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혼가정 과 산업연수생제도에 대해서--> 제안과 답변

아래글은 지난 번 제가 참여마당신문고에 제안한 내용과 노동부의 답변입니다.. 결과는 불채택입니다... 답변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노동부 관계자의 정책입안 의지가 매우 약합니다.. 제 생각으로는 노동부가 아닌 보건복지가족부(구 여성가족부)에서 다루는 것이 훨씬 효과적일텐데 산업연수생이라는 단어가 필터링 되는 과정에서 노동부가 담당하게 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보건복지가족부 장관께 드리는 글에 다시 올리고자 하였으나 새정부출범과정에서 현재 게시판 운영이 안되고 있는 상황이라 일단 이곳의 궁금해 하실 분들께 먼저 알려드립니다.. 공감하시는 분들께서는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시고 보건복지가족부등 여러 부서에 청원의 글을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국제결혼가정 과 산업연수생제도에 대해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산업연수생 제도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의 잘 하지도 않는 소위 3D 업종에서 많이 근무를 하고 있죠.. 어차피 필요한 그들의 노동력이라면... 산업연수생의 추천 기회를 국제결혼 가정에 우선권을 주는 제도를 시행했으면 합니다. 많은 국제결혼 여성들이 한국으로 들어오는 이유는 사랑보다는 아마도 경제적인 문제가 크겠지요. 아마.. 가장 큰 이유일 것입니다. 그에 반해서.. 국제 결혼한 남성들의 가장 큰 이유는 자신의 경제력이 한국여성들의 기대에 못미치기 때문이라 봅니다. 경제력이 떨어지는 남성과 결혼을 하지 않으려는 한국여성을 탓할 수는 없습니다. 당연한 선택일 수도 있습니다. 이유와 과정이 어찌되었건 그들은 한국에서 가정을 이루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가족을 위해서 어쨋거나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고자 하는 부인과 그러한 부인에게 큰 도움이 되지 못하는 한국남성들의 고통에서 국제결혼 가정의 문제는 비롯되었다고 봅니다. 여성은 돈을 벌려 직장을 다니길 원하고, 남성은 어렵게 한 결혼인데 행여나 자신의 부인이 딴 마음을 품을까 봐서 집 밖으로 다니지 못하게 하는 등의 다툼에서, 가정 폭력이 발생하고, 이주여성들의 가출이 일어난다고 봅니다. 저는 제안합니다. 외국인 산업 연수생을 선발하는데 있어서 국제결혼한 가정에게 추천권을 주시길 바랍니다. 요지를 말씀드리자면 1. 추천권을 행사할 수 있는 가정은 2년 이상 결혼생활을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 2. 초청대상은 반드시 국제결혼 여성의 가족 1인으로 한정한다. - 여러 가정에게 기회 균등차원 3. 초청 기간은 3년, 1년 연장 가능 - 또다시 1년 재연장은 불가. 장점 : 1. 국제결혼 가정에서 이주여성의 친정에 대한 경제적 부담의 해소. 2. 국제결혼 가정 및 이주여성 친정에서의 딸에 대한 심리적 안정 및 경제적 도움. 3. 연수기간 종료후에도 국내에 남으려는 불법취업자에 대한 관리의 상대적인 이로움. 4. 단점 : - 국내에는 어차피 필요한 산업연수생이고, 그들에게서 파생된 문제라면 국제결혼 가정에 추천권을 준다고 하여 이전에는 발생하지도 않았을 문제가 새로이 발생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봅니다. 마무리하며 저 또한 지난 10월 한국에서 외국인 여성과 혼인신고를 하였고, 현재 함께 살고 있는 국제결혼 가정의 한국남성입니다. 어떻게든 신부와 처가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가슴 한 켠에 자리잡고 있습니다. 지금은 신부도 말은 하고 있지 않지만, 언젠가는 제게 말을 꺼내겠지요.. 정책입안 과정에서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하고 세심하게 다루어져야 하겠지만, 암튼, 국제결혼 가정과 외국인 산업연수생제도를 연계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의 사견이 정책에 반영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요.. [ 추천수 : 0 ] 노동부 고용정책실 고용정책관 외국인력정책과 정승태 02-502-9457 2AB-0801-002744 2008.01.29 14:00:49 2008.03.07 15:53:14 불채택 1. 귀하가 우리부에 제한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2. 고용허가제에 의하여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는 업종 및 송출국가의 지정은 관계부처의 협의를 거쳐 국내 인력수급상황 및 내국인의 고용기회 보호 등을 고려하여 국무총리소속하의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심의·의결 하여 결정하고 있으며, 고용허가제로 입국하여 국내에서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은 비전문취업(E-9) 자격입니다. 3. 따라서 귀하가 제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인력부족 현황 및 내국인 근로자 대체 가능성 등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진 후 상기 정책위원회에서 결정되어야 할 것인 바, 향후 이를 관련 정책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