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1월 경제동향 브리핑

[시화노동정책연구소]

1월 경제동향 브리핑

시화노동정책연구소

* 본글은 시화노동정책연구소의 비상임 객원연구위원인 한선범, 백남주동지의 경제동향을 재구성 및 보완한 것임.

1월 경제동향 브리핑.hwp

1. 국내경제동향

가. 통상임금 가이드라인, 정기상여금 제외-체불통상임금 지급 봉쇄

지난 1월23일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은 '전국 근로개선 지도과장 회의'를 열고 '통상임금 노사 지도지침'을 확정해 각 지방노동청에 하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침은 전국 47개의 일선 지방고용관서 근로감독관에게 전달되는 노사지도 가이드 라인으로, 각 지방관서는 이 지침을 바탕으로 각 산업현장의 통상임금 관련 노사 갈등을 조정하게 된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2013년 12월18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통상임금 문제의 핵심인 정기상여금을 제외하도록 길을 터주고, 체불 통상임금 지급을 ‘신의칙’을 끌어들여 차단하는 판결을 구체화 한 것이다.

① “퇴직자에게 안준다”는 이유로 정기상여금 제외

지침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통상임금 문제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정기상여금의 포함 문제에 대해, “퇴직자에게 일할 계산되지 않으면 고정성이 없다”며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격월로 100만원씩 정기상여금을 지급하는 기업에서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 달에 퇴직한 근로자에게 50만원의 상여금을 준다면 이는 통상임금에 해당되지만, 퇴직자에게 지급되지 않는다면 통상임금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는 대부분의 사업장이 퇴직자에게 정기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 현실을 악용해 통상임금에서 정기상여금을 제외하려는 것이다. 실제 고용노동부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1,000개 기업을 대상으로 벌인 실태조사에서 3분의 2의 사업장이 퇴직자에게 정기상여금을 일할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② 신의칙 적용 올해 임단협부터

고용노동부는 또 3년 기한인 체불임금 소급청구를 막기 위해 대법원이 무리하게 적용한 ‘신의칙’에 대해 올해 임단협 전까지 적용한다고 판단했다. 이는 올해 임단협 이전의 통상임금 미지급액에 대한 소급 지급을 원천 봉쇄하는 것이다.

         

자료 : 매일경제

나. 환률 : 미국 양적완화 축소, 신흥국 위기에 환률 급등

원달러 환율 추이(2007년~현재. 우상변은 올해 환율 추이(1/2~2/3) / 자료: 한국은행

지난 3주간 원달러 환율은 1월13일 달러 당 1,056.7원에서 2월3일 1,084.5원으로 30원 가까이 급등했다.

이는 신흥국의 금융위기와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로 국제 투기자본이 국내 증시에서 이탈, 미-일 등 선진국으로 환류했고, 그 과정에서 보유한 원화를 달러로 대거 환전했기 때문이다.

1월 23일 아르헨티나 페소화가치 폭락으로 시작된 신흥국 금융위기로 인해 환율이 급등세를 보여 27일 달러 당 1,083.7원까지 상승했다. 이후 국내 영향이 제한적인 것으로 전망되며 하락세로 전환, 29일 1,070.4원까지 하락했다.

그러나 30일 미 연준이 통화정책회의(FOMC)에서 양적완화 규모를 750억불에서 650억불로 축소하며 국제 투기자본의 국내 증시 이탈이 다시 발생하며 2월3일 전일 대비 14원이나 급등한 1,084.5원을 기록했다.

미 연준은 신흥국들의 금융위기 조짐에도 작년 말에 이어 2회 연속으로 양적완화 축소를 단행하며 향후 양적완화 축소를 지속할 것임을 확고히 했다.

① 안전자산 선호현상에 美 국채금리 하락, 엔화 강세 전환

국제투기자본이 신흥국에서 이탈해 안전 자산인 미 국채와 엔화로 몰리면서 미 국채금리가 하락하고 엔화가치가 상승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미 국채금리는 2.9% 수준에서 2.6% 수준까지 급락했고(채권가격 상승), 달러 당 105엔에 육박하던 엔달러 환율은 101엔 수준까지 하락(엔화 강세)했다.

이는 양적완화 축소가 금리 상승과 엔화 약세를 부를 것이라는 기존의 전망과 반대되는 흐름으로, 이러한 추세가 일시적인 것인지 향후 지속될지는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 최근의 급격한 국제투기자본의 이동은 작년 미국과 신흥국 증시가 과열됐기 때문이기도 하기 때문에, 금리 상승과 엔화 약세라는 큰 흐름에 나타나는 일시적 현상일 수 있다.

미 국채 10년물 금리 추이(%, 2011년 4월~현재) / 자료: Stockcharts.com

엔달러 환율 추이(달러 당 엔, 2007년~현재) / 자료: 한국은행

우리나라의 국고채 금리도 하락세를 보였다. 국고채 3년물 금리는 신흥국 금융위기 표면화 직전 2.92% 수준에서 4일 2.85%까지 하락했다.

국고채 3년물 추이(%, 2013년 12월9일~현재) / 자료: 한국은행

② 원엔 환율 급등

연초 100엔 당 1,000원 아래로 떨어졌던 원엔환율은 지난 3주간 1,020원 수준에서 1,070원 수준으로 50원 가까이 급등했다.

원엔 환율 추이(100엔 당 원, 2014년 1월2일~현재)

③ 국내 금융시장 영향 제한적

신흥국 금융위기와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로 인해 국내 금융시장의 변동성도 커지고 있다. 국제투기자본 이탈로 환율이 한때 1,090원을 넘었고, 코스피 지수는 1,900선 아래로 내려갔다.

그러나 여타 신흥국들에 비해 국제투기자본 이탈의 영향은 제한적인 편이다. 이는 작년 미국과 여타 신흥국 증시로 국제투기자본이 몰렸던 반면 국내 증시로는 그리 몰리지 않았기 때문이며, 경상수지 흑자가 지속되고, 외환보유고가 충분한 수준으로 금융위기 가능성이 높지 않기 때문이다.

금융 부문에서의 영향력은 제한적이나, 한국 경제는 세계 경기침체, 부동산 거품 조정 지속, 가계부채, 전세난 등에 따른 내수 부진, 기업 채산성 악화 등 위기 요소들을 여전히 갖고 있는 상황이다.

다. 작년 경상수지 흑자 707억불로 사상 최대

1월 29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3년 12월 국제수지(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경상수지 흑자 규모는 64.3억불로 연간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707.3억불을 기록, 700억불을 넘어섰다.

한은은 수출이 견조한 성장세를 보인 가운데 국제 원자재 가격이 약세를 보이면서 수입이 줄어든 것이 경상수지 흑자의 주된 이유라고 분석했다. 수출 호조로 상품수지 흑자가 607.1억불로 전년대비 52.5% 증가했다. 통관 기준 수출은 정보통신기기(12.3%), 반도체(13.3%) 등의 증가세가 두드러졌고, 철강제품(-7.5%)과 디스플레이패널(-8.5%) 등은 부진했다. 수입은 원자재가 3.7% 감소한 반면 자본재와 소비재는 각각 2.8%, 7.5% 늘어났다.

전체적으로 연간 수출은 5,709.2억불로 3.0% 늘어난 반면 수입은 5102.1억불로 0.8% 감소했다. 2012년에도 수출은 0.4% 늘었으나 수입은 1.1% 감소했었다. 이를 두고 전년보다 수출입 구조는 개선된 것처럼 보이지만 수입이 줄어들어 생긴 ‘불황형 흑자’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한 민간연구소 전문가는 “경상흑자의 확대는 수입 감소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탓에 마냥 반길 일은 아니다. 내수와 투자 부진이 동반되고 실물부문에서 성장잠재력을 갉아먹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은은 원자재가격 하락으로 수입액이 감소했기 때문에 불황형 흑자라고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은은 올해 경상수지 흑자 폭이 국내외 경제여건을 고려할 때 550억달러 수준으로 지난해보다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라. 대기업이 가로채고 있는 정부 지원금

한겨레 신문이 대기업문제를 기획연재하고 있다. 한겨레신문을 구독하는 분들은 보셨겠지만 정부의 대기업 중심 경제운용의 문제를 지적하기 위해 인용한다.

“누구 말마따나 이제 권력이 ‘시장’으로 넘어간 지 오래다. 기업은 정부에 “도와달라”가 아닌 “규제 완화”를 외친다. 국가의 도움은 필요 없으니 간섭이나 하지 말라는 얘기다.

하지만 가만히 놔두면 기업들끼리 경쟁하면서 스스로 잘 알아서 할 수 있다는 삼성과 현대, 에스케이, 엘지, 롯데 등 덩치 큰 기업들이 여전히 국가로부터 엄청난 지원을 받고 있다. 재벌 대기업은 과거 1960~70년대 ‘개발연대’의 최고 수혜자였다. 정부는 해외 차관이나 국민 저축, 세금으로 축적된 자본을 산업정책에 따라 이들 기업에 우선 배분했다. 이제 글로벌 경쟁력까지 갖춘 10대 재벌은 477조원이 넘는 사내 유보금을 쌓아두고 있다. 더이상 국가의 지원이 필요 없어 보이지만, 대기업은 여전히 커다란 빨대를 국가에 꽂고 수십조원의 예산과 수백조원의 금융 자원을 빨아들이고 있다.

소수 대기업에 건설 등 돈 되는 정부의 큰 일감이 몰리고, 정부의 전략적 금융자원 배분이라 할 수 있는 정책자금도 수출 대기업이 중심이다. 조건만 맞으면 반대급부 없이 주는 보조금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국가 연구개발(R&D)에서도 대기업의 이해와 필요가 중시되고 이들이 가져가는 예산 또한 적지 않다. 투자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명분으로 한 ‘세금 할인 혜택’(비과세 감면)도 대부분 이들의 차지다.

이뿐 아니다. 수출 제품이 가격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원화 가치를 떨어뜨리는 고환율 정책 등도 내수 기업과 가계 등 다른 경제 주체에 손해를 끼치면서 정부가 대기업에 주는 특혜라 할 수 있다.

국가는 조세 수입과 지출 등으로 자원을 재분배하면서 국민경제의 균형점을 찾아간다. 정부가 꽤 오래전부터 이런 노력을 안 한 건 아니지만, 여전히 소상공인이나 중소·중견 기업이 국가 자원에 접근하는 문턱은 높다. 반면 재벌은 덩치를 무기로 제한된 경쟁을 하거나, 아예 경쟁 없이 더 많은 국가 자원을 할당받는 기득권을 아직도 누리고 있다.

대기업 그것도 소수 재벌 중심의 한국 경제 구조가 좀처럼 나아지지 않은 배경엔 민간시장 경쟁에서뿐만 아니라 공적 자원을 놓고 벌이는 쟁탈전에서도 대기업이 우선권을 갖는 요인이 크게 자리잡고 있다.

라. 대기업 우대, 노조 압박 강화

기획재정부는 1월 중순 ‘2014년 공공기관 경영평가 편람’을 295개 공공기관에 내려보내며, 노사관리 비계량 세부평가 내용에 ‘경영-인사권의 침해를 조장하는 단체협약 개선을 위한 기관의 노력과 성과가 적절한가’라는 항목을 신설했다.

이는 노조 간부에 대한 인사-징계 시 노조의 사전동의를 구하는 문제, 쟁의 기간에 임금을 지급하는 관행, 파업에 따른 민형사상 책임을 면제하는 부분 등에 대한 개악을 요구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노동계는 헌법과 노동법 등에서 보장하고 있는 교섭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발상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공공기관의 부채나 방만경영은 4대강 사업이나 해외자원개발 등 과거 정부의 정책 실패와 낙하산 인사에 따른 것인데 이런 진짜 원인을 감추기 위해 정부가 공공기관 직원들을 몰아붙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팀장은 “정부가 인사나 해고 같은 근로조건을 노사가 자유로운 교섭에 따라 만들어놓은 단체협약을 없애라고 압력을 행사하는 것은 정부가 나서서 헌법을 부인하는 행위다”라고 언급했다.

2. 세계경제동향

가. 고조되는 신흥국 위기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양적완화(QE) 축소와 주요 원자재 수출 대상인 중국의 경기 둔화에 정치적 불안까지 겹치며 신흥국 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위기의 발단은 아르헨티나이다. 1월 23일 하루 동안에만 달러 대비 아르헨티나 페소화 가치는 13% 폭락(※ 아르헨티나 금융 위기가 한창이던 지난 2002년 이후 12년 만의 일간 최대 하락폭)한 데 이어, 24일에도 1.5% 추가 하락했다.

아르헨티나 중앙은행은 외환보유액이 급감해 사실상 통화가치 방어를 포기한 상태이다. 중앙은행은 22일부터 시중에 달러를 풀지도 사지도 않는 상태이다.

아르헨티나 외환보유액은 292.6억불로 2007년 이후 최저치이다. 내년까지 210억불 외채를 갚아야 해 더 이상의 시장개입은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이다.

다른 신흥국들도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23일 터키 리라화 가치는 1.58% 급락했다. 27일까지 하락하며 11거래일 연속 사상 최저치를 경신했다. 남아프리카공화국 랜드화 가치도 5년여 만에 최저치를 경신했다. 24일 인도 루피화와 인도네시아의 루피아화 가치는 각각 0.35%, 0.11% 하락했다. 러시아·인도 등의 환가치도 1% 내외의 하락세를 보였다.

전반적으로 신흥국의 외환시장이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전면적인 신흥국 위기로 발전할지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다.

① 세계은행, “신흥국 유입자금 80% 급감 가능성”

1월 15일 세계은행(WB) 연례 세계경제보고서는 “기본적으로 신흥국에서의 자금유출 속도도 완만할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도 “미 연준 정책의 불확실성이 커지면 불과 몇 달 만에 미 10년물 국채금리가 최대 2%포인트 뛸 것”이라고 전망했다. 보고서는 미 10년물 국채금리가 1%포인트 오르면 신흥국 자금이 평균 30% 줄고 2%포인트 뛰면 감소율이 45%로 높아진다고 분석했다.

특히 “최악의 경우 신흥국 유입자금은 80%나 줄고 성장률도 평균 0.6%포인트 하락할 것”이라며 신흥국의 25% 정도는 글로벌 자본시장에 접근할 수 있는 통로가 막히면서 금융위기를 겪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② '벼랑끝 8개국' 2년내 외환위기 올수도

자료 : 서울경제

몇몇 국가들은 1~2년 안에 외환위기에 빠질 것이라는 경고도 나오고 있다.

1월 15일 파이낸셜타임스(FT)가 영국 자산운용사 슈로더와 함께 국가별 단기외채와 경상수지적자 합계(총외부자금조달요구액·GEFR) 대비 외환보유액 비율을 분석한 결과 터키, 칠레, 인도네시아, 인도, 남아프리카공화국, 헝가리, 브라질, 폴란드 등 8개국이 양적완화 축소에 취약한 나라로 지목되었다.

2013년 경상수지 적자가 심했던 인도, 인도네시아, 터키, 브라질, 남아공 등이 주요 위험군이었는데, 여기에 외부자금조달 의존도까지 감안하자 헝가리, 칠레, 폴란드 등 3개국이 추가된 것이다.

이들 8개국은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로 자금 유출이 일어나 보유하고 있는 외환보유고로 단기외채와 경상적자를 메운다고 가정할 때 터키는 1년도 못 버티고 그나마 상황이 가장 나은 브라질과 폴란드도 만 2년 이상 유지하기 어려운 것으로 조사되었다.

③ 신흥국 해외자금 이탈 막기 안간힘

아시아 신흥국이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로 인한 자금유출을 막기 위해 해외 자본에 대한 투자규제를 대대적으로 완화하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2013년 12월 말부터 공항, 항만시설 및 발전소 등에 대한 외국인 투자규제를 폐지해 49 ~ 100%까지 지분을 소유할 수 있도록 했다. 영화배급 회사에도 5%까지 출자할 수 있도록 했으며 제약·금융업의 지분제한도 완화하기로 했다.

베트남도 올해부터 국내 기업의 외국인 지분율 상한을 상장사는 49%에서 60%로, 비상장사는 49%까지 확대했다. 은행에 대해서도 최대 20%까지 외국 자금 출자를 허용할 계획이다.

몽골은 최근 광산업·정보통신·금융 등 전략산업 투자에 대한 정부 승인절차를 폐지했다. 5~22년간 부가세·법인세·광산사용료 인상 억제라는 파격적 인센티브까지 제공했다.

인도 중앙은행(RBI)도 인도 현지법인에 대한 외국계 모기업의 대출규제를 완화했다.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아르헨티나는 27일부터 예금 및 여행 목적의 달러 매입을 허용하는 한편 환전 수수료도 낮출 것이라고 밝혔다.

※ 아르헨티나는 그동안 달러의 해외 유출을 막기 위해 국민의 달러 취득을 감독해왔으나 이것이 국민들의 달러 확보 유인을 더욱 부추기는(아르헨티나 페소화 가치 하락 요인) 결과를 초래한다는 평가가 있어 왔음.

나. 전 세계 고용 5년간 암울

1월 20일 국제노동기구(ILO)는 ‘2014년 세계 고용동향’을 발표했다. 그것에 따르면 2013년 전세계 실업률은 6%를 기록했고, 2014년에는 6.1%로 오히려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경제위기 이전 평균치인 5.5%를 크게 상회하는 수치이다.

2013년 실업자는 전년보다 500만명 늘어난 2억200만명으로 집계되었다.

이 같은 고실업 추세가 적어도 앞으로 5년간 이어질 것이며 2018년에는 실업자가 2억1,500만명을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2013년 15~24세 실업자 수는 7,450만명, 실업률은 2012년보다 0.2%포인트 늘어난 13.1%를 기록했다. 24세 이상 실업률 4.6%의 세 배 가까운 수치이다. 경제위기 이전 2007년의 11.6%에 비해 상당히 높다.

ILO는 경제활동의 상당 분야에서 창출된 수익이 대부분 자산시장으로 흘러 들어갔을 뿐 실물경제로 파급되지는 않았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