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우면산 산사태 피해 유가족 무시와 방관으로 일관

[이숙재(지석진-사위)]

- 대화창구도 마련않고 ‘천재’라는 말만 되풀이 -

- 철저한 책임규명과 적절한 보상 이뤄져야 -

17명의 사망자를 낸 우면산 산사태 이후 20여일이 지났지만 희생자들에 대한 보상은커녕 제대로 된 대화창구도 마련되지 않아 유가족들이 분노와 절망 속에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

민주당 서울시 수해 진상조사단은 15일 우면산 산사태로 희생된 12명의 피해자 유가족 20여명과의 간담회를 통해 이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유가족들에 대한 ‘무시와 ’방관‘으로 일관하는 서초구과 서울시의 무책임한 행정에 분노를 금할 수 없었다.

우면산 산사태는 서울시와 서초구의 관리소홀이 부른 관재(官災)

특히 수차례 경고가 이어졌던 이번 우면산 산사태는 서울시와 서초구의 관리소홀이 부른 인재이자 관재이다.

이미 지난해 추석 폭우 당시 서울시의 사면재해위험지구에 포함되지 않은 우면산 지역에서 산사태가 발생해 3,000여그루의 나무가 뽑히고 토사물과 흙더미가 주택가를 파고들어 대규모의 재앙이 이미 경고된 바 있다. 그런데도 서울시는 우면산 산사태가 일어난 3개월이 뒤인 12월 17일에야 복구 예산을 편성했으며 이로 인해 우면산 산사태 복구공사가 올해 4월 29일에야 시작돼 이번 산사태 이전까지 복구공사조차 완료하지 못했다.

더구나 지난해 12월 14일 CBS가 우면산 산사태 발생 3개월이 지났지만 여전히 우면산 입구에 토사와 바위, 자갈, 나무 잔해들이 널브러져 있었다는 지적과 함께 우면산 일대가 대표적인 재해취약지구로서 추가 산사태가 우려된다고 경고했음에도 오세훈 시장이 같은 날 결제한 2010 풍수해대책결과보고서에는 우면산 산사태에 대한 대책이 전무했다.

이번 서울의 폭우는 명확한 관재이자 인재이다. 책임소재를 명확히 할 것. ⓒ전병헌 블로그

뿐만 아니라 산사태방지사업에 관한 사무는 구청장에게 위임되어 있지만 이에 대한 관리 감독의 책임은 서울시에게 있다. 서울시는 올해에서야 산림청의 산림유역관리사업 예산을 받아 우면산, 남산, 대모산 등에 대한 사업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는 등 뒷북행정에 나서면서도 정작 긴급한 우면산 산사태 방지 사업에 대해서는 서초구청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것이다.

이날 간담회에서도 전원마을의 한 유가족은 수차례에 걸쳐 수해와 산사태에 따른 위험요인을 제거해 달라는 민원을 제기해 왔으나 제대로 전달되지도, 해결되지도 않았다며 서초구청을 성토했다.

또한 이번 산사태에서 서초구민뿐만 아니라 다른 구에 거주하는 서울시민들도 희생된 만큼 이는 서초구만의 문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서초구뿐 아니라 서울시는 이제가지 단한차례도 유족들과 제대로 된 대화에 나서지 않는 등 무책임한 태도하고 비인간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현실이다.

서초구․서울시 유가족들 무시와 냉대로 일관

이날 간담회에서 유족들은

△합동분양소조차 차려지지 않고 희생자 조문조차도 무성의했으며,

△산사태 발생 이후 당사자라 할 수 있는 서초구청장 및 서울시장과 면담 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희생자 및 유가족의 명단과 연락처도 공유되지 않았으며,

△서초구청측과의 개별적이고 단편적인 접촉에서도 ‘세대주 1000만원, 세대원 500

만원’이라는 성의없는 답변만 되풀이 하는 등, 서초구청과 서울시청의 무성의하고 무책임한 행정을 성토했다.

유가족들은 서울시와 서초구청의 이같은 행태는 유가족들의 공동대응을 막고 제풀에 지치기를 바라는 것이라고 비난했으며 유가족들은 많은 취재에 응했음에도 제대로 보도되지 않는 것에 대해 ‘언론통제’가 이뤄지는 것 아니냐 하는 의혹까지 제기했다.

이와 함께 유가족들을 △ 우면산 산사태를 막기 위한 적절한 조치가 이뤄졌는지 여부

△ 산사태 발생을 우려한 주민들의 민원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은 이유 등 우면산 산사태의 원인에 대한 명확한 규명이 이뤄져야 하며 이에 따른 명확하고 실질적인 피해자 보상이 이뤄질 것을 촉구했다.

 

 

유가족들이 참여하는 진상조사와 적절한 피해보상 이뤄져야

민주당 서울시 수해 진상조사단은 우면산 산사태 유가족들의 아픔을 함께하며 서울시와 서초구청은 우면산 산사태 피해자 수습 과정에서 유가족들이 받은 상처에 대해 사과하고 이들과의 성의있는 대화에 즉각 나설 것을 촉구한다.

또한, 우면산 산사태의 원인 및 책임소재 규명 과정에 유가족들의 참여가 이뤄져야 하며 유가족들에 대한 적절하고 성의있는 보상도 이뤄져야 한다.

민주당 서울시 수해 진상조사단은 우면산 산사태를 포함해 이번 수해의 진상과 책임소재를 철저히 조사하는 한편 피해자들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한편 민주당 서울시 수해 진상조사단은 오는 17일 광화문과 시청,

19일 우면산 산사태 현장과 서초구청 등을 방문해 이번 수해와 관련한 현장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민주당 서울시 수해 진상조사단

전병헌의원(단장), 이미경 의원, 백원우 의원, 최규식 의원, 김충조의원, 이윤석의원, 장세환 의원, 최규성의원 김진애 의원, 김희철 의원, 백재현 의원, 장환진 시의원, 이행자 시의원, 오봉수 시의원, 서영갑 시의원, 이재식 시의원, 김명신 시의원, 박찬선 서초갑위원장, 김윤 서초을 위원장, 김성욱 강남갑위원장 김남배 강남을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