는 요양급여비용의 산정관계 규정을 위반하여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한 것에 해당됨.

o 보건복지가족부의 의료급여기관 현지조사 결과 위의 부당청구 행위가 적발되어

- 보건복지가족부는 해당 의료기관 행정처분(업무정지 236일) 및 부당이득금(163,073,860원) 환수예정 통보를 한바

- 부당이득금은 시ㆍ군ㆍ구청장이 징수함.

(질의내용)

o 의료업자가 부담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지급받아 보건복지가족부로부터 해당 보험급여가 징수되는 경우

- 징수되는 보험급여의 세무처리 방법은.

(제1안) 당초 보험급여를 지급받은 연도의 수입금액에서 차감하여 경정청구하여야 함.

(제2안) 부당이득금으로 환수되는 연도의 수입금액에서 차감하여야 함.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의료업을 경영하는 거주자가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으로 신고한 금액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라 환수되는 금액은 그 환수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임.

※ 상담사례 자료는 국세청고객만족센터 소유이므로 무단도용(복사,링크등)을 금지합니다.

● 상담분류 :

종합소득세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