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7월1주차 주간이슈보고서◆

[푸른별꿈(함병열)]

 

2010.7월1주차.부동산 주간뉴스

정책뉴스
구분	원인 및 목적	내용	파급효과
종합	북한의 위협증가에 따른 한미군사공조 확대	한미정상, 전시작권통제권 이양시기 연기 .전작권 이행시기 2012.4.17→2015.12.1	.미군기지 이전 시기 늦어질 것으로 예상, 지역개발사업 늦어질 것으로 예상(경기북부, 서울 용산 등)
	정치적.복합적 반대	국토부, 세종시 원안추진 .국회 본회의, 세종시 수정안 부결	.과천시 부동산선호도 낮아질 것으로 예상 .동탄신도시 선호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
	제조업의 고용창출 효과의 약화 극복 목적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서비스산업 돌파구 마련” .고려대 경제인회 초청 조찬세미나 .“서비스업의 수익성과 생산성이 매우 낮아 고용창출력이 미약, 고용창출효과가 큰 교육.의료 등의 서비스 분양에서 획기적인 돌파구가 만들어져야 한다.”	.영세 교육,의료산업 자본에 먹힐 것으로 예상
	수도권 무분별한 개발 속도조절 및 낙후지역 개발	수도권 광역지자체장, 지역내 균형발전 강조 .오세훈 서울시장 -기 지정 뉴타운사업과 재건축 단점 보완하여 지속추진 -아파트 일변도 개발탈피 단독주택지 집중지원 -서남권,동북권,서북권 르네상스와 같은 권역별 특화개발로 균형발전 도모 -한강변 생태공원 조성, 쾌적한 수변도시, 서울의 도시경쟁력 9→5위로 만들것 .송영길 인천시장 -방만하게 벌여놓은 각종 개발사업 조정.정리 -송도.청라.영종 인천경제자유구역에 대한 대대적 사업조정 시사 -생태환경도시로 만들 것, 계양산을 가족공원화 .김문수 경기도지사 -경기북부지역 발전에 전력, 북한연구전문으로 하는 통일대학 설립, 경의선.경원선.중앙성.GTX를 의정부와 고양시까지 건설, 정부부처이전하게되는 정부과천청사부지 과학기술 연구개발단지로 조성 -각종 수도권 규제와 상수원 규제, 군사규제, 그린벨트와 같은 중첩규제를 풀 것, 그린벨트가 90%차지하는 과천.의왕.하남 지역 과학기술도시로 만들 것.	.서울 한강르네상스 개발 지속, 서남권.동북권.서북권 개발 지속 예상 .인천 경제자유구역 투자수요 위축 예상 .경기 북부,동부지역 규제일부 완화 예상
	도시과밀화로 인한 지하공간 활용에 따른 체계적.효율적 이용 목적	국토부, 지하공간 개발.관리 법제회 추진 .2010년 하반기 연구용역 추진	.지하공간 사용에 따른 규제 늘어날 것으로 예상(지하공간 건축비 증가 예상)
아파트	아파트 가격 상승에 대한 빠른 대응 목적	국토부, 3개월 평균 거래 20%증가시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요건에 기존아파트 가격 변동률 뿐 아니라, 거래량도 추가 -3개월간 평균 아파트 거래량 20%이상 증가율 지역	.아파트 가격상승에 대한 정부의 민감반응으로 차후 아파트 가격 급등 어려울 것으로 예상
	중대형평형 아파트의 선호도 약화	국토부, 택지지구내 중대형 아파트부지 중소형 건립가능 .택지개발업무 처리지침 개정 .택지개발사업시행자가 전용 85m2 초과하는 중대형 공동주택건설용지를 조성했으나 팔리지 않을 때, 또는 주택건설 사업자가 사업성이 없어 아파트를 짓지 못할 때, 60~85m2 등 중소형용으로 전환해 택지공급하거나 규모 조정가능	차후 경기회복후 중대형평형 공급부족 예상

개발뉴스
구분	원인 및 목적	내용	파급효과
개발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재정고갈로 보상미흡 및 지역주민 민원해결 목적	경기도시공사, 고덕신도시 현금보상 착수 .그동안 고덕신도시 보상은 전액채권으로 지급 .2010.6.28.이후 현금보상 실시 -현지인(3억원까지 현금, 초과분 채권 60%.현금40%) -부재지주(1억원까지 현금. 초과분 채권)	평택 인근지역 부동산가격 상승요인
	수도권 2기 신도시 개발 계획	국토부, 화성동탄2신도시 실시계획 승인 .경기도 화성시 동탄면 오산.청계.영천리 일대 24km2(726만평), 11.1만가구 공급 .수도권 고속철도 동탄역 신설, 2외곽순환도로, 2경부고속도로 완공예정 .광역비즈니스 콤플렉스(컨벤션센터,비즈니스호텔,글로벌기업 사무실,업무단지,문화시설 등) 조성 .2010.6.29. 실시계획 승인 / 2012년 첫분양 / 2014년 하반기 입주시작	.인근지역 부동산 가격 상승요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자금난, 보금자리주택 공급물량, 부동산경기 침체 등	수도권 2기 신도시 줄줄이 사업지연 .판교,위례,동탄1,동탄2,광교,김포한강,파주운정,양주옥정,고덕국제화,인천검단,오산세교3 등	.수도권 2기 신도시 사업지연 지속 예상
	영등포 뉴타운 사업계획 일환	서울시, 영등포 1-4 재정비촉진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 계획안 통과 .영등포구 영등포동7가 145-8 일대 3.5만m2 .용적율 370%, 최고35층, 7개동, 1031가구	해당지역 지분가격 상승요인
	무상지분율 높게 제시한 시공사선정	강동구 고덕주공7단지, 롯데건설 시공사 선정 .1893년 입주, 5층, 25동, 890세대 [18,21,24,27평형] →최고35층, 21개동, 1608세대 .롯데건설 163% 무상지분율과 확정지분제 제시	해당아파트 가격 상승요인
	서울시내 중층재건축의 본격화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 조건부 재건축 결정 .1978년 입주, 15층, 30동, 3930세대 [34,35,36평형] .2011년 사업시행인가 목표로 송파구 적극지원	.해당아파트 가격 상승요인 .중층재건축추진 아파트 사업 활성화 예상

현황뉴스
구분	원인 및 목적	내용	파급효과
금융  . 국제	.중국의 위안화 유연성 확대방침 .원자재 가격상승,수출 증가 .중화경제권 확대 목적	.중국, 외안화 환율 10일동안 4차례 최저치 갱신 .중남미 경제, 2010년 고속성장 .중국, 5년사이 8개국과 FTA 속전속결	.원화 동반 상승예상, 한국수출 증가 예상 .중남미국가 경제성장 지속 예상, 한국 수출 증가 예상 .중화 경제권 확장 계속 예상(동남아-중동-오세아니아-아프리카-남미), 한국 수출경쟁력 약화 요인
	.반도체,자동차 수출 크게 증가 .수출,내수증가로 투자 증가, 미국.중국.유럽 경기둔화 우려	.한국, 상반기 수출.무역흑자 사상최대 -연간흑자 250억$ 전망 .한국, 지표경기 정점, 선행지수 하락세 -광공업생산지수(21.5) 11개월 연속 상승세, 제조업 평균가동율(82.8%) 1995년이후 가장 높은 수치 -선행지수 5개월 연속 하락세, 내수지표 하락세 반전	.원화가치상승요인 .중서민층의 체감경기 호전을 위한 (내수활성화,고용확대 등)정책 필요, 중서민층 부동산수요 위축요인
아파트	마이너스 프리미엄 아파트분양권의 입주 임박	수도권 아파트 분양권 바지전매 극성 .바지전매 : 실제 계약의사 없이 분양권 매수자로 명의만 빌려주어 원분양자는 중도금과 잔금을 털어버리는 전매	당분간 바지전매 늘어날 것으로 예상
	장마철 비수기, 건설사 구조조정, 세종시 원안추진 등	.서울.수도권 거래시장 관망세, 급급매물만 거래 -영등포,양천,송파,마포,강동,도봉,구로,노원,강남,관악,서초,은평구 하락 -평촌,일산,산본,분당,중동신도시 하락 -하남,군포,동두천,용인,수원,고양,양주,파주,시흥,안양,구리,과천,남양주시 하락	.거래부진과 가격 약세 당분간 지속 예상 .추가규제완화의 폭이 넓어질 것으로 예상
		.서울.수도권 전반적 약세, 학군수요지역 상승 -성북,송파,강북,성동,은평,도봉,관악,노원,양천,동작,마포구 하락 -서대문,강남,서초구 상승 -산본,분당,일산신도시 하락/ 평촌,중동신도시 상승 -하남,양주,고양,동두천,파주,광주시 하락 -광명,화성,과천,평택,의왕,구리,성남시 상승	.여름방학이사수요 증가 예상
도시 재생 사업	성수전략정비구역 개발계획 확정 및 공람	서울 성수동 일대 소형지분 3.3m2당 7000만원 .서울 성수동 일대 지분가격 강보합 -33m2이하 소형빌라 3.3m2당 7~8000만원 -99m2전후 단독주택 3.3m2당 3000만원	.가격저항으로 거래 줄것으로 예상, 빌라에 비해 단독주택이 수익성이 좋을 것으로 예상
	부동산시장 위축 및 느린진행	경기 성남시 재개발 지분가격 약세	아파트가격 상승시 동반상승예상

[지애]

많은 정보 좋은 정보 잘 읽었읍니다. 감사드립니다.

[푸른별꿈(함병열)]

저도 감사드립니다 (__)