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초자치단체의 구역설정기준 |
(1) 공동사회 및 공동생활권(공동사회적 요소) 주민 상호간의 지연적(地緣的) 공동체의식이나 지역연대감을 토대로 하는 공동사회에 가능한 한 일치되도록 구역을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민주성과 능률성의 조화(적정한 서비스 단위) 주민의 참여 및 통제를 위해서는 주민이 지방의회의원ㆍ지방공무원 등과 수시로 접촉할 수 있을 정도로 그 구역을 좁혀야 하지만, 구역을 너무 좁히면 단위당 경비가 증대되어 능률성의 요구에 어긋나게 된다. 이와 같이 민주성과 능률성이란 상반되는 이념을 적절히 조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3) 재정수요와 재원조달능력의 관계(자주적 재원조달 단위, 재정자립성) 자치행정이란 그 지역 내의 사무를 주민의 비용으로 처리하는 행정이므로 자치단체가 충당해야 할 재정수요와 조달하는 재원 간에는 균형이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자치단체의 구역도 되도록 이러한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규모로 설정해야 한다.
(4) 편의성(행정편의와 주민편의의 조화) 자치행정이 주민의 생활행정이고 주민에게 생활의 편익을 제공하는 행정인 이상 행정구역도 주민의 편의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획정해야 한다. 따라서 행정과 주민의 편의를 적절히 조화하는 선에서 구역을 획정해야 한다. |
▶ 2013 비전행정학 p.1465, 1416 |
[2] 공무원단체 활동 제한론의 근거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실적주의 원칙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
②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
③ 공직 내 의사소통을 약화시킨다.
④ 보수 인상 등 복지 요구 확대는 국민 부담으로 이어진다.
정답> ③
해설> ③ 공무원단체는 관리층과 직원간 그리고 직원상호간의 의사전달을 통하여 불만과 의견을 솔직하게 표출함으로써 행정관리 개선에 기여할 수 있다. 이는 공무원단체의 활동을 인정하는 근거 중의 하나이다.
▶ 2013 비전행정학 p.1007 |
[3] 계획예산제도(PPBS)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품목별 예산은 하향식 예산과정을 수반하나, PPBS는 상향식 접근이 원칙이다.
② 품목별 예산과는 달리 부서별로 예산을 배정하지 않고 정책별로 예산을 배분한다.
③ PPBS는 집권화를 강화시킨다.
④ 계량적인 기법인 체제분석, 비용편익분석 등을 사용한다.
정답> ①
해설> ① 품목별 예산은 상향식 예산과정을 수반하나, PPBS는 하향식 접근이 원칙이다. 계획예산제도(PPBS)는 분석가가 제공하는 자료를 바탕으로 결정자가 단독으로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정권은 조직의 상위층에 집중되고, 막료중심의 운영과 지나친 집권화로 최고관리층의 권한을 강화시킨 나머지 하급공무원 및 계선기관의 참여가 곤란해진다.
▶ 2013 비전행정학 p.1152 |
[4] 공공서비스 제공 시 사용료 부과 등 수익자 부담의 원칙을 적용할 때 발생할 수 있는 현상은?
① 공공서비스의 불필요한 수요를 줄일 수 있다.
② 누진세에 비해 사회적 형평성 제고 효과가 크다.
③ 일반 세금에 비해 조세저항을 강하게 유발한다.
④ 비용편익분석이 곤란하게 되어 경제적 효율성을 저하시킨다.
정답> ①
해설> ① 수익자 부담의 원칙은 공공서비스의 이용자에게 비용을 부담시키는 방식이다. 따라서 공공서비스의 불필요한 수요를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② 수익자 부담의 원칙을 적용시키면 비용을 부담할 능력이 없는 저소득층의 경우 공공서비스 이용이 곤란해진다. 따라서 누진세에 비해 사회적 형평성 제고 효과가 작다.
③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서 부담하는 비용은 자신이 혜택을 본만큼 부담하는 것이다. 이는 조세(세금)가 아니므로 일반 세금에 비해 조세저항이 줄어든다.
④ 수익자 부담의 원칙은 공공서비스 생산에 소요되는 비용과 공공서비스 소비로 인한 편익을 명확하게 해준다. 따라서 비용편익분석이 용이하게 되어 경제적 효율성을 제고시킨다.
▶ 2013 비전행정학 p.121 |
[5] 신자유주의 정부이념 및 관리수단과 연관성이 적은 것은?
① 시장실패의 해결사 역할을 해오던 정부가 오히려 문제의 유발자가 되었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다시 시장을 통한 문제해결을 강조하며 ‘작은 정부(small government)를 추구한다.
② 민간기업의 성공적 경영기법을 행정에 접목시켜 효율적인 행정관리를 추구할 뿐 아니라 개방형 임용, 성과급 등을 통하여 행정에 경쟁 원리 도입을 추진한다.
③ 케인즈(Kenyes) 경제학에 기반을 둔 수요중시 거시경제정책을 강조하므로 공급측면의 경제정책에 대하여는 반대 입장을 견지한다.
④ 정부의 민간부문에 대한 간섭과 규제는 최소화 또는 합리적으로 축소 ․ 조정되어야 한다는 입장에서 규제완화, 민영화 등을 강조한다.
정답> ③
해설> ③ 케인즈(Kenyes) 경제학에 기반을 둔 수요중시 거시경제정책은 시장실패를 치유하기 위하여 유효수요를 창출하는 정부의 적극적 개입을 중시하는 것으로서 신자유주와는 반대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신자유주의는 정부의 개입을 줄이고 시장기능을 활성화하려는 레이거노믹스 등 공급측면의 경제학에 토대를 두고 있다.
▶ 2013 비전행정학 p.141 |
[6] 정부 성과평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성과평가는 개인의 성과를 향상시키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서 사용될 수 있다.
② 총체적 품질관리(Total Quality Management)는 개인의 성과평가를 위한 도구로 도입되었다.
③ 관리자와 구성원의 적극적인 참여는 성과평가 성공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④ 조직목표의 본질은 성과평가제도의 운영과 직접 관련성을 갖는다.
정답> ②
해설> ② TQM에서 서비스의 품질은 구성원의 개인적 노력이 아니라 체제 내에서 활동하는 모든 구성원에 의하여 좌우된다고 본다. 따라서 TQM에서는 MBO 등에 의한 개인별 성과측정과 보상체계가 적절하지 않은 경우도 있다.
구 분 |
MBO |
TQM |
㉠ 지 향 |
효과 지향(대내 지향) |
고객 지향(대외 지향) |
㉡ 안 목 |
단기적, 양적, 미시적 |
장기적, 질적, 거시적 |
㉢ 성 격 |
관리전략 평가 및 환류 중시(사후적 관리) |
관리철학 사전적 관리(예방적 통제) |
㉣ 보 상 |
개인별 보상 |
총체적 헌신(집단 중심) |
㉤ 계량화 |
계량화 중시 |
중시하지 않음 |
㉥ 초 점 |
결과 중시 |
투입ㆍ과정 중시 |
▶ 2013 비전행정학 p.1311 |
[7] 현행 우리나라 공무원 연금제도에 대한 내용 중 옳은 것만으로 짝지어진 것은?
ㄱ. 법령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012년 신규 임용 후 20년 이상 근무한 일반행정직 공무원의 퇴직연금 수혜개시 연령은 65세이다. ㄴ. 원칙적으로 퇴직연금 산정은 평균기준소득월액을 기초로 한다. ㄷ. 기여금은 납부기간이 33년을 초과해도 납부하여야 한다. ㄹ. 퇴직급여 산정에 있어서 소득의 평균기간은 퇴직 전 5년으로 한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ㄷ, ㄹ
정답> ①
해설> ① ㄱ, ㄴ은 옳은 내용이고, ㄷ, ㄹ은 옳지 못한 내용이다.
ㄷ. 기여금은 공무원으로 임명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퇴직한 날의 전날 또는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월별로 내야 한다. 다만, 기여금 납부기간이 33년을 초과한 자는 기여금을 내지 아니한다.
ㄹ. 퇴직급여 산정에 있어서 소득의 평균기간은 퇴직 전 5년이 아니라 재직 전체의 기간을 의미한다.
▶ 2013 비전행정학 p.1003 |
[8] 다음은 각종 지역사업을 나열한 것이다. 이 중 현행 지방공기업법에 규정된 지방공기업 대상사업(당연적용사업)이 아닌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수도사업(마을상수도사업은 제외) ㄴ. 주민복지 사업 ㄷ. 공업용수도 사업 ㄹ. 공원묘지 사업 ㅁ. 주택 사업 ㅂ. 토지개발 사업 |
① ㄱ, ㄷ
② ㄴ, ㄹ
③ ㄷ, ㅁ
④ ㄹ, ㅂ
정답> ②
해설> ①③④ 공기업의 적용대상 사업은 기업적 성격이 있는 사업이다.
② 주민복지 사업, 공원묘지 사업 등은 공공서이 크기 때문에 공기업의 대상으로 하기 힘들다.
지방공기업법 적용 대상 사업(제2조) |
1. 수도사업(마을상수도사업은 제외한다) 2. 공업용수도사업 3. 궤도사업(도시철도사업을 포함한다) 4. 자동차운송사업 5. 지방도로사업(유료도로사업만 해당한다) 6. 하수도사업 7. 주택사업 8. 토지개발사업 |
▶ 2013 비전행정학 p.671, 658 |
[9] 재정민주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재정민주주의는 ‘대표 없이 과세 없다'라는 표현에서 나타나듯이 재정주권이 납세자인 국민에게 있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② 납세자인 시민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출과 관련된 부정과 낭비를 감시하는 납세자 소송제도는 재정민주주의의 본질을 잘 반영하고 있다.
③ 주민참여 예산제도는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참여를 확대함으로써 지방재정 운영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제고하여 재정민주주의에 기여한다.
④ 정부 예산집행의 신축성을 확대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예산의 전용제도는 국회의 동의를 구해야 하므로 재정민주주의 확보에 기여하는 제도적 장치이다.
정답> ④
해설> ④ 전용(轉用)은 행정과목(세항, 목) 간의 예산의 융통이다. 전용(轉用)은 국회의 동의를 구할 필요가 없으므로 재정민주주의를 저해한다. 재정민주주의는 실효성 있는 재정통제장치를 통하여 구현될 수 있다.
▶ 2013 비전행정학 p.1211, 1074 |
[10] '사회자본(social capital)'이 형성되는 모습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① 지역주민들의 소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② 많은 사람들이 알고 지내는 관계를 유지하는 가운데 대화 ․ 토론하면서 서로에게 도움을 준다.
③ 이웃과 동료에 대한 기본적인 믿음이 존재하며 공동체 구성원들이 서로 신뢰한다.
④ 지역 구성원들이 삶과 세계에 대한 도덕적 ․ 윤리적 규범을 공유하고 있다.
정답> ①
해설> ① 소득 수준은 경제적 자본의 요소로서 사회적 자본의 측정지표와는 거리가 멀다. 사회적 자본이 형성될 경우 국가경쟁력이 높아지고 국민(주민) 소득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국민(주민) 소득은 사회자본 외에 인적 자본이나 물적 자본 등 다양한 요소에 의해 영향을 받기 때문에 사회적 자본과 국민(주민) 소득이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갖는다고 보기는 힘들다.
②는 자발적 네트워크와 관련된 내용이다.
③은 신뢰와 관련된 내용이다.
④는 사회규범과 관련된 내용이다.
사회적 자본의 주요 속성과 기능 |
(1) 자발적 네트워크 사회적 자본은 개인간 또는 집단간의 관계를 이어주는 자발적이며 수평적인 네트워크이다.
(2) 상호신뢰 사회적 자본은 집단행동의 딜레마를 극복해 줄 수 있는 대안으로써 구성원들 사이의 상호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한다.
(3) 호혜주의 사회적 관계는 호혜주의적 특성을 가지는 것으로써 구성원들은 자기에게 필요할 때 언젠가는 보답을 받을 것이라는 일반적 기대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 그리고 공동체를 위해 봉사한다.
(4) 친사회적 사회규범 친사회적 행태를 강화하는 사회적 규범이 있다. 사회적 규범은 비공식적ㆍ사회적 통제력을 지닌 것으로써 공식적ㆍ법적 제재와 구별되는 것이다.
(5) 공동체주의 사회적 관계는 공동체주의적 지향성을 지니는 것으로써 공동체가 핵심적 위치를 차지한다.
(6) 정치ㆍ경제발전의 윤리적 기반 사회적 자본은 정치ㆍ경제 발전을 지지해 주는 윤리적 기반이 된다.
(7) 국력과 국가경쟁력의 실체 최근(1990년대 이후)에 와서는 인적ㆍ물적 자본보다 사회적 자본이 국력이나 국가경쟁력의 실체로 작용하며 경제발전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본다. |
▶ 2013 비전행정학 p.220 |
[11] 행정통제의 유형과 사례를 연결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외부・공식적 통제 – 국회의 국정감사
② 내부・비공식적 통제 – 국무조정실의 직무감찰
③ 외부・비공식적 통제 – 시민단체의 정보공개 요구 및 비판
④ 내부・공식적 통제 – 감사원의 정기감사
정답> ②
해설> ② 직무감찰은 국무조정실이 아닌 감사원의 기능이다. 국무조정실은 각 중앙행정기관의 행정의 지휘 · 감독, 정책 조정 및 사회위험 · 갈등의 관리, 정부업무평가 및 규제개혁에 관하여 국무총리를 보좌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감사원이나 국무조정실에 의한 통제는 모두 내부ㆍ공식적 통제에 해당한다.
구 분 |
내부통제(자율통제) |
외부통제(민주통제) |
공 식 (제도적) |
행정수반(대통령)에 의한 통제, 독립통제기관(감사원, 국민권익위원회), 계층제(상관)에 의한 통제, 심사평가, 근무성적평정, 행정심판 등 |
입법통제, 사법통제, 옴부즈만통제*(행정감찰관제도) |
비공식 (비제도적) |
행정윤리의 확립(전문직업상의 행동규범), 비공식집단에 의한 통제, 대표관료제, 공익, 행정문화 등 |
민중통제 (투표나 선거 등 시민참여, 이익집단, 언론매체, 정당 등) |
*우리나라의 옴부즈만(국민권익위원회)은 국무총리 소속으로서 내부통제에 해당된다.
▶ 2013 비전행정학 p.1276 |
[12] 유비쿼터스 정부(u-government)의 특성과 거리가 먼 것은?
① 중단 없는 정보 서비스 제공
② 맞춤 정보 제공
③ 고객 지향성, 실시간성, 형평성 등의 가치 추구
④ 일방향 정보 제공
정답> ④
해설> ④ 일방향 정보 제공은 초기 전자정부(Government 1.0)의 특징이다. 유비쿼터스 정부(u-government)는 Government 3.0 정부로서, 양방향 정보제공을 뛰어 넘어 개인별 맞춤식 정보 제공을 중시한다.
구 분 |
1995년~2000년 |
2005년~2010년 |
2015년~2020년 |
world wide web |
web 2.0 |
web 3.0(real world web) | |
Government 1.0 |
Government 2.0 |
Government 3.0 (u-Government) | |
접근성 |
정부 중심 |
시민 중심 |
개인 중심 |
First-stop-shop (단일 접속 창구) |
One-stop-shop (정부서비스 중개기관을 통해서도 접속) |
My Government (개인별 정부서비스 창구) | |
서비스 |
일방향 정보제공 제한적 정보제공 서비스의 시공간 제약 공급자 위주 서비스 서비스의 전자화 |
양방향 정보제공 정보 공개 확대 모바일 서비스 |
개인별 맞춤 정보제공 실시간 정보공개 중단없는 서비스 서비스의 지능화 |
채널 |
유선인터넷 |
무선인터넷 |
유무선 모바일기기 통합 |
업무 통합 |
단위 업무별 처리 |
프로세스 통합 (공공 · 민간의 협업) |
서비스 통합 |
기반 기술 |
브라우저, 웹 저장 |
브로드 밴드, Rich Link/ Content Models |
시맨틱 기술, 센서 네트워크 |
<전자정부(e-Government)와 유비쿼터스정부(u-Government)의 비교(김선경)>
개념의 구성요소 |
e-Government |
u-Government(전자정부의 최종목표) |
기술기반 |
초고속 정보통신망과 네트워크, 인터넷 기반 |
브로드밴드와 무선 & 모바일 네트워크, 센싱, 칩 기술기반 |
행정서비스 |
정부간, 정부와 시민ᆞ기업간 원활한 의사소통을 목표로 하여 신속 ․ 투명한 서비스를 제공 |
-지능적인 업무수행과 개개인의 수요에 맞는 맞춤행정 서비스 제공 -네트워크, 시스템, 프로세스, 기능 등의 back-office의 통합이 확대되고 front-office의 서비스가 다양화되고 고객지향적으로 변화 |
행정지향 |
신속성, 투명성, 효율성, 민주성 |
실질적인 고객지향성, 지능성, 형평성, 실시간성 |
정보의 성격 |
종이로 된 자료ᆞ문서를 디지털화 |
공간속의 환경, 사물, 사람과 이들 간의 연계에 관한 상황인식정보 |
정보처리 |
문서나 자료를 디지털화해서 정보기관 및 정부와 민간이 공유하고 전자민원을 통하여 행정업무 처리 |
센서나 태그를 통해 수집된 상황인식 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집ᆞ공유하고 사람이 개입하지 않아도 스스로 필요한 의사결정과 행동조치 |
* broad band : 하나의 전송매체에 여러 개의 데이터 채널을 제공
* 인터넷 패러다임의 변화(웹 1.0 ⇨ 웹 2.0 ⇨ 웹 3.0)
(1) 웹 : 웹(web : world wide web의 약자)은 인터넷에 연결된 컴퓨터들을 통해 사람들이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전 세계적인 정보 공간
(2) 웹 3.0 시대는 다른 자원의 정보를 통합, 원하는 정보를 찾아주는 모든 서비스의 개인화 지능화가 가능한 유비쿼터스 정부서비스 구현
구 분 |
방 향 |
내 용 |
웹 1.0 (1995~2000) |
· 일방향 정보 접근 · 정부 중심 |
정보를 제공하는 웹 포털 구축, 이용자는 정보소비자 |
웹 2.0 (2006~2010) |
· 쌍방향 정보 교환 · 시민 중심 |
정보 생산 · 공유 · 협동 · 참여가 가능, 이용자는 정보소비자 · 생산자 · 유통자 |
웹 3.0 (2015~2020) |
· 지능적인 정보인식 (인터넷의 지능화) · 개인 중심 · u-Government |
· 인터넷을 더욱 지능화시키며 개인화에 맞출 뿐만 아니라, 기기 및 서비스 통합으로 경계가 소멸되는 유비쿼터스환경 · 개인별 맞춤 정보제공이 가능, 이용자가 원하는 정보검색 · 제공 가능(개인이 서비스의 중심) · 이용자가 원하는 정보를 제공하는 시멘틱 웹 기반의 지능형 웹(intelligent web)서비스 * 시멘틱 웹(semantic web) : 인간의 두뇌처럼 사용자가 원하는 것을 찾아낼 수 있는 기능을 가진 웹(사용자 맞춤형검색 가능) |
▶ 2013 비전행정학 p.772 / 2N2 서브노트 p.58 |
[13] 인사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직업공무원제가 성공하려면 우선 공직임용에서 연령상한제를 폐지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② 대표관료제는 관료들이 출신 집단의 가치와 이익을 대변하리라는 기대에 기반을 둔다.
③ 엽관주의는 국민의 요구에 대한 대응성 향상에 도움이 되는 제도이다.
④ 폐쇄형 인사제도는 내부승진의 기회를 개방형보다 더 많이 제공한다.
정답> ①
해설> 직업공무원제도(Career Civil Service System)란 공직이 유능하고 인품 있는 젊은 남녀에게 개방되어 매력적인 것으로 여겨지고, 업적과 능력에 따라 명예롭게 높은 지위에까지 올라갈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됨으로써 공직이 전 생애를 바칠 만한 보람 있는 일로 간주될 만한 조치가 마련되어 있는 제도이다.
① 직업공무원제는 젊고 유능한 인재 등용을 위하여 학력과 연령의 제한이 가능하다.
▶ 2013 비전행정학 p.865 |
[14] 다국적 기업과 같은 중요 산업조직이 국가 또는 정부와 긴밀한 동맹관계를 형성하고 이들이 경제 및 산업정책을 함께 만들어 간다고 설명하는 이론은?
① 신마르크스주의 이론
② 엘리트 이론
③ 공공선택 이론
④ 신조합주의 이론
정답> ④
해설> ④ 설문은 (신)신조합주의 이론에 해당하는 내용이다. 조합주의는 ‘각각의 이익집단들이 단독적ㆍ위계적 대표체계를 전국규모로 형성하고, 한편에서는 국가이익을 대변하면서 다른 면에서는 국가이익을 대변한 대가로 해당 범주 내에서 이익대표체계의 요구를 독점적으로 정책과정에 투입하는 이익대표체계 방식’을 말한다. 이 중에서 국가가 이익집단을 지배 · 억압한다고 보는 것이 조합주의(국가조합주의)이고, 산업조직(다국적 기업)의 영향력을 강조하는 것이 신조합주의(사회조합주의)이다.
▶ 2013 비전행정학 p.357 |
[15] 정책 메카니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정책은 편파적으로 이익과 손해를 나누어주는 성격도 갖고 있다.
② 모든 사회문제는 정책의제화 된다.
③ 정책목표와 정책수단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④ 정책대안 선택의 기준들 사이에는 갈등이 있을 수 있다.
정답> ②
해설> ② 정부도 자원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모든 사회문제를 해결해 줄 수는 없다. 특히 해결이 곤란한 문제나 엘리트들의 이익과 기득권에 도전하는 경우는 의제로 채택되기 힘들다.
▶ 2013 비전행정학 p.339 |
[16] 다음은 정책과정을 바라보는 이론적 관점들 중 하나를 제시한 것이다. 그 내용과 부합하는 것은?
사회의 현존 이익과 특권적 분배 상태를 변화시키려는 요구가 표현되기도 전에 질식・은폐되거나, 그러한 요구가 국가의 공식 의사결정 단계에 이르기 전에 소멸되기도 한다. |
① 정책은 많은 이익집단의 경쟁과 타협의 산물이다.
② 정책연구는 모든 행위자들이 이기적인 존재라는 기본전제 하에서 경제학적인 모형을 적용한다.
③ 실제 정책과정은 기득권의 이익을 수호하려는 보수적인 성격을 나타낼 가능성이 높다.
④ 정부가 단독으로 정책을 결정・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market) 및 시민사회 등과 함께 한다.
정답> ③
해설> ③ 설문은 무의사결정론(신엘리트론)의 내용이다. 무의사결정(Non-Decision Making)은 ‘의사결정자의 가치나 이익에 대한 잠재적인 도전을 억압하고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의도적인 무결정’을 의미한다. 따라서 무의사결정론(신엘리트론)에 따르면 실제 정책과정은 기득권의 이익을 수호하려는 보수적인 성격을 나타낼 가능성이 높다.
① 정책이 많은 이익집단의 경쟁과 타협의 산물이라고 보는 것은 다원주의이다.
② 모든 행위자들이 이기적인 존재라는 기본전제 하에서 경제학적인 모형을 적용하는 것은 공공선택론적 접근방법이다.
④ 정부가 단독으로 정책을 결정・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market) 및 시민사회 등과 함께한다는 것은 강조하는 것은 뉴거버넌스(new governance, 신국정관리론)이다.
▶ 2013 비전행정학 p.349 |
[17] 앨리슨(Allison)의 정책결정모형 중 ModelⅡ(조직과정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정부는 느슨하게 연결된 연합체이다.
② 권력은 반독립적인 하위조직에 분산된다.
③ 정책결정은 SOP에 의해 프로그램 목록에서 대안을 추출한다.
④ 정책결정의 일관성이 강하다.
정답> ④
해설> ④ 정책결정의 일관성이 강하게 나타나는 것은 ModelⅠ(합리모형)이다.
<Allison의 정책결정 모형>
구 분 |
합리모형(ModelⅠ) |
조직모형(ModelⅡ) |
관료정치모형(ModelⅢ) |
㉠ 조직관 (정책결정주체) |
조정과 통제가 잘 되는 유기체 |
느슨하게 연결된 하위조직의 연합체 |
독립적인 개인적 행위자들의 집합체 |
㉡ 권력의 소재 |
조직의 두뇌와 같은 최고 지도자 |
반독립적인하위조직이 분산소유 |
개인적 행위자들의 정치적 자원에 의존 |
㉢ 행위자의 목표 |
조직전체의 목표 |
조직전체의 목표+하위조직의 목표 |
조직전체목표+하위조직목표+개별행위자목표 |
㉣ 정책결정의 양태 |
최고지도자가 조직의 두뇌와 같이 명령하고 지시 |
SOP에 의한 프로그램목록에서 대안 추출 |
정치적 게임 규칙에 따라 타협․흥정 |
㉤ 정책결정의 일관성 |
매우 강하여 항상 일관성 유지 |
약하여 자주 바뀜 |
매우 약하여 거의 일치하지 않음 |
㉥ 목표의 공유도 |
매우 강함 |
약함 |
매우 약함 |
▶ 2013 비전행정학 p.411 |
[18] 조직 내부에서 발생하는 갈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갈등은 양립할 수 없는 둘 이상의 목표를 추구하는 상황에서도 발생한다.
② 고전적 조직이론에서는 갈등을 중요하게 고려하지 않는다.
③ 행태론적 입장에서는 모든 갈등이 조직성과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므로 제거되어야 한다고 본다.
④ 현대적 접근방식은 갈등을 정상적인 현상으로 보고 경우에 따라서는 조직 발전의 원동력으로 본다.
정답> ③
해설> ③ 행태론자들은 갈등을 개인이나 집단의 불가피하고 정상적인 현상으로 간주하고, 문제해결과 조직발전의 계기로 보는 적극적 입장을 취하였다(Coser & Follett 등).
갈등에 관한 인식의 변화 |
(1) 인식부재론 : ~1920’s ① 갈등에 대한 인식 자체가 없었던 시기이다. ② 과학적 관리론 등 고전적 조직이론의 입장이다.
(2) 갈등역기능론(전통적 갈등론) : 1930~1940’s 중반 ① 원만한 인간관계를 중시했던 인간관계론에서는 갈등을 인간관계를 저해하는 부정적ㆍ역기능적인 것으로 이해하고 그 원인과 예방책을 연구하였다. ② 인간관계론 등 신고전적 조직이론의 입장이다.
(3) 갈등순기능론(행태론적 갈등론) : 1940’s 말~1970’s 중반 ① 행태론자들은 갈등을 개인이나 집단의 불가피하고 정상적인 현상으로 간주하고, 문제해결과 조직발전의 계기로 보는 적극적 입장을 취하였다(Coser & Follett 등). ② 특히, Follett은 ‘건설적 갈등(constructive conflict)’은 조직혁신의 밑거름이 될 수 있으므로 금기시하거나 해로운 것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였다.
(4) 갈등조장론(현대적 갈등론, 상호작용론적 견해) : 1970’s 중반~ ① 갈등이 없으면 조직의 침체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이를 조장할 필요성이 있다는 입장이다. ② 조직의 활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적정수준의 갈등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③ 갈등이 조직에 필요한 것인지의 기준은 갈등이 조직의 목표달성과 성과증진에 도움이 되었는지 여부로 결정된다. 모든 조직에는 갈등의 최적 수준이 존재한다. |
▶ 2013 비전행정학 p.738 |
[19] 우리나라 지방행정체제와 관련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자치구의 자치권 범위는 시・군의 경우와 같다.
② 특별시・광역시・도는 같은 수준의 자치행정계층이다.
③ 광역시가 아닌 시라도 인구 50만 이상의 경우에는 자치구가 아닌 구를 둘 수 있다.
④ 군은 광역시나 도의 관할 구역 안에 둔다.
정답> ①
해설> ① 자치구는 특별시ㆍ광역시 자체의 일체성이라는 특수성과 법령에 의하여 자치권을 시ㆍ군과 다르게 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권한의 범위가 좁고 지방세목의 수도 작다는 것이 특징이다.
▶ 2013 비전행정학 p.1389 |
[20] 동기부여 이론가들과 그 주장에 바탕을 둔 관리 방식을 연결한 것이다. 이들 중 동기부여 효과가 가장 낮다고 판단되는 것은?
① 매슬로우(Maslow) - 근로자의 자아실현 욕구를 일깨워 준다.
② 허즈버그(Herzberg) - 근로 환경 가운데 위생요인을 제거해 준다.
③ 맥그리거(McGregor)의 Y이론 – 근로자들은 작업을 놀이처럼 즐기고 스스로 통제할 줄 아는 존재이므로 자율성을 부여한다.
④ 앨더퍼(Alderfer) - 개인의 능력개발과 창의적 성취감을 북돋운다.
정답> ②
해설> ② 위생요인은 근무환경과 관련된 요인으로서 충족되지 않으면 심한 불만을 일으키지만 충족되어도 적극적으로 근무의욕을 향상시키지는 않는다고 본다. 위생요인(불만요인)이 제거되어도 근무태도의 단기적 변동만 가져올 뿐 장기적인 효과는 없다고 본다.
①③④는 모두 상위욕구로서 동기부여의 효과가 높은 것들이다.
<내용이론의 비교>
McGregor |
X이론 |
Y이론 |
Z이론(Ouchi) | |||
Maslow |
생리적 욕구 |
안전욕구 |
사회적 욕구 |
존경욕구 |
자아실현욕구 |
|
Alderfer |
생존욕구(E) |
관계욕구(R) |
성장욕구(G) |
|||
Herzberg |
위생요인(불만요인) |
동기요인(만족요인) |
||||
Argyris |
미성숙인 |
성숙인 |
||||
Ramos |
작전인 |
반응인 |
괄호인 | |||
Likert |
체제Ⅰ · Ⅱ |
체제Ⅲ · Ⅳ |
▶ 2013 비전행정학 p.5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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